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영향평가센터 입니다.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ㅇ 공정경제 개념 정의 후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건수 등을 토대로 계약단계 공정성 개선 시나리오, 계약 후 영업단계 공정성 개선 시나리오, 정부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3단계로 분석 - 1단계(정보 부실 제공 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 개선 및 정부정책이 매출 혹은 영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단계(일방적인 비용 증가 개선): 매출 혹은 비용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3단계(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 매출 혹은 비용의 변화가 고용의 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공정성 개선 효과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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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원자료, ‘22년 고용영향평가 설문조사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설정 후 예상 고용효과 산출 - 시나리오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예상 고용효과는 시뮬레이션분석, 산업연관분석 등 실시, 정부지원 효과는 재정투입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성향점수매칭법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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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로봇협회 제공 로봇 도입 통계 및 산업용 로봇 안전 진단 검사 결과에 기초한 사업체별 로봇 도입 통계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DB와 결합해 고용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 국제로봇협회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노동시장 집군 분석 - 산업용 로봇 안전 진단 결과로 식별된 사업체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 로봇 도입과 고용 변화 간 시차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둔 분석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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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거 10년간의 내연기관 자동차수 및 연관산업 사업장수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 - 에 따른 전기차 보급표량 고려 ㅇ 연관산업(수리정비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폐업 및 업종 전환 의향 분석 - 폐업 및 업종 전환 예상연도에 기반한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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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활용 자료 - 6,886개 사업체 패널데이터(이중 1,146개 사업체가 미래차 전기장치 산업 관련 사업체로 식별) - ‘11~’21년 비균형 패널(unbalanced-panel)1)1) 불균형 패널이라고도 하며, 조사 누락 및 표본 탈락(attrition) 문제로 각 개체의 자료 포괄 기간이 달라진 패널을 의미함 ㅇ 분석 방법 - 전기장치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와 비전장산업 사업체를 비교하여1인당 매출액, 평균임금, 총요소 생산성, 고용인원 등 차이 분석 - 저위, 중위, 고위로 구분하여 전장산업 매출액 성장률, 고용인원성장률 추정(매출액과 고용인원을 2015-2019년 중위값을 저위 추계 값, 2011-2015년 중위값을 고위 추계값, 2011-2019년 중위값을 중위 추계값으로 사용함) - 기업체의 Cobb-Douglas 생산함수(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1차동차형 생산함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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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부족 인력의 규모 및 지역별 고용현황 분석 - 통계자료(‘21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전국사업체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 ㅇ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산업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 중앙호스피스센터 연례보고서 통계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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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변화의 미시적 고용효과 ㅇ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생성하여 회귀분석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일하지 않던 사람이 근로장려금 수급을 염두해 두고 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노동참여효과로 설정 -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근로소득 유무에 대해 회귀 분석 ㅇ ‘18년 개편의 정책 효과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을 통해 분석 * (’18년 개편내용) ➊재산요건 완화(1.4억원 미만→2억원 미만), ➋가구형태 확대(30세 이상 단독가구→연령제한 없는 단독가구), ➌소득요건 확대(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2,000만원), ➍최대지급액 증액(단독가구 기준 85만원→150만원) - 정책 개편을 인지한 상태로 결정될 ’19년(처치시점) 이후의 노동참여가 종속변수 - 처치집단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산 2억미만 가구 - 비교집단 구성을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비대상(자산 2억이상) 가구원의 정보를 활용하되, 인과관계 추정의 핵심가정인 추세 평형을 만족하도록 합성된 비교집단을 구성(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ㅇ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 - 시나리오는 ①EITC 도입, ②‘18년 개편, ③’18년 개편 후 제도확대(‘22년 개편안*, 최대지급액 상승, 자산기준 완화), ④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확대,⑤최저임금 상승 * (‘22년 개편 내용) 소득구간 확장(점감구간에서 20% 확장) 및 최대지급액 인상(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10%, 홑벌이가구는 20% 인상) - 각 시나리오별 균제상태(steady state)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므로 장기적 정책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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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체(처치집단)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미수혜 사업체를 성향점수매칭법(PSM)을 통해 통제집단 구성 - 고용보험DB, 고용유지지원금 DB를 이용하여 지원유무를 식별한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일반화된 이중차분법(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을 적용해 고용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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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항만 건설 및 항만하역 장비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분석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별 고용효과 분석 ㅇ 스마트항만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는 장래 물동량 예측값을 기준값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함 - 시나리오는 기존 항만 운영사가 스마트항만으로 이전 운영할 경우와 신규 운영사가 운영할 경우를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항만업은 인프라산업이라는 특성상 물동량 증가에 따라 직접 고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까지 고려하여 고용효과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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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층영역부문별 청년고용 현황 분석 -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및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타 