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는 방법은?
- Date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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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 근거한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분류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에 근거한다. 즉, 고용형태가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5차(2002)년도부터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시적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독립도급, 가내근로 등 대안적 고용형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였으며, 10차(2007)년도부터는 관련 문항을 보강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용형태 부가설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상호, 「노동패널 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의 개요 및 주요 결과」, 노동리뷰 2008년 7월호를 참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8월 36.6%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6년 8월 32.8%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산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1.4%에서 점증하여 2016년 35.6%이다.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추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노동패널자료 연구(Ⅰ) 제3장을 참조).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취업률, 실업률, 산업별 및 직종별 취업자 비율, 노동시간, 평균임금 등 대부분의 핵심변수들이 기준통계자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그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정규직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또한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양 조사 간 차이가 존재한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먼저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이후 상용직 중에서 동일한 사내 규범의 적용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 여부, 부가급여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를 다시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3.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는 응답자에게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 최소한의 정의만을 제시하고 고용형태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인 응답자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응답한다. 실제로 매년 80% 이상의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이 임시직 혹은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는 3차(2000)년도에 조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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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를 이용한 고용형태의 구성 ;
*====================================;
* 한시적근로자 ;
IF p190501 = 1 THEN foe111 = 1 ; * 기간제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ELSE foe111 = 0 ;
IF p190501 = 2 AND p190601 = 2 AND p190605 in (1,2,3,4,5,6) THEN foe112 = 1 ; * 비기간제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ELSE IF p190501 = 2 AND p190602 = 2 THEN foe112 = 1 ; * 비기간제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ELSE foe112 = 0 ;
* 한시적근로자 ;
IF foe111+foe112 > 0 THEN foe11 = 1 ;
ELSE foe11 = 0 ;
* 시간제근로자 ;
IF p190315 = 1 THEN foe12 = 1 ;
ELSE foe12 = 0 ;
* 파견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611 = 2 THEN foe131 = 1 ;
ELSE foe131 = 0 ;
* 용역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611 = 3 THEN foe132 = 1 ;
ELSE foe132 = 0 ;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612 = 1 THEN foe133 = 1 ;
ELSE foe133 = 0 ;
* 가정내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613 = 1 THEN foe134 = 1 ;
ELSE foe134 = 0 ;
* 일일(단기)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508 = 1 THEN foe135 = 1 ;
ELSE foe135 = 0 ;
* 비전형근로자 ;
IF foe131+foe132+foe133+foe134+foe135 > 0 THEN foe13 = 1 ;
ELSE foe13 = 0 ;
* 노사정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
IF foe11 + foe12 + foe13 > 0 THEN foe1 = 1 ;
ELSE foe1 = 0 ;
* 종사상 지위 기준 ;
IF p190314 = 1 THEN foe2 = 0 ;
IF p190314 in (2,3) THEN foe2 = 1 ;
*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 기준 ;
foe3 = p190317-1 ;
*====================================;
* SPSS를 이용한 고용형태의 구성 ;
*====================================;
compute foe111=0.
if (p190501=1) foe111=1.
var label foe111 '기간제 근로자'.
compute foe112=0.
if (p190501=2 and p190601=1 and p190602=2) foe112=1.
if (p190501=2 and p190601=2 and (p190605=1 or p190605=2 or p190605=3 or p190605=4 or p190605=5 or p190605=6)) foe112=1.
var label foe112 '비기간제 근로자'.
compute foe11=0.
if (foe111=1 or foe112=1) foe11=1.
var label foe11 ' 한시적 근로자'.
compute foe12=0.
if (p190315=1) foe12=1.
var label foe12 '시간제근로자'.
compute foe131=0.
if (p190611=2) foe131=1.
var label foe131 '파견근로자'.
compute foe132=0.
if (p190611=3) foe132=1.
var label foe132 '용역근로자'.
compute foe133=0.
if (p190612=1) foe133=1.
var label foe1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compute foe134=0.
if (p190613=1) foe134=1.
var label foe134 '가정내근로자'.
compute foe135=0.
if (p190508=1) foe135=1.
var label foe135 '일일(단기)근로자'.
compute foe13=0.
if (foe131=1 or foe132=1 or foe133=1 or foe134=1 or foe135=1) foe13=1.
