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연금 수급액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연금액과 경제활동 참여율간의 상관관계 파악(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18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승을 통해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던 61세 연령그룹이 국민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1)국민연금 미수급이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2)고소득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가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추정(지역별고용조사) ㅇ 거시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60세 이후로 연장할 경우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측(사용자)과 공급측(노동자)의 반응을 통한 고용량 변화 추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진성진, 이승호, 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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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ㅇ 고용보험 DB, 한국기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 대상 기업 명단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결합, 실태조사 대상 기업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비대상 기업을 공공데이터 미활용 기업으로 설정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의 고용효과 분석 - 최근접 이웃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이용하여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추정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0개 대상 설문조사시 '공공데이터 개방이 충분히 확대된다면 귀사는 향후 3년간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사업체 응답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의 효과 추산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철성, 최강식, 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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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의 고용영향

ㅇ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사용하여 금융업의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해 패널 데이터 모형을 설정하고 디지털화 변수의 영향을 차례로 추정 -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질성을 상당 수준 통제할 수 있으며, 개체별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의 영향을 통합하여 분석하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경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 - 은행업, 생명보험산업, 손해보험산업, 증권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성재, 장호규, 빈기범, 장성연, 박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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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의 고용영향평가

ㅇ (수집선별 자동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운반선별 수행 환경기업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서면조사 및 심층면접) ㅇ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기업(대기업 7개, 중소업체 18개) 대상 전수조사, 전문가 조사 진행 - ‘30년까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화학적 재활용 처리용량(90만톤)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현행 대기업 시설투자 정도 외의 신규 투자가 없는 경우 시나리오 설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양현석, 이영수, 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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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LINC 사업을 중심으로

ㅇ 대학, 지역, 졸업생 개인 및 사업체 수준 미시자료에 대해 표준적인 분석 방법론(고정효과 및 동태 패널 모형, 이중차분법 및 성향점수 매칭을 거친 이중차분법 등) 활용하여 LINC 사업 참여의 각 수준별 고용효과 추정 ㅇ 10개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LINC 사업 유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추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세움, 길은선, 양정승, 주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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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프로그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ㅇ TIPS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이용해 비교집단을 추출한 후 이중차분(DID)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를 이용해 고용의 양질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성재, 김지수, 조성민, 이상혁, 김선우, 김세종, 조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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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지식재산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지식재산의 수혜 효과(지식재산 이전사업화 성과 확대)로 인한 고용확대와 기술시장의 확대(지식재산 이전사업화 지원주체 역할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추정 - 성향점수매칭기법, 패널분석, 다항시차모형 등을 활용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장인성, 이성상, 서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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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인력양성정책의 고용효과: 일학습병행제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ㅇ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비교집단 설정 후 참여자(학생) 및 참여기업 일자리 증감 비교 평가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신현구, 부가청, 김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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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고용효과

ㅇ 직접고용효과로 인한 고용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공 성과보고서와 설문조사 통해 추정 ㅇ 간접고용효과는 이중차분분석을 이용한 고용량을 시나리오별로 추정 -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1.0사업으로 완성된 4개 지역별 플랫폼(인천, 부산, 전북, 경북)을 접속하거나 활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통해 사업화 시 예상 고용창출규모 조사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주현, 김성태, 임병인,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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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산업연관분석 결과, 메타버스 영위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가상증강 현실 산업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아래 단계를 거쳐 산업 파급효과 분석 ㅇ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정책의 보완확대에 따라 산업의 발전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시나리오 구성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미경, 김기흥, 유순덕, 이학기, 손상학, 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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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따른 고용영향

