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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2007년 베트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 Date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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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을 선언한 지 20주년이 되었던 작년 8.2%의 경제성장, 사상 최대의 외자유치(102억달러), 제1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50대의 뉴리더로 세대교체 단행, 그동안 숙원이던 WTO 가입,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인구가 73%를 차지하고 1차산업의 고용비중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은행이용률은 전국민의 10% 미만이나 이동전화 가입자는 1,6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어 흔히 베트남을 과거와 미래가 혼재하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책 또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2006년 이전에는 노동관계법이 오로지「노동법」하나에 불과했었고 비로소 작년에 사회보험법, 직업훈련법이제정되었다. 지금 베트남이 갖고 있는 노동문제 또한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기업에 더 많은, 더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할 것인가, 노사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촌향도에 따른 도시화의 그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베트남 정부의 주된 정책과제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 글의 방향 역시 먼저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에 따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2007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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