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국제로봇협회 제공 로봇 도입 통계 및 산업용 로봇 안전 진단 검사 결과에 기초한 사업체별 로봇 도입 통계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DB와 결합해 고용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 국제로봇협회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노동시장 집군 분석
- 산업용 로봇 안전 진단 결과로 식별된 사업체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 로봇 도입과 고용 변화 간 시차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둔 분석 병행
고용의 질
ㅇ 산업·서비스 로봇, 키오스크에 대해 실태조사, 면접조사 병행
- (실태조사 대상) 산업용 로봇이나 물류 로봇, 그리고 키오스크를 도입한 사업체와 미도입한 사업체
- (면접조사 대상) 세 가지 유형의 설비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체의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나 기술 담당장
-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로봇의 성격과 활용 정도 및 노동시장 영향력이 달라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물류 로봇에 한정하여 조사 진행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생산성 증대 효과 및 노동 대체 효과로 구분
- 생산성 증대 효과는 사업체 인력 부족 해결, 노동생산성 제고, 품질 향상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이 증가
- 반면 로봇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노동 대체 효과도 존재
고용의 양
ㅇ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산업용 로봇의 고용효과 분석) 산업용 로봇 도입은 노동 수요 증가 효과 유발, 특히 제조업에서 50대 이상 중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 뚜렷
ㅇ (사업체 단위 산업용 로봇의 고용효과 분석) 산업용 로봇 도입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연령대별 고용 증대 효과 및 신규 채용자의 직무·숙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ㅇ (로봇 공급 기업에서의 고용효과 분석) 산업용 로봇을 제작·공급하는 산업은 로봇 도입 확대에 따라 뚜렷한 고용 증대 효과가 분석됨
- 로봇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신산업으로 기대
고용의 질
ㅇ (고용, 임금수준) 산업용 로봇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로봇은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매출액은 증가
- 로봇은 단순한 타 기계보다 더 많은 작업을 대체, 고장·오작동도 적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조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구매시 초기비용이 크다는 부담임
ㅇ (고용안정성) 물류 로봇 중심의 서비스용 로봇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물류 로봇 한 대가 평균 작업자 4.5명을 대체
- 다만, 당장의 고용 해고나 인력 감축은 없으며 오히려 임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물류 로봇 도입 이후 사업체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육체 노동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여성, 청년층 고용이 늘고 산업 재해의 감소 효과 관찰됨
ㅇ (업무량) 키오스크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키오스크 도입이 영업이익에 긍정적, 근로자들 또한 키오스크 도입으로 대면 업무가 감소하여 감정 노동이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작업자를 1:1로 대체하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향후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산업통상자원부
ㅇ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장기적·체계적인 산업용·서비스용 로봇 실태 파악용 통계 필요
ㅇ 기업의 로봇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및 보급 정책 효율화
- 로봇 사용시 부담이 되는 초기 구매 비용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
-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 규모 축소·폐지, 고성과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는 효율화 작업 필요
<반영예정>
산업부
ㅇ 국내 제조업용 및 서비스 로봇 보급·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 방안 정책연구 추진 (‘24년)
ㅇ 서비스 로봇 중 활용도가 높은 서빙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활용실태 조사 추진 중
ㅇ 기업의 로봇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및 보급 정책 효율화
- 로봇 사용시 부담이 되는 초기 구매 비용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
-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 규모 축소·폐지, 고성과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는 효율화 작업 필요(‘24.1월)
□ 중소벤처기업부
ㅇ 중소 로봇 제조업체에서의 긍정적인 고용 창출 및 규모 확대 효과가 확인되므로, 향후 로봇 보급 사업에서 국내 중소 제작 업체들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지속 필요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부품, 완제품의 국산화 가능
<반영예정>
산업부
ㅇ 영세 자영업자,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로봇 구매, 사용 부담 저감 방안 추진예정
ㅇ 산업적 파급효과와 기업 수요가 높은 3대 분야(생산성 혁신, 인력부족 대응, 작업환경 개선) 10개 업종의 핵심공정 로봇 활용을 중점 지원
* 기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의 활용도 조사·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높은 모델의 개량·확산(‘24.1월)
□고용노동부
ㅇ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에서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관찰되지 않아, 산업용 로봇 도입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제고할 방안 모색 필요
ㅇ 산업용 로봇이 더욱 확산되면 나타날 수 있는 저숙련 단순직 일자리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고숙련 일자리 위주로 편성된 매칭 및 교육 훈련을 저숙련 직종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려
<반영예정>
중기부
ㅇ 생산인력 감소 및 산재 예방을 위해 지원 중소기업수 확대(60 → 100개사)
ㅇ 기업 및 공정규모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예) 중기업(복합공정) 3억원, 소기업(단일공정) 2억원(‘24.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