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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 임금/비임금 근로 구분의 기준

  • Date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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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상 지위의 구분
노동패널자료에서 종사상 지위 즉, 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고용주․가족종사자를 구분하는 조사항목은 유형설문에 있다. 유형마다 문항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유형 1, 2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여부가 바뀌었는지를 묻는다.
유형 3, 4도 지난 조사와 비교해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는지를 묻는다.
유형 5, 6은 현재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유형 7, 8도 현재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유형 1~4는 지난 조사로부터 이어져온 일자리이므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변했는지"만을 질문하면 충분하다. 유형 5~8은 새로 시작한 일자리이므로 현재 종사상 지위를 질문해야 한다. 분석을 위해 종사상 지위 변수가 필요할 때에는 "p190314 : (주된일자리)종사상지위-현재(또는 최종)" 변수를 이용하면 된다. 직업력을 이용할 경우 "j150 : 종사상의 지위-현재(또는 최종)"을 이용하면 된다. 유형 1~4에 응답한 경우 이전년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가져와 채워 놓았다.

2. 임금/비임금의 구분
임금/비임금 근로를 구분할 경우 유형설문을 통해 조사된 종사상 지위 변수 외에도 취업자 개인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는 "p190211 : (공통)취업형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변수는 "문4 그렇다면 ____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데, 취업자 개인 설문을 통해 조사되는 취업형태 변수와 유형설문을 통해 조사되는 종사상 지위 변수가 일치하는 응답을 주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다룰 때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응답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경계가 불분명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이 그대로 설문조사에 투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클리닝 과정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팀에서는 임금/비임금 근로를 구별할 때에는 취업형태(p190211) 변수보다는 종사상 지위(p190314) 변수를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 관련 변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결측치(missing value)를 줄이는 방법이다.


<한국노동패널 1~1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178p Q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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