영향요인을 통제한 회귀방법론 및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청년고용 전반, 산업 및 지역, 성별종사상지위고용형태별 고용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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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연관분석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복합화력발전소 대체에 따른 직간접 및 파급 영향 분석 ㅇ 정현원 현황 및 고용보험DB를 이용한 분석 - 발전사의 인위적 고용조정 필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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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법1)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로 인한 ‘30년 고용 규모 전망, 각 재생에너지원 관련 산업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고용영향의 상한 추정 ㅇ (방법2)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밸류체인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관련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에너지원의 확대에 따른 고용영향을 밸류체인 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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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효과) 공유미용실이 분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합성대조법을 활용하여 미용업체 수의 변화를 추정 ㅇ (소득효과) 자료의 한계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추정 ㅇ 공유미용실 제도화의 고용효과는 사전적 고용영향 분석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고용 창출에 관한 진술 선호를 추출하여 CVM 방식으로 정착 후의 고용효과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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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도입의 고용효과는 기존 교통분야 고용 및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자체 부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관련 산업들에 대한 거시적 파급효과(간접효과)로 나누어 분석 -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관계분석을 통해 파악하며, 기존 교통부문 및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산업 자체에 대한 직접효과는 시나리오 분석 통해 파악 ㅇ 특히, 직접효과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 규제완화 수준,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 정도, 정부의 활성화 노력 등에 기초하여 설정한 상용화 단계별로 분석 - 연구개발 및 실증단계 고용효과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사업계획 분석 및 업계 전망을 통해 추정 - 상용화 단계별 고용효과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파라메터들은 자율주행 관련 업체 및 전문가 통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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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의 ‘1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빅데이터와 AI 분야의 정부 R&D 투자액과 참여 연구원수 분석 ㅇ 정부의 R&D투자가 AI와 빅데이터 분야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는 NTIS자료와 CRETOP*(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한 기업 패널자료 이용 * CRETOP은 국내 360만개 기업에 대한 기업채용정보, 대표자정보, 기업현황정보, 재무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DB임 - 이중차분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이하 DID)모형 이용 고용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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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년 이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이들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조 중소기업을 비교하는 성향점수매칭법(PSM)으로 고용효과 추정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 고용효과를 합성대조법을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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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견기업 대상 사업 참여 기업 정보를 한국기업데이터(KED),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기업과 비참여 기업의 고용 성과를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 - 사업의 성과를 기업 성장 단계별(관계/피출자/초기 중견기업, 중규모 중견기업, 글로벌 중견기업), 유형별(산업, 업력 등)로 분석 - 분석 결과를 특정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고용효과를 추정 또는 추산하는 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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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노동계수를 활용한 일자리수 집계 ㅇ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조사를 통한 향후 성장 유망 분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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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 분석 ㅇ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20.1월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효과 추정 - 분석방법은 비수혜사업장을 규모,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성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SDID(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합성이중차분법) 방법을 적용 - 보조금 수혜 사업장의 연령집단별 근로자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정 □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추정 ㅇ 2차 자료와 고용보험DB 등을 활용하여 고령 노동시장 및 관련 제도 현황과 정년퇴직자 변화 추이 등 확인 ㅇ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 노동시장 및 정년 후 계속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수행 ㅇ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유형화하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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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화의 고용영향 ㅇ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증액 및 비수도권 대학 배분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별 동일 권역 취업 확률 제고 효과 분석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출신 대학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 및 졸업생 1인당 사업 예산 수혜액과 일자리 권역 일치 여부 간 관계를 로짓 모형으로 분석 - 분석 결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LINC+산학협력고도화형사업에 대해 3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지방대학 졸업자의 동일 권역 취업 비율 상승폭 및 수반되는 예산 소요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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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주체와 투자방식에 의해 연구소기업의 유형을 구분한 후 고용의 양적 확대를 직접적으로 측정, 비교하는 한편 평균처치효과 추정 방식인 성향점수 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연구소기업 그룹과 여타 기업 그룹 간의 고용 성과를 비교 - 비교집단으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설정하여 연구소기업과 고용 성과를 비교하는 한편 연구소기업 