var label foe13 '비전형근로자'.
compute foe1=0.
if (foe11=1 or foe12=1 or foe13=1) foe1=1.
var label foe1 '노사정 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compute foe2=0.
if (p190314=2 or p190314=3) foe2=1.
var label foe2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compute foe3=0.
if (p190317=2) foe3=1.
var label foe3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
* Stata를 이용한 고용형태의 구성 ;
*====================================;
qui gen foe111=0
qui replace foe111=1 if p190501==1
label var foe111 "기간제근로자"
qui gen foe112=0
qui replace foe112=1 if p190501==2 & p190601==1 & p190602==2
qui replace foe112=1 if p190501==2 & p190601==2 & (p190605==1 | p190605==2 | p190605==3 | p190605==4 | p190605==5 | p190605==6)
label var foe112 "비기간제근로자"
qui gen foe11 = 0
qui replace foe11 = 1 if foe111+foe112 > 0
label var foe11 "한시적근로자"
qui gen foe12=0
qui replace foe12=1 if p190315==1
label var foe12 "시간제근로자"
qui gen foe131=0
qui replace foe131=1 if p190611==2
label var foe131 "파견근로자"
qui gen foe132=0
qui replace foe132=1 if p190611==3
label var foe132 "용역근로자"
qui gen foe133=0
qui replace foe133=1 if p190612==1
label var foe1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qui gen foe134=0
qui replace foe134=1 if p190613==1
label var foe134 "가정내근로자"
qui gen foe135=0
qui replace foe135=1 if p190508==1
label var foe135 "일일단기근로자"
qui gen foe13=0
qui replace foe13 = 1 if foe131+foe132+foe133+foe134+foe135 > 0
label var foe13 "비전형근로자"
qui gen foe1=0
qui replace foe1=1 if foe11+foe12+foe13>0
label var foe1 "노사정 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qui gen foe2=0
qui replace foe2=1 if p190314==2 | p190314==3
label var foe2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qui gen foe3=p190317-1
label var foe3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
* R를 이용한 고용형태의 구성 #
*==============================================#
klips19p ← read.spss(file = "C:\\Users\\KLI\\DATA\\1-19spss\\klips19p.sav", use.value.labels = FALSE, to.data.frame = TRUE )
p19 ←klips19p
#기간제 근로자
table(p19$p190501)
foe111 ← ifelse(p19$p190501 == 1, 1, 0)
"기간제 근로자" ← foe111
#비기간제 근로자
foe112 ← ifelse((p19$p190501==2 & p19$p190601 ==1 & p19$p190602 ==2), 1,
ifelse((p19$p190501 ==2 & p19$p190601 ==2 &
(p19$p190605==1 | p19$p190605==2 | p19$p190605==3| p19$p190605==4| p19$p190605==5| p19$p190605==6))
,1,0 ))
"비기간제 근로자" ←foe112
#한시적 근로자
foe11 ← ifelse((foe111 ==1 | foe112 == 1) , 1 , 0)
"한시적 근로자" ← foe11
#시간제 근로자
foe12 ← ifelse(p19$p190315 ==1, 1, 0)
"시간제 근로자" ← foe12
#파견 근로자
foe131 ← ifelse(p19$p190611 == 2, 1, 0)
"파견 근로자" ← foe131
#용역 근로자
foe132 ← ifelse(p19$p190611 == 3, 1, 0)
"용역 근로자" ← foe1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foe133 ← ifelse(p19$p190612 == 1, 1, 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foe133
#가정내근로자
foe134 ← ifelse(p19$p190613 == 1, 1, 0)
"가정내근로자" ← foe134
#일일(단기)근로자
foe135 ← ifelse(p19$p190508 == 1, 1, 0)
"일일(단기)근로자" ← foe135
#비전형근로자
foe13 ← ifelse((foe131 ==1 | foe132 ==1 | foe133 ==1 | foe134 ==1 | foe135 ==1), 1, 0)
"비전형 근로자" ←foe13
#노사정 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foe1 ← ifelse((foe11 ==1 | foe12 ==2 | foe13 ==1), 1, 0)
"노사정 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foe1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foe2 ← ifelse((p19$p190314 ==2 | p19$p190314 ==3), 1, 0)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 foe2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foe3 ← ifelse(p19$p190317 ==2 , 1, 0)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 foe3
<한국노동패널 1~1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183p Q23 참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분류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에 근거한다. 즉, 고용형태가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5차(2002)년도부터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시적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독립도급, 가내근로 등 대안적 고용형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였으며, 10차(2007)년도부터는 관련 문항을 보강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용형태 부가설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상호, 「노동패널 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의 개요 및 주요 결과」, 노동리뷰 2008년 7월호를 참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8월 36.6%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6년 8월 32.8%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산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1.4%에서 점증하여 2016년 35.6%이다.