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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 Date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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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전체 사회의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기업에서는 성장정체와 기업 내부인력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승진정체로 인한 조직 활력의 문제 등의 이유로 중고령자 조기퇴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전체적 이해관계와 개별기업의 이해가 상충함으로써 이른바 구성의 오류(composition error)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 기업도 어쩔 수 없이 고령인력을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구성의 오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문제는 현재 기업의 이해와 전체 사회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방안, 즉 기업이 별다른 부담 없이 고령인력을 채용하게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 글은 우리 기업의 고령자 고용실태 및 고용기회를 분석하여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고령자 고용촉진․저해 요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고용의 저해․촉진 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저해요인을 완화하고 촉진 요인을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들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임금체계 및 구성과 고령과 고용간 관계이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의 관련 연구들에서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제3차년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고령자 고용의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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