전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여타 입주 기업과 고용 성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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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엔지니어링산업 평균 성장률을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예측 - 매출, 고용, 시장 규모 등을 고려 - 국면전환 모형(regime switching model)을 활용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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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선업)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조선업 고용의 양은 기존 선박 건조량과 고용의 관계를 도출한 후, 향후 선박 건조량 전망에 적용하여 예측 - 향후 10년간 건조량은 세계 건조량 전망치(‘22.3월 Clarkson의 Forecast Club 발표)에 최근 15년간 한국의 점유율 평균(31.4%)을 곱하여 국내 건조량 전망 ㅇ (조선기자재산업*) 조선산업 생산액과 조선기자재산업 매출액의 관계를 도출하여 조선기자재산업의 매출액과 고용의 양을 추정한 후, 향후 조선산업의 생산액 전망에 따른 조선기자재산업의 고용 예측 * 조선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선박 건조, 개조, 유지 보수를 위한 각종 기계, 부품, 자재 등을 생산‧공급하는 업체 - 미래 생산액 추정은 향후 건조량(CGT) 전망치와 가격지수에 대한 가정치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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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문조사, 패널고용효과, 패널 VAR 모형 및 DSGE방법을 통해 감염병 육성정책 및 대응체계 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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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수요 측면 ○ 코로나19 위기는 외부 활동 제약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수요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노동수요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 - 위기 시 노동수요의 변동은 기업이나 산업의 매출 변동, 미래의 국내외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에 따른 투자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주로 기업 및 산업 자료를 통해 분석 □ 노동 공급 측면 ○ 코로나19가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에 고용 감소가 특히 현저했던 청년 및 여성층의 노동시장 참가 행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고용 및 소득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조정은 유급/무급 휴직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므로 산업별, 직종별 노동시간, 고용률, 휴직률 등의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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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여부 ○ 코로나 19 이전 시계열 자료에 기반한 장기 성장추세: 선형모형 및 AutoRegressive(1) 모형 ○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20년 고용량 추정: Lagged Dependent Variable Model (시계열 상관성에서 비롯되는 내생성 문제를 감안하여 Arellano–Bond 추정방법 사용) ○ t 시점 X 변수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형을 상정하여 양적 분석 실시 - 여행객 수 및 여행 횟수 기반 모형(Count-based Model) - 관광 수입 및 지출 기반 모형(Income-Expendi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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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자료와 고용보험DB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에듀테크 개발업체 및 민간교육업체의 매출, 고용 현황을 전망 - 비선형회귀모형(non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에듀테크 관련 산업 종사자 수 추계 - 다양한 분포에 따라 각 모형을 추정한 후 모형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나타내는 조정된 R제곱(adjusted )이 가장 큰 값을 갖는 모형을 선택하며 이를 이용하여 학원, 학습지 산업의 규모 변화를 예측함 - 에듀테크 기술 사용 여부가 교강사 채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적용함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 에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예상하는 기업 발전 속도로 단기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며 느끼는 본인 기업과 산업전반의 상황을 바탕으로 기업의 발전 속도를 전망하며, 이에 기반하여 기업이 단기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시나리오 2 에듀테크 산업 내 산업육성정책 도입되는 경우: 현재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는 시나리오 1과 달리, 시나리오 2는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기업이 예상하는 기업의 발전 속도만큼 발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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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플랫폼 사업의 타입별 분석 수준과 자료의 원천, 고용효과 분석방법 정리 제시 - 사업체 수준의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사용하여 분석 - 사업구역과 시도 단위의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플랫폼 운송사업(제1타입)의 고용효과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횡단면 설문조사를 통해 고급택시와 합승택시 이용 의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용 여부 의향은 로짓 분석으로, 이용 빈도 의향은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타입 분석 수준 자료 원천 고용효과 분석방법 플랫폼 운송사업 (제1타입) 개인(일반 시민) 일반시민 설문조사 로짓 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플랫폼 가맹사업 (제2타입) 사업체 사업체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개인(운전자) 근로자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사업구역 행정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플랫폼 중개사업 (제3타입) 시도 행정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사업체 사업체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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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가 통계청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구축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조사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마리 수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에 조사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액과 종사자 수 자료 사용 - BASS확산모형을 이용하여 2020~2025년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 추정 후, 추정된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가 매출 및 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순차적으로 추정 ○ 사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양 추정 ○ 모형추정과 실태조사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반려동물 관련 정부정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고용효과 추정 모형 추정 실태조사 기준선 • 모형추정 (반려동물 수 → 매출 → 고용) • 실태조사결과 정책효과 • 정책에 따른 매출증가율(실태조사결과) 를 모형에 반영하여 고용의 양 추정 • 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고용 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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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과제제안
평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