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추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노동패널자료 연구(Ⅰ) 제3장을 참조).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취업률, 실업률, 산업별 및 직종별 취업자 비율, 노동시간, 평균임금 등 대부분의 핵심변수들이 기준통계자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그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정규직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또한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양 조사 간 차이가 존재한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먼저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이후 상용직 중에서 동일한 사내 규범의 적용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 여부, 부가급여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를 다시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3.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는 응답자에게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 최소한의 정의만을 제시하고 고용형태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인 응답자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응답한다. 실제로 매년 80% 이상의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이 임시직 혹은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는 3차(2000)년도에 조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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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를 이용한 고용형태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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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근로자 ;
IF p190501 = 1 THEN foe111 = 1 ; * 기간제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ELSE foe111 = 0 ;
IF p190501 = 2 AND p190601 = 2 AND p190605 in (1,2,3,4,5,6) THEN foe112 = 1 ; * 비기간제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ELSE IF p190501 = 2 AND p190602 = 2 THEN foe112 = 1 ; * 비기간제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ELSE foe112 = 0 ;
* 한시적근로자 ;
IF foe111+foe112 > 0 THEN foe11 = 1 ;
ELSE foe11 = 0 ;
* 시간제근로자 ;
IF p190315 = 1 THEN foe12 = 1 ;
ELSE foe12 = 0 ;
* 파견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611 = 2 THEN foe131 = 1 ;
ELSE foe131 = 0 ;
* 용역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611 = 3 THEN foe132 = 1 ;
ELSE foe132 = 0 ;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612 = 1 THEN foe133 = 1 ;
ELSE foe133 = 0 ;
* 가정내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613 = 1 THEN foe134 = 1 ;
ELSE foe134 = 0 ;
* 일일(단기)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IF p190508 = 1 THEN foe135 = 1 ;
ELSE foe135 = 0 ;
* 비전형근로자 ;
IF foe131+foe132+foe133+foe134+foe135 > 0 THEN foe13 = 1 ;
ELSE foe13 = 0 ;
* 노사정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
IF foe11 + foe12 + foe13 > 0 THEN foe1 = 1 ;
ELSE foe1 = 0 ;
* 종사상 지위 기준 ;
IF p190314 = 1 THEN foe2 = 0 ;
IF p190314 in (2,3) THEN foe2 = 1 ;
*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여부 기준 ;
foe3 = p1903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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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S를 이용한 고용형태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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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 foe111=0.
if (p190501=1) foe111=1.
var label foe111 '기간제 근로자'.
compute foe112=0.
if (p190501=2 and p190601=1 and p190602=2) foe112=1.
if (p190501=2 and p190601=2 and (p190605=1 or p190605=2 or p190605=3 or p190605=4 or p190605=5 or p190605=6)) foe112=1.
var label foe112 '비기간제 근로자'.
compute foe11=0.
if (foe111=1 or foe112=1) foe11=1.
var label foe11 ' 한시적 근로자'.
compute foe12=0.
if (p190315=1) foe12=1.
var label foe12 '시간제근로자'.
compute foe131=0.
if (p190611=2) foe131=1.
var label foe131 '파견근로자'.
compute foe132=0.
if (p190611=3) foe132=1.
var label foe132 '용역근로자'.
compute foe133=0.
if (p190612=1) foe133=1.
var label foe1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compute foe134=0.
if (p190613=1) foe134=1.
var label foe134 '가정내근로자'.
compute foe135=0.
if (p190508=1) foe135=1.
var label foe135 '일일(단기)근로자'.
compute foe13=0.
if (foe131=1 or foe132=1 or foe133=1 or foe134=1 or foe135=1) foe13=1.
