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재정지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
ㅇ 시장전망자료에 근거한 시나리오 형태의 고용전망치 산출
고용의 질
ㅇ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전일제 근로의 부담경감(일 가정 양립, 퇴직준비, 일·학습 병행을 원하는 근로자) → 노동공급 증가 → 고용창출
ㅇ 공무원 채용에 있어 시간제 일자리 일부채용으로 인해, 전일제 대비 추가 고용발생(전일제 19명 중 1명이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고 대신 1명을 시간선택제 근로로 충원하면 전체 20명 중 2명이 시간선택제 근로를 하는 것이며, 공무원 정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5.26% 증가하는 것을 의미)
고용의 양
ㅇ 직접고용 333명+간접고용 56명=총 효과 389명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세전망
- 2012년 149만 명→2017년 209만 명
ㅇ “고용률 70% 로드맵”
- 2017년 시간제 근로자의 목표치 242만 명 대비 13만개 정책적 증가 필요
고용의 질
ㅇ 고용형태: 시간제 근로는 비정규근로의 고용형태에 속하지 않는 ‘순수시간제’와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비정규근로의 고용형태에 속하는 ‘비정규시간제’로 구분가능
- ‘양질의 시간선택제’는 일반적 ‘시간제’의 개념에 전일제 근로 대비 차별 없는 임금 및 부가급부, 사회보험 가입, 고용안정성 등을 추가한 개념이나, 실제로는 낮은 임금 수준, 저조한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 특성을 지님
- 시간제 근로자는 2002년 80.7만 명에서 2013년 188만 명으로 연평균 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ㅇ 임금수준: 전체 사업체 가운데 65%가 차별 없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라 하면 전일제 근로자의 75%가 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응답, 33.4%는 차별 없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70% 이하라고 응답(시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하기 위한 임금보조금 수준에 대해 26~50%라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가장 높음)
<1> 공공부문의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창출 선도
<안행부>
ㅇ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1만6천개)보다 대폭 늘어날 필요
- 중장기적 인력 소요를 감안하여 추가로 필요한 공무원 인력 파악, 별도채용이 아니라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구분없이 채용
<반영>
ㅇ (공무원) : ‘17년까지 4,132명 채용예정
- ‘14년 채용현황(’14.12월) : 832명
국가직 200명, 지방직 632명
* 하반기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75명 채용중
- 부처별 (예상)결원, 시간선택제 근무 적합성 등을 감안한 적극적인 직위발굴 및 경쟁시험을 통한 신규채용
<2> 민간부분에서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고용부>
ㅇ 여성이 육아휴직 등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육아시설의 확대 및 돌봄교실의 확대 노력
ㅇ 일.학습 또는 일.직업훈련 등을 병행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
<반영>
ㅇ 여성경력단절 방지 기본계획(‘14.2.4) 및 후속
ㅇ 보완대책(’14.10.15)에 따라 다양한 정책 추진
ㅇ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참여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14.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