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경로
ㅇ 인건비지원 → 고용률 제고 → 노동수요 증가 → 고용유지 및 창출
ㅇ 소상공인창업지원, 취성패 및 재직자 훈련 등 → 노동생산성 증가 → 해당 산업생산증가 → 노동수요 증가 → 고용창출
고용의 양
ㅇ 직접고용 166명 + 간접고용 35명 + 유발고용 37명 = 총 효과 238명
ㅇ 당해년도 평균 고용증가효과 : 1.0명 ~ 2.4명
- 평택의 사례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예측
고용의 질
<사업체>
ㅇ 고용형태: 2011년 70.3%였으나 2013년에는 65.1%로 상용직 비중이 감소함
ㅇ 임금수준: 상용직과 일용직의 임금격차가 큼
- 기술/기능/단순노무직의 월평균 임금액은 225.9만원(임시 · 일용직은 171.7만 원), 판매/서비스 등 기타직종이 198.1만 원(임시·일용직은 113.0만 원), 사무/관리/연구직이 194.2만 원
ㅇ 근무시간: 초과근무가 없는 경우가 41.0%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초과근로시간이 10% 이내의 경우는 24.8%로 나타남
<소상공인 사업체>
ㅇ 고용형태: 총고용 148명 중 상용직이 30명, 임시·일용직 70명, 가족 종사자 48명(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음)
ㅇ 임금수준: 상용직 월평균 임금 152.3만원, 임시일용직 122.9만원(동종 업계 대비 임금 수준차이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5.4%임)
ㅇ 근무시간: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49.1시간(초과근로 1.5시간), 임시일용직 41.1시간(초과근로 0.9시간)임. 하루 총 영업시간은 평균 11.35시간으로 나타남
<1> 고용위기 예측 · 감시체계 구축
<경상남도,고용부>
ㅇ 지역별 고용상황 변화, 고용위험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를 위한 중앙차원의 상시적인 [지역고용상황감시-예보 시스템] 구축필요
<반영>
ㅇ 주요업종·권역별 일자리 예보체계 구축
-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단기 고용상황 예측과 신속한 고용대책 수립을 위해 8개업종의 피보험자 수 등을 분석하여 향후 6개월간 고용동향 예측
<2> 지역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경상남도,고용부>
ㅇ 중장기적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재편’ 및 ‘노동시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등 장기적으로 지역고용체질을 개선하는 과정도 필요
<반영>
ㅇ 노동시장 산업구조의 재편 및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지역산업 구조와 연계한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