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재정지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
ㅇ 성향점수매칭(PSM)
고용의 질
ㅇ 기초통계분석 및 다중모형(일모아DB, 고용보험DB 활용)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직접일자리사업(임금소득 직접지원) → 노동수요 발생 → 고용창출
ㅇ 임금소득 직접 지원 → 가계소득 · 소비 증가 → GDP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 발생 → 고용창출
고용의 양
ㅇ 직접고용 259,674명+간접고용 23,324명=총 효과 282,998명
ㅇ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이 사업 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중기적으로는 아주 작은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 참여자들의 민간부문 취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됨.
ㅇ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사업 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정부 사업 취업을 촉진하고 민간 취업을 억제하여 취업률 제고효과는 없으며 임금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단기적으로 취업기간은 증가시킴. 중기적으로는 민간 취업의 감소효과로 인해 전체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임금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의 질
ㅇ 고용형태: 66개 사업 모두 15개월 이하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ㅇ 임금수준: 66개 사업 중 1,000만원 미만 27.3%(18개), 1,000만원 이상 72.7%(48개)
ㅇ 근무시간: 66개 사업 중 풀타임 20%(49개), 파트타임 80%(17개)으로 구분됨
<1>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제고 및 전달체계 개선 필요
ㅇ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이후 민간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종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할 필요
<반영>
ㅇ「`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반영
ㅇ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에 탈락자 pool 및 SMS 연락체계 구축
<2>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조정의 방향
ㅇ 직접일자리 사업이 갖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산 및 사업참여자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
<반영>
ㅇ (탄력적 예산 및 참여자 조건 운영) 유형별·사업별 참여자 조건 등을 「`1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반영
* 55세 이상 장년 퇴직자 우선지원을 위한 적합일자리 지정 등
ㅇ 직접일자리사업별 평가 보고서 마련 (`15.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