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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2007년 유럽 고용전망

  • Date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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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가 부활하고 있는 것인가? 유럽 대륙국가들(특히 유로 12개국)은 2001년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2006년 경제지표가 예상 외로 좋게 나오면서 유럽대륙 경제의 회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로국가들의 실업률은 2%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년대 초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거치면서 실업률이 9%대까지 상승한 이후 지난 20년간 고실업이 구조화∙고착화되어 버렸다. 또한 경기부진과 연금급여 등 복지지출 증가, 만성적 고실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나 GDP의 3%를 초과하게 되었다. 반면, 영미 계통 국가들은 1980년대 들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와 강도 높은 리스트럭처링, 다운사이징, M&A 등 구조조정 실시와 시장원리 회복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처방을 실시하여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이후 건실한 경제성장과 5%대 미만의 낮을 실업률을 유지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유럽국가도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는 2005년까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표 1>에서 보듯이 2006년 OECD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2.8%, 유로국가들이 2.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2006년 11월 실업률이 EU 25개국은 7.7%, 유로국가들은 7.6%를 기록하여 실업률도 지속 하락하면서 8% 이하로 하락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될 만하다. 일부에서는 유로국가들이 추진해 온 노동법 및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보험 개혁 등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06년 유럽 대륙국가들, 그 중에서도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 페인 4개국 그리고 폴더 모델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지표들 이 얼마나 호전되었는지 그리고 2007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이들 국 가에서 최근에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 동향도 소개하기로 하겠다. 2007년도 경제성장 및 고용 전망은 주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분석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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