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재정지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

고용의 질

ㅇ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인터넷 조사 및 집단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사업비 지원 → 교강사 및 생활복지사 일자리 직접고용 창출

 

ㅇ 사업집행에 따른 서비스 및 재화 구입 → 간식비, 교재 · 교구 등 관련산업 매출증대 → 노동수요 발생 → 고용창출 

고용의 양

ㅇ 직접고용 7,468명+간접고용 97,361명=총 효과 104,829명

 

ㅇ 미취학자녀 돌봄서비스의 효과

   - 여성의 취업확률 16.9% 증가

   - 109,346명 노동시장 신규 진입

   - 69,257명 노동시장 신규 진입 - 여성 취업확률 5.9% 증가

 

ㅇ 취학아동 돌봄서비스의 효과

   - 여성 취업확률 5.9% 증가

   - 69,257명 노동시장 신규 진입 

고용의 질

【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사업 】

 

<보육교사>

ㅇ 고용형태: 근로계약 체결여부 97.5%, 근로계약서 소지여부는 80.1%, 근로계약서 이행여부 83.0%이며 근로계약서 지급여부는 68.8%로 나타남.

 

ㅇ 임금수준: 정부 지원시설 보육교사 연봉총액 21,888,600원(영아반), 24,048,600(유아반),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연봉총액 17,400,000원(영아반), 19,560,000원(유아반)

 

ㅇ 근무시간: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초과근무 횟수 주 1~2회가 21.8%, 주 3~4회가 19.7%였으며,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8.6%로 나타남

 

<유치원 교사>

ㅇ 고용형태: 근로계약 체결여부 73.9%, 근로계약서 소지여부 66.3%, 근로계약서 이행여부 60.3%이며, 근로계약서 지급여부는 61.5%로 나타남.

 

ㅇ 임금수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 25,227,600원(2년제 6호봉), 26,203,200(4년제 8호봉), 사립 유치원 교사 20,226,840원(2년제 6호봉) 21,047,892원(4년제 8호봉)

 

ㅇ 근무시간: 전체 조사대상 유치원 중 초과근무 횟수 주 3~4회가 30.1%, 주 5회 이상이 20.5%였으며,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2.7%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

 

<지역아동센터>

ㅇ 고용형태: 2012년 기준 시설장은 97.7%로 대부분 상근 종사자, 생활복지사는 93.8%가 상근하나, 2012년 비상근의 비율이 6.2%로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전일근무 비율이 2012년 71.5%로 2011년(78.6%)에 비해 다소 감소

 

ㅇ 임금수준: 2012년 시설장은 최저임금대비 119.5% 수준, 생활복지사 112.7%(종사자의임금수준이 점차 상승)

 

ㅇ 근무시간: 시설장의 경우 9~10시간 미만이 1,580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8~9시간 미만 827명(20.5%), 10~11시간 미만 787명(19.5%), 11~12시간 미만 396명(9.8%) 순으로 나타남. 생활복지사는 9~10시간 미만이 2,191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8~9시간 미만이 1,595명(32.4%), 10~11시간미만이 528명(10.7%) 순으로 나타남

 

<초등돌봄교실>

ㅇ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은 45.5%, 기간제 근로계약직은 54.5%

 

ㅇ 임금수준: 월평균 급여 1,189천 원으로, 100만~120만 원 미만의 급여 지급 강사가 29.1%로 가장 많으며, 70만~100만 원 미만 26.0%, 120만~150만 원 미만 21.4%, 150만 원 이상 15.8%임(50만원 미만 급여지급 강사는 226명으로 2.8%를 차지함). 100% 전일제 운영의 서울은 월평균 급여가 1,696천 원이나, 세종시 635천 원, 제주 611천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큼

 

ㅇ 근무시간: 16~30시간 이하 근무자가 42.9%로 가장 많았고, 31~40시간 이하의 근무자는 29.4%로 하루 평균 8시간 이하 근무자가 98.1%를 차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 28시간으로 나타남 

<1>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복지부>

 

ㅇ 보육서비스 질과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확충이 필요함 

<반영>

ㅇ 성과지표 개발시 교육생 취업률.고용유지율.고용상태 유지율 포함

<2> 맞벌이 가구에게 입소 우선순위 부여 보장<복지부>

 

ㅇ 국공립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 가구 입소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 

<반영>

ㅇ 국공립 외에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실시

 

ㅇ 어린이집 정보, 재원아동 수, 대기아동 수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