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결과 | 평가사업 : 고용영향평가센터

블록체인사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의 양

ㅇ ‘21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원자료, ‘22년 고용영향평가 설문조사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설정 후 예상 고용효과 산출

- 시나리오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예상 고용효과는 시뮬레이션분석, 산업연관분석 등 실시, 정부지원 효과는 재정투입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성향점수매칭법 등 활용

고용의 질

ㅇ ‘21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원자료, ’22년 고용영향평가 설문조사 결과 활용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다음과 같이 블록체인 정부 정책효과 및 민간지원에 따른 고용연계성 경로 설정

고용의 양

ㅇ 시나리오 구성

- 현재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인력공급, 수요 활성화, 규제개선)들을 판단하여 노동공급과 노동수요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설정

ㅇ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 3개 시나리오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결합하여 시나리오별 향후 3년간의 블록체인 분야의 예측 매출액 추정

-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블록체인 산업의 추정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체의 산업파급효과 분석

- 분석 결과, 규제개선, 기관 수요 활성화, 인력공급 순으로 산업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질

ㅇ (정규·비정규직) ‘21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과기부)에서 블록체인 공급기업 총 3,234명 중 정규직은 3,127명, 비정규직은 107명으로 나타나 해당

산업의 고용 안정성은 매우 높은 편

- 비정규직은 대체로 청년인턴으로, 대부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됨

ㅇ (임금 수준) ’22년 고용영향평가 설문조사 결과,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의 임금은 3~5천만원(52.0%), 5~7천만원(30.4%), 3천만원 미만(12.7%), 7천만원~1억원(4.9%)순

- 20~30대가 많다는 점에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

□ 시범사업 참여기업 중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인력양성 우수 수료자간 효율적인 구인-구직 정보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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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 담당자(NIPA, KISA)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집중·확산 사업, 기술검증 등) 참여기업 중 신규 채용 희망 기업의 채용정보를 인력양성

교육 수료자에게 제공

ㅇ 인력양성 사업 내 취업연계 활동(채용박람회 등)에 정부지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23.9월)

□ 블록체인 기업의 핵심인력 확보 및 이직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에 지원액 중 인건비 비율을 50%에서 확대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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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블록체인 정부지원 사업(집중·확산 사업, 기술검증 등) 지원액 중 인건비 상한 제한 폐지 완료(‘23.4월)

□ 산업연관분석 결과 정보통신·방송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도소매 ·상품중개서비스 등에서 취업유발효과가 높음

ㅇ 현 수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대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 범용화시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집중 지원분야를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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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대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집중(3개)·확산(9개) 사업 추진(‘23.4월)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 체감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 추진(‘23.9~10월)

□ 블록체인 사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규제가 없는 분야는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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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