var label foe13 '비전형근로자'.
compute foe1=0.
if (foe11=1 or foe12=1 or foe13=1) foe1=1.
var label foe1 '노사정 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compute foe2=0.
if (p190314=2 or p190314=3) foe2=1.
var label foe2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compute foe3=0.
if (p190317=2) foe3=1.
var label foe3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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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a를 이용한 고용형태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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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gen foe111=0
qui replace foe111=1 if p190501==1
label var foe111 "기간제근로자"
qui gen foe112=0
qui replace foe112=1 if p190501==2 & p190601==1 & p190602==2
qui replace foe112=1 if p190501==2 & p190601==2 & (p190605==1 | p190605==2 | p190605==3 | p190605==4 | p190605==5 | p190605==6)
label var foe112 "비기간제근로자"
qui gen foe11 = 0
qui replace foe11 = 1 if foe111+foe112 > 0
label var foe11 "한시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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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var foe12 "시간제근로자"
qui gen foe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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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var foe131 "파견근로자"
qui gen foe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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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var foe132 "용역근로자"
qui gen foe133=0
qui replace foe133=1 if p190612==1
label var foe1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qui gen foe134=0
qui replace foe134=1 if p190613==1
label var foe134 "가정내근로자"
qui gen foe135=0
qui replace foe135=1 if p190508==1
label var foe135 "일일단기근로자"
qui gen foe13=0
qui replace foe13 = 1 if foe131+foe132+foe133+foe134+foe135 > 0
label var foe13 "비전형근로자"
qui gen foe1=0
qui replace foe1=1 if foe11+foe12+foe13>0
label var foe1 "노사정 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qui gen foe2=0
qui replace foe2=1 if p190314==2 | p190314==3
label var foe2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qui gen foe3=p190317-1
label var foe3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
* R를 이용한 고용형태의 구성 #
*==============================================#
klips19p ← read.spss(file = "C:\\Users\\KLI\\DATA\\1-19spss\\klips19p.sav", use.value.labels = FALSE, to.data.frame = TRUE )
p19 ←klips19p
#기간제 근로자
table(p19$p190501)
foe111 ← ifelse(p19$p190501 == 1, 1, 0)
"기간제 근로자" ← foe111
#비기간제 근로자
foe112 ← ifelse((p19$p190501==2 & p19$p190601 ==1 & p19$p190602 ==2), 1,
ifelse((p19$p190501 ==2 & p19$p190601 ==2 &
(p19$p190605==1 | p19$p190605==2 | p19$p190605==3| p19$p190605==4| p19$p190605==5| p19$p190605==6))
,1,0 ))
"비기간제 근로자" ←foe112
#한시적 근로자
foe11 ← ifelse((foe111 ==1 | foe112 == 1) , 1 , 0)
"한시적 근로자" ← foe11
#시간제 근로자
foe12 ← ifelse(p19$p190315 ==1, 1, 0)
"시간제 근로자" ← foe12
#파견 근로자
foe131 ← ifelse(p19$p190611 == 2, 1, 0)
"파견 근로자" ← foe131
#용역 근로자
foe132 ← ifelse(p19$p190611 == 3, 1, 0)
"용역 근로자" ← foe1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foe133 ← ifelse(p19$p190612 == 1, 1, 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foe133
#가정내근로자
foe134 ← ifelse(p19$p190613 == 1, 1, 0)
"가정내근로자" ← foe134
#일일(단기)근로자
foe135 ← ifelse(p19$p190508 == 1, 1, 0)
"일일(단기)근로자" ← foe135
#비전형근로자
foe13 ← ifelse((foe131 ==1 | foe132 ==1 | foe133 ==1 | foe134 ==1 | foe135 ==1), 1, 0)
"비전형 근로자" ←foe13
#노사정 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foe1 ← ifelse((foe11 ==1 | foe12 ==2 | foe13 ==1), 1, 0)
"노사정 위원회 기준 비정규직" ←foe1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foe2 ← ifelse((p19$p190314 ==2 | p19$p190314 ==3), 1, 0)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 foe2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foe3 ← ifelse(p19$p190317 ==2 , 1, 0)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 foe3
<한국노동패널 1~1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183p Q2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