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노동 수요 측면

  ○ 코로나19 위기는 외부 활동 제약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수요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노동수요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

     - 위기 시 노동수요의 변동은 기업이나 산업의 매출 변동, 미래의 국내외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에 따른 투자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주로 기업 및 산업 자료를 통해 분석

 □ 노동 공급 측면

   ○ 코로나19가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에 고용 감소가 특히 현저했던 청년 및 여성층의 노동시장 참가 행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고용 및 소득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조정은 유급/무급 휴직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므로 산업별, 직종별 노동시간, 고용률, 휴직률 등의 변화 분석

고용의 양

□ 일자리 수요에 미친 영향

 ○ (위기의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후퇴기와 회복기에 노동시장 구성 지표들이 기여한 비중 분석 결과, 노동시장상황지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위기별로 상이

    - 실업급여 신청률 변동 등 일자리 증감의 영향이 컸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19 위기 시에는 비자발적 단시간근로 등이 노동시장상황지수 변동에 큰 영향

 ○ (수요 감소의 고용 효과) 코로나19는 큰 규모의 부(-)의 총수요충격을 발생시켜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나, 산출량에는 주로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 반면, 고용수준에는 주로 하반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부(-)의 총수요충격은 직전 5개년 평균의 1.67배 규모의 부정적 효과를 고용수준에 미친 것으로 추정

 ○ (채용 감소) 비필수,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 일자리의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자리 수, 종사자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큼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구인인원을 줄이지만 채용인원을 더 크게 줄임에 따라 미충원율을 증가시킴

    - 전국 일일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증가하면 구인인원은 2.3%, 채용인원은 2.8% 감소하며 미충원율은 0.9%, 부족인원은 2.5%, 부족률은 5.0% 증가  

 ○ (고용탄력성) 한국기업데이터‧고용보험DB 분석 결과 코로나19 기간 중 창업은 위축되지 않았으며, 노동수요 변동성은 금융위기보다 더 크게 나타남

    - 매출액 증가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증가했고 자본 증가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감소

    - 규모가 큰 기업 혹은 재화시장에서의 독점력이 큰 기업일수록 자본이 증가해도 고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고용취약계층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 (휴직률) 과거 위기의 노동시간 조정은 비휴직자의 노동시간 감소로 이루어진 반면, 코로나19 위기는 비휴직자 노동시간의 조정 없이 휴직률의 증가로 이루어짐

    - 코로나19 위기의 경우 휴직률은 약 2%p 정도 상승한 반면, 비휴직노동자의 노동 시간 조정은 거의 발견되지 않거나 미미

    - 제조업은 휴직률이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고용률의 유의한 조정은 거의 관측되지 않는 반면, 서비스업은 휴직률의 상승도 훨씬 크고, 고용률 하락폭은 전체 고용률 하락의 대부분 차지

 ○ (청년·여성층) ’19년 대비 ’20년에 남자 청년은 비활동 0.9%p 증가, 일시휴직 0.6%p 증가, 고용 1.4%p 감소, 여자 청년은 비활동 0.8%p 증가, 일시휴직 0.5%p 증가, 고용 1.4%p 감소로 남자 청년과 비슷

    - 청년의 경우 고용률 하락이 구직활동(실업, 취업교육)의 증가 혹은 학업 비중 상승이 아닌 비경제활동 및 일시휴직 상승으로 이어짐

  ○ (비정규직)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는 고용 조정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서 발생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집단일수록 2020년 임금노동 취업률과 신규 입직률, 시간당 임금, 노동시간, 월 임금이 큰 폭 하락했고, 일시휴직 및 비자발적 이직률이 큰 폭 상승

    - 비정규직의 이직률 증가폭이 정규직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그러한 격차 확대는 대부분 비자발적 이직 증가에 기인

○ 산업별 일자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구인 변동 등 산업별로 일자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 일자리 비중이 큰 산업에 지원 강화

< 반영 >
◦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 일자리 비중이 큰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장려금 우대 지원 등 지원 강화

 ○ 휴직자 대상 직업훈련 확대 등 복직 촉진방안 마련

  - 무급휴직, 장기간 휴직이 인적자본의 손실이나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자기계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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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지차체가 협업하여 장기유급휴가 기간 중 훈련지원 시행 중(‘20.10~)
   * 훈련비 및 인건비(고용부), 사회보험료(자치단체)
 - 아울러 무급휴직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특별훈련수당 지급(~‘21한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등 무급휴직기간 동안 생계비 부담 없이 안정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기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보다 세분화된 고용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정책 대응 필요

  - 육아휴직, 유‧무급휴직은 일시휴직으로 분류되어 취업자로 집계, 고용보험DB 또한 일시휴직자를 취업자(피보험자)로 취급하고 있어 신속한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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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휴직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해 확인 가능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험DB를 분석한 고용행정통계, 기업체를 전수조사하는 사업체 노동력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발표 중
 - 또한 매월 고용동향 회의 개최하여 면밀한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정책 대응 추진 중  

 
○ 고숙련 노동력 기반의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숙련 축적 기회 격차 해소

  - 기업 특화 숙련의 중요성이 클수록 일시적 수요 충격 발생 시 기존 고용 관계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커지므로, 비정규직 대상 기업 특화 숙련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의 비중을 높일 필요
 

< 반영 >
◦ 기업의 비정규직 훈련 지원을 위해 일반적인 훈련비 외 훈련시간에 대한 인건비(최저임금 120%)까지 지원
 -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음(‘22년 시범, ’23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