ㅇ UAM 고용효과 분석 - 시나리오별, 산업별 정부, 민간의 투자액 추정 및 전망 - 거시-I/O통합모형 추정결과 정리 및 적합도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상철, 배진한, 이강석, 신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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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배터리 산업 정책이 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이차전지 산업에 속하는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함수 추정 -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시나리오*를 생산 및 고용함수의 추정 결과에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도출 * 시나리오는 R&D지원(R1), 금융/세제지원(R2), 인력양성지원(R3)로 구분함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기덕, 안정혜, 윤석천, 김태영, 노산하, 신혜영,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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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성장 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DB, 사업장정보DB 및 워크넷DB 연계자료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 분야 자료를 통해 고용자 수 현황 분석 -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반도체산업 분야 vs 그 외 산업 분야의 고용자 수 현황 파악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경아, 노용진, 정주연, 이요한, 김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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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전남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경제총조사」 ‘10년, ’15년, ‘20년을 기준으로 김양식업 및 김가공업체 대상 설문조사 및 종사자 개별면접을 통해 수집된 매출액과 고용의 관계 추정 -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을 활용하여 ’28~‘30년의 생산량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고용규모를 계산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김재호, 정주연, 홍현표, 황성수, 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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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은 권역별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창출 목표 일자리의 양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동시에 주목하며 청년인구 유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강조 ㅇ 본 평가에서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현황추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세부 업종별 일자리 특성, 변화 및 이동 추세를 분석하여 권역별 주요 업종에 대해 수립한 일자리 전략과 목표 일자리 수가 달성될 가능성 평가 - 추가적으로 경북형 생활경제권 일자리전략에서 주목되는 청년층 이탈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대졸자 관련 통계자료와 고졸층 실태조사를 통해 이탈 현황, 특징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최세림, 이규용, 김기덕, 길은선,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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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지역별고용조사, EIS자료, 사업체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 가용한 통계 원자료 분석 -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대상별 인구구조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인구계층 및 이슈별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이규용, 김봉원, 박상철, 신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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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0~'22년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분석 - '20년 인천, ‘21년 대구ㆍ여수ㆍ수원, '22년 경주ㆍ남원ㆍ양양ㆍ울산ㆍ청주 등 총 9개소 사업 추진 예산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19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고용창출효과 분석 ○ 또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을 인천시 중구와 수원시 팔달구 조성 사례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은 방문자 수, 관광 부문 총 결제금액, 관광산업 특수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성과변수로 설정하여 측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강동우, 정광민, 최충, 류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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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와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지방투자촉진 정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PSM), 포아송 회귀분석 및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지역별, 지원유형별*, 기업규모별로 추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유형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신설, 증설이 있음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장인성, 박승준, 임상수, 김송년, 변창욱, 도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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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서비스업체 실태조사(CVM추정을 통한 증가율 예측) ○ 생산고용함수, 충격-반응함수 추정 ○ 산업연관분석, 시나리오 설정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장지연, 김근주, 김명수, 김종엽, 김현철, 백승렬, 이해춘, 노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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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서비스화 혁신 정책의 고용영향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기업활동조사」 자료 중 기업의 세부업종별 매출액을 이용하여 서비스화 지수(service intensity)를 구축하여 기업의 서비스화 지수와 고용과의 관계 분석 ○ 제조기업의 서비스 부문 매출 비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여부와 고용 간의 긍정적인 관계 확인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노세리, 김현수, 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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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혁신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택배업을 중심으로

○ 분석: (혁신지수)PVAR패널추정 → CVM 추정 → IO분석 ○ (분석1: PVAR 모형) 물류산업 기업산업자료를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함수 추정 ○ (분석1-1: 혁신지수 PVAR 모형) 혁신지수가 포함된 PVAR 모형을 통해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 고려된 생산 및 고용함수 추정 - 혁신지수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의 합 - 혁신지수의 추정을 위해 택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J,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를 이용 - 해당 자료를 Bass-diffusion 모형에 적용하여 투입된 자금에 따른 혁신지수(기술수준)를 도출하고 이를 변수로 활용 - Bass 모형은 신제품 또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수요예측에 주로 사용되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택배업에 대한 기술수준을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 ○ (분석2: 실태조사와 CVM 및 분석1과 분석2의 결합) 실태조사 결과로 정책 시나리오별 생산효과 예측(CVM기법의 활용)→분석1(생산 및 고용함수의 추정결과)과 결합하여 각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도출 ○ (분석3) 물류산업 관련 산업의 고용효과 도출(스마트화 정책 및 생산 변동의 전후방연관효과 도출) [그림] 고용효과 파악을 위한 주요 분석 방법론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찬임, 박종식, 이해춘, 김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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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요 효율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수요효율혁신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실시 - 자료한계상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에서 공표하는 에너지진단DB 활용 - 세부항목 중 설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산업연관표와 연결해 분석

• 평가년도 2023년
• 연구자 박성재, 박기현, 김진수, 양민영, 황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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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의 고용효과

