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재정지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
ㅇ 노동수요 모델을 활용한 실증분석(기업혁신활동조사, KISVALUE 데이터 사용)
고용의 질
ㅇ FGD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서비스산업 R&D 투자 활성화 → 관련 산업 연구개발 인력 수요 증가 → 고용 증가
ㅇ 서비스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기존 서비스의 수요 증가 및 신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 → 고용증가
고용의 양
ㅇ 직접고용 461명+간접고용 300명=총 효과 761명
ㅇ R&D 지원의 고용효과
- 3.3~10.9% 의 양(+)의 효과
고용의 질
ㅇ 고용형태
1) 상시근로자 수 대비 연구개발 전담인력의 비중
-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높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 연구개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비해 높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2) 상시근로자 수 대비 연구 인력의 비중
-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높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 연구개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비해 높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ㅇ 임금수준
1) 정부지원이 1인당 인건비(이하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정부지원 가운데 자금지원 혹은 정부사업 참여의 경우, 인건비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2) 연구개발비가 1인당 인건비(이하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 정부지원의 효과와 같이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다만, 총 연구개발 활동비용이 1인당 인건비에 미친 영향의 경우, 모든 specification에서 1인당 인건비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해외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혁신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
ㅇ 근무시간
서비스업 전체 임금근로자와 과학기술 근로자, 이공계 전문 근로자 그룹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소폭 감소세를 보임. 연도에 관계없이 서비스산업에서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이공계 전문인력＞전체 임금근로자＞과학기술인력 순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 2009 | 2010 |
과학 기술인력 | 43.77 | 43.50 |
이공계 전문인력 | 45.82 | 45.61 |
임금근로자 | 45.34 | 45.16 |
<1> 서비스산업 R&D정책 개선방안
<미래부, 산업부>
ㅇ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수출 모델의 부상하는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 연도별로 사업내용 변화가 커 정부 R&D 지원 시 단기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게 되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화내용은 최소 6개월 전 안내
<반영>
ㅇ 예산사업내 내역사업을 재편(‘13)하여 신서비스 분야 과제기획 및 발굴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연구 지원 중
ㅇ 거시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정규직 인력 및 장기(1년이상) 비정규직 인력 활용률 목표 설정 예정
<2> 고용친화적 서비스 R&D인력 정책
<미래부, 산업부>
ㅇ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을 통한 창업 촉진과 직접적인 연구개발인력 고용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특화 R&D 인력 정책 필요
ㅇ 이공계 중심이 아닌 인문·사회·문화 등 분야 인력도 R&D인력 범주에 포함 등
<반영>
ㅇ 비즈니스아이디어의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BI연계형사업 추진 중(‘14)
ㅇ 지식서비스 분야 특성상 비이공계(인문·사회 등) 참여연구원 참여를 인정하고 있음
- ‘12년도 지식서비스 분야(산업부 전체 기준) 비이공계 인력비중 27%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