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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영향평가센터 입니다.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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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업보고서 LIST

연금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연금 수급액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연금액과 경제활동 참여율간의 상관관계 파악(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18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승을 통해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던 61세 연령그룹이 국민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1)국민연금 미수급이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2)고소득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가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추정(지역별고용조사) ㅇ 거시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60세 이후로 연장할 경우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측(사용자)과 공급측(노동자)의 반응을 통한 고용량 변화 추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진성진, 이승호, 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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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ㅇ 고용보험 DB, 한국기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 대상 기업 명단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결합, 실태조사 대상 기업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비대상 기업을 공공데이터 미활용 기업으로 설정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의 고용효과 분석 - 최근접 이웃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이용하여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추정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0개 대상 설문조사시 '공공데이터 개방이 충분히 확대된다면 귀사는 향후 3년간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사업체 응답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의 효과 추산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철성, 최강식, 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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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의 고용영향

ㅇ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사용하여 금융업의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해 패널 데이터 모형을 설정하고 디지털화 변수의 영향을 차례로 추정 -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질성을 상당 수준 통제할 수 있으며, 개체별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의 영향을 통합하여 분석하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경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 - 은행업, 생명보험산업, 손해보험산업, 증권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성재, 장호규, 빈기범, 장성연, 박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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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의 고용영향평가

ㅇ (수집선별 자동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운반선별 수행 환경기업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서면조사 및 심층면접) ㅇ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기업(대기업 7개, 중소업체 18개) 대상 전수조사, 전문가 조사 진행 - ‘30년까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화학적 재활용 처리용량(90만톤)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현행 대기업 시설투자 정도 외의 신규 투자가 없는 경우 시나리오 설정 구분 내용 시나리오1 (환경부 목표달성) ‘30년까지 90만톤 처리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26년 이후 신규로 투입되어야 하는 투자금액, 건설 및 운영인력 계산 시나리오2 (현행 계획 유지) ‘25년까지 설정된 향후 투자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건설 및 운영인력 계산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양현석, 이영수, 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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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LINC 사업을 중심으로

ㅇ 대학, 지역, 졸업생 개인 및 사업체 수준 미시자료에 대해 표준적인 분석 방법론(고정효과 및 동태 패널 모형, 이중차분법 및 성향점수 매칭을 거친 이중차분법 등) 활용하여 LINC 사업 참여의 각 수준별 고용효과 추정 ㅇ 10개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LINC 사업 유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추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세움, 길은선, 양정승, 주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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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프로그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ㅇ TIPS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이용해 비교집단을 추출한 후 이중차분(DID)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를 이용해 고용의 양질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성재, 김지수, 조성민, 이상혁, 김선우, 김세종, 조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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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지식재산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지식재산의 수혜 효과(지식재산 이전사업화 성과 확대)로 인한 고용확대와 기술시장의 확대(지식재산 이전사업화 지원주체 역할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추정 - 성향점수매칭기법, 패널분석, 다항시차모형 등을 활용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장인성, 이성상, 서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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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인력양성정책의 고용효과: 일학습병행제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ㅇ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비교집단 설정 후 참여자(학생) 및 참여기업 일자리 증감 비교 평가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신현구, 부가청, 김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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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고용효과

ㅇ 직접고용효과로 인한 고용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공 성과보고서와 설문조사 통해 추정 ㅇ 간접고용효과는 이중차분분석을 이용한 고용량을 시나리오별로 추정 -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1.0사업으로 완성된 4개 지역별 플랫폼(인천, 부산, 전북, 경북)을 접속하거나 활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통해 사업화 시 예상 고용창출규모 조사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주현, 김성태, 임병인,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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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산업연관분석 결과, 메타버스 영위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가상증강 현실 산업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아래 단계를 거쳐 산업 파급효과 분석 ㅇ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정책의 보완확대에 따라 산업의 발전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시나리오 구성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미경, 김기흥, 유순덕, 이학기, 손상학, 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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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따른 고용영향

