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0%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데, 한국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적용률은 2013년을 기준으로 노조조직률인 10.0%보다 약간 높은 11.7%에 불과함

• 이는 평균 노조조직률인 26.4%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협약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OECD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임

•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3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조직률은 2005년(26.1%)에서2013년(21.3%)까지 꾸준히 감소하였고, 협약적용률 역시 34.3%에서 27.0%로 하락하여, 이 시기에노동조합(의 힘)은 쇠퇴한 것으로 보임

•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28.8%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노조조직률은 정체됨

•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러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더딘 신규조직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발견됨

• 유노조 사업체에서 비정규직이 노조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나타나, 향후 노조조직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무노조 사업체의 노조설립 뿐 아니라 유노조 사업체에서 좀더 비정규직을 노조로 포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