ㅇ 공정경제 개념 정의 후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건수 등을 토대로 계약단계 공정성 개선 시나리오, 계약 후 영업단계 공정성 개선 시나리오, 정부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3단계로 분석 - 1단계(정보 부실 제공 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 개선 및 정부정책이 매출 혹은 영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단계(일방적인 비용 증가 개선): 매출 혹은 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3단계(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 매출 혹은 비용의 변화가 고용의 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공정성 개선 효과 시뮬레이션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전승훈, 고명덕, 김재호, 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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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사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21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원자료, ‘22년 고용영향평가 설문조사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설정 후 예상 고용효과 산출 - 시나리오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예상 고용효과는 시뮬레이션분석, 산업연관분석 등 실시, 정부지원 효과는 재정투입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성향점수매칭법 등 활용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최재문, 김향아, 전우성, 김기흥, 유순덕, 김재호, 김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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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키오스크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국제로봇협회 제공 로봇 도입 통계 및 산업용 로봇 안전 진단 검사 결과에 기초한 사업체별 로봇 도입 통계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DB와 결합해 고용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 국제로봇협회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노동시장 집군 분석 - 산업용 로봇 안전 진단 결과로 식별된 사업체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 로봇 도입과 고용 변화 간 시차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둔 분석 병행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방형준, 노세리, 노용진, 이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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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과거 10년간의 내연기관 자동차수 및 연관산업 사업장수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 - 에 따른 전기차 보급표량 고려 ㅇ 연관산업(수리정비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폐업 및 업종 전환 의향 분석 - 폐업 및 업종 전환 예상연도에 기반한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집계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신현구, 최재문, 안정혜, 김안국,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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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장부품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변화

ㅇ 활용 자료 - 6,886개 사업체 패널데이터(이중 1,146개 사업체가 미래차 전기장치 산업 관련 사업체로 식별) - ‘11~’21년 비균형 패널(unbalanced-panel)1)1) 불균형 패널이라고도 하며, 조사 누락 및 표본 탈락(attrition) 문제로 각 개체의 자료 포괄 기간이 달라진 패널을 의미함 ㅇ 분석 방법 - 전기장치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와 비전장산업 사업체를 비교하여1인당 매출액, 평균임금, 총요소 생산성, 고용인원 등 차이 분석 - 저위, 중위, 고위로 구분하여 전장산업 매출액 성장률, 고용인원성장률 추정(매출액과 고용인원을 2015-2019년 중위값을 저위 추계 값, 2011-2015년 중위값을 고위 추계값, 2011-2019년 중위값을 중위 추계값으로 사용함) - 기업체의 Cobb-Douglas 생산함수(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1차동차형 생산함수) 추정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노세리, 조성재, 노용진, 송경호, 이가현,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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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산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국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부족 인력의 규모 및 지역별 고용현황 분석 - 통계자료(‘21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전국사업체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 ㅇ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산업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 중앙호스피스센터 연례보고서 통계자료 활용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김경아, 김향아, 안정혜, 황남희, 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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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

□ 정책변화의 미시적 고용효과 ㅇ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생성하여 회귀분석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일하지 않던 사람이 근로장려금 수급을 염두해 두고 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노동참여효과로 설정 -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근로소득 유무에 대해 회귀 분석 ㅇ ‘18년 개편의 정책 효과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을 통해 분석 * (’18년 개편내용) ➊재산요건 완화(1.4억원 미만→2억원 미만), ➋가구형태 확대(30세 이상 단독가구→연령제한 없는 단독가구), ➌소득요건 확대(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2,000만원), ➍최대지급액 증액(단독가구 기준 85만원→150만원) - 정책 개편을 인지한 상태로 결정될 ’19년(처치시점) 이후의 노동참여가 종속변수 - 처치집단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산 2억미만 가구 - 비교집단 구성을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비대상(자산 2억이상) 가구원의 정보를 활용하되, 인과관계 추정의 핵심가정인 추세 평형을 만족하도록 합성된 비교집단을 구성(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 - 시나리오는 ①EITC 도입, ②‘18년 개편, ③’18년 개편 후 제도확대(‘22년 개편안*, 최대지급액 상승, 자산기준 완화), ④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확대,⑤최저임금 상승 * (‘22년 개편 내용) 소득구간 확장(점감구간에서 20% 확장) 및 최대지급액 인상(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10%, 홑벌이가구는 20% 인상) - 각 시나리오별 균제상태(steady state)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므로 장기적 정책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진성진, 전영준,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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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체(처치집단)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미수혜 사업체를 성향점수매칭법(PSM)을 통해 통제집단 구성 - 고용보험DB, 고용유지지원금 DB를 이용하여 지원유무를 식별한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일반화된 이중차분법(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을 적용해 고용효과 추정

• 평가년도 2022년
• 연구자 이성희, 이종관, 신운철, 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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