ㅇ UAM 고용효과 분석 - 시나리오별, 산업별 정부, 민간의 투자액 추정 및 전망 - 거시-I/O통합모형 추정결과 정리 및 적합도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상철, 배진한, 이강석, 신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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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배터리 산업 정책이 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이차전지 산업에 속하는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함수 추정 -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시나리오*를 생산 및 고용함수의 추정 결과에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도출 * 시나리오는 R&D지원(R1), 금융/세제지원(R2), 인력양성지원(R3)로 구분함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기덕, 안정혜, 윤석천, 김태영, 노산하, 신혜영,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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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성장 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DB, 사업장정보DB 및 워크넷DB 연계자료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 분야 자료를 통해 고용자 수 현황 분석 -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반도체산업 분야 vs 그 외 산업 분야의 고용자 수 현황 파악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경아, 노용진, 정주연, 이요한, 김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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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전남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경제총조사」 ‘10년, ’15년, ‘20년을 기준으로 김양식업 및 김가공업체 대상 설문조사 및 종사자 개별면접을 통해 수집된 매출액과 고용의 관계 추정 -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을 활용하여 ’28~‘30년의 생산량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고용규모를 계산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재호, 정주연, 홍현표, 황성수, 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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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은 권역별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창출 목표 일자리의 양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동시에 주목하며 청년인구 유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강조 ㅇ 본 평가에서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현황추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세부 업종별 일자리 특성, 변화 및 이동 추세를 분석하여 권역별 주요 업종에 대해 수립한 일자리 전략과 목표 일자리 수가 달성될 가능성 평가 - 추가적으로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에서 주목되는 청년층 이탈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대졸자 관련 통계자료와 고졸층 실태조사를 통해 이탈 현황, 특징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최세림, 이규용, 김기덕, 길은선,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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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지역별고용조사, EIS자료, 사업체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 가용한 통계 원자료 분석 -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대상별 인구구조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인구계층 및 이슈별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이규용, 김봉원, 박상철, 신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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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0~'22년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분석 - '20년 인천, ‘21년 대구ㆍ여수ㆍ수원, '22년 경주ㆍ남원ㆍ양양ㆍ울산ㆍ청주 등 총 9개소 사업 추진 예산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19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고용창출효과 분석 ○ 또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을 인천시 중구와 수원시 팔달구 조성 사례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은 방문자 수, 관광 부문 총 결제금액, 관광산업 특수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성과변수로 설정하여 측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강동우, 정광민, 최충, 류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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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와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지방투자촉진 정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PSM), 포아송 회귀분석 및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지역별, 지원유형별*, 기업규모별로 추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유형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신설, 증설이 있음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장인성, 박승준, 임상수, 김송년, 변창욱, 도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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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서비스업체 실태조사(CVM추정을 통한 증가율 예측) ○ 생산고용함수, 충격-반응함수 추정 ○ 산업연관분석, 시나리오 설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장지연, 김근주, 김명수, 김종엽, 김현철, 백승렬, 이해춘, 노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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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서비스화 혁신 정책의 고용영향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기업활동조사」 자료 중 기업의 세부업종별 매출액을 이용하여 서비스화 지수(service intensity)를 구축하여 기업의 서비스화 지수와 고용과의 관계 분석 ○ 제조기업의 서비스 부문 매출 비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여부와 고용 간의 긍정적인 관계 확인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노세리, 김현수, 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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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혁신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택배업을 중심으로

○ 분석: (혁신지수)PVAR패널추정 → CVM 추정 → IO분석 ○ (분석1: PVAR 모형) 물류산업 기업산업자료를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함수 추정 ○ (분석1-1: 혁신지수 PVAR 모형) 혁신지수가 포함된 PVAR 모형을 통해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 고려된 생산 및 고용함수 추정 - 혁신지수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의 합 - 혁신지수의 추정을 위해 택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J,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를 이용 - 해당 자료를 Bass-diffusion 모형에 적용하여 투입된 자금에 따른 혁신지수(기술수준)를 도출하고 이를 변수로 활용 - Bass 모형은 신제품 또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수요예측에 주로 사용되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택배업에 대한 기술수준을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 ○ (분석2: 실태조사와 CVM 및 분석1과 분석2의 결합) 실태조사 결과로 정책 시나리오별 생산효과 예측(CVM기법의 활용)→분석1(생산 및 고용함수의 추정결과)과 결합하여 각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도출 ○ (분석3) 물류산업 관련 산업의 고용효과 도출(스마트화 정책 및 생산 변동의 전후방연관효과 도출) [그림] 고용효과 파악을 위한 주요 분석 방법론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찬임, 박종식, 이해춘, 김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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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요 효율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수요효율혁신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실시 - 자료한계상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에서 공표하는 에너지진단DB 활용 - 세부항목 중 설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산업연관표와 연결해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성재, 박기현, 김진수, 양민영, 황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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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효과

ㅇ 공정경제 개념 정의 후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건수 등을 토대로 계약단계 공정성 개선 시나리오, 계약 후 영업단계 공정성 개선 시나리오, 정부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3단계로 분석 - 1단계(정보 부실 제공 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 개선 및 정부정책이 매출 혹은 영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단계(일방적인 비용 증가 개선): 매출 혹은 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3단계(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 매출 혹은 비용의 변화가 고용의 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공정성 개선 효과 시뮬레이션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전승훈, 고명덕, 김재호, 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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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사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21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원자료, ‘22년 고용영향평가 설문조사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설정 후 예상 고용효과 산출 - 시나리오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예상 고용효과는 시뮬레이션분석, 산업연관분석 등 실시, 정부지원 효과는 재정투입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성향점수매칭법 등 활용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최재문, 김향아, 전우성, 김기흥, 유순덕, 김재호, 김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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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키오스크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국제로봇협회 제공 로봇 도입 통계 및 산업용 로봇 안전 진단 검사 결과에 기초한 사업체별 로봇 도입 통계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DB와 결합해 고용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 국제로봇협회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노동시장 집군 분석 - 산업용 로봇 안전 진단 결과로 식별된 사업체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 로봇 도입과 고용 변화 간 시차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둔 분석 병행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방형준, 노세리, 노용진, 이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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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과거 10년간의 내연기관 자동차수 및 연관산업 사업장수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 - 에 따른 전기차 보급표량 고려 ㅇ 연관산업(수리정비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폐업 및 업종 전환 의향 분석 - 폐업 및 업종 전환 예상연도에 기반한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집계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신현구, 최재문, 안정혜, 김안국,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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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장부품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변화

ㅇ 활용 자료 - 6,886개 사업체 패널데이터(이중 1,146개 사업체가 미래차 전기장치 산업 관련 사업체로 식별) - ‘11~’21년 비균형 패널(unbalanced-panel)1)1) 불균형 패널이라고도 하며, 조사 누락 및 표본 탈락(attrition) 문제로 각 개체의 자료 포괄 기간이 달라진 패널을 의미함 ㅇ 분석 방법 - 전기장치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와 비전장산업 사업체를 비교하여1인당 매출액, 평균임금, 총요소 생산성, 고용인원 등 차이 분석 - 저위, 중위, 고위로 구분하여 전장산업 매출액 성장률, 고용인원성장률 추정(매출액과 고용인원을 2015-2019년 중위값을 저위 추계 값, 2011-2015년 중위값을 고위 추계값, 2011-2019년 중위값을 중위 추계값으로 사용함) - 기업체의 Cobb-Douglas 생산함수(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1차동차형 생산함수) 추정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노세리, 조성재, 노용진, 송경호, 이가현,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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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산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국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부족 인력의 규모 및 지역별 고용현황 분석 - 통계자료(‘21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전국사업체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 ㅇ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산업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 중앙호스피스센터 연례보고서 통계자료 활용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김경아, 김향아, 안정혜, 황남희, 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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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

□ 정책변화의 미시적 고용효과 ㅇ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생성하여 회귀분석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일하지 않던 사람이 근로장려금 수급을 염두해 두고 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노동참여효과로 설정 -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근로소득 유무에 대해 회귀 분석 ㅇ ‘18년 개편의 정책 효과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을 통해 분석 * (’18년 개편내용) ➊재산요건 완화(1.4억원 미만→2억원 미만), ➋가구형태 확대(30세 이상 단독가구→연령제한 없는 단독가구), ➌소득요건 확대(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2,000만원), ➍최대지급액 증액(단독가구 기준 85만원→150만원) - 정책 개편을 인지한 상태로 결정될 ’19년(처치시점) 이후의 노동참여가 종속변수 - 처치집단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산 2억미만 가구 - 비교집단 구성을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비대상(자산 2억이상) 가구원의 정보를 활용하되, 인과관계 추정의 핵심가정인 추세 평형을 만족하도록 합성된 비교집단을 구성(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 - 시나리오는 ①EITC 도입, ②‘18년 개편, ③’18년 개편 후 제도확대(‘22년 개편안*, 최대지급액 상승, 자산기준 완화), ④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확대,⑤최저임금 상승 * (‘22년 개편 내용) 소득구간 확장(점감구간에서 20% 확장) 및 최대지급액 인상(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10%, 홑벌이가구는 20% 인상) - 각 시나리오별 균제상태(steady state)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므로 장기적 정책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진성진, 전영준,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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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체(처치집단)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미수혜 사업체를 성향점수매칭법(PSM)을 통해 통제집단 구성 - 고용보험DB, 고용유지지원금 DB를 이용하여 지원유무를 식별한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일반화된 이중차분법(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을 적용해 고용효과 추정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이성희, 이종관, 신운철, 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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