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과거 10년간의 내연기관 자동차수 및 연관산업 사업장수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

- <제4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2~’30)>에 따른 전기차 보급표량 고려

ㅇ 연관산업(수리정비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폐업 및 업종 전환 의향 분석

- 폐업 및 업종 전환 예상연도에 기반한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집계

고용의 질

ㅇ 전국사업체조사 및 고용보험 행정통계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제주도 내 내연기관 자동차수가 감소하여 수리정비업 및 연료소매업 시장 축소 → 해당 사업체 일자리 감소 예상

- 한편 전기차 충전소 구축・운영, 폐배터리사업 등에서는 고용 증가 예상 

                   

고용의 양

ㅇ (수리정비업의 고용 변화)

- 지난 10여년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분석 결과 수리정비업 근로자수는 ‘22년 2,500여명에서 ’30년 1,320여명으로 ‘22년의 약 52%로 감소

- ’22년 2,400여명인 수리정비업 근로자수는 ‘30년에는 1,500여명으로 ’22년의 약 64%로 감소

<표 1> 제주도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노동시장 변화 추정

연도	지난 10년 변화 추세를 고려한 추정		사업장 설문조사에 근거한 추정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2022	484	2,535	504	2,382
2023	475	2,466	504	2,382
2024	467	2,399	490	2,346
2025	449	2,214	440	2,242
2026	425	1,945	421	2,175
2027	402	1,689	364	1,999
2028	383	1,502	356	1,930
2029	368	1,371	353	1,922
2030	357	1,319	273	1,517
2030년/2022년(%)	73.8	52.0	54.2	63.7

 ㅇ (연료소매업의 고용 변화) 

   - 지난 10여년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근로자수는 ‘22년 1,200여명에서 ’30년 1,080여명으로 ‘22년의 약 88%로 감소

   -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한 폐업 및 업종 전환 시기 분석 결과,   근로자수는 ‘22년 1,250여명에서 ’30년에는 760여명으로 감소하여 ‘22년의 약 61%로 감소

<표 2> 제주도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소매업의 노동시장 변화 추정

연도	지난 10년 변화 추세를 고려한 추정		사업장 설문조사에 근거한 추정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2022	228	1,230	233	1,256
2023	226	1,218	231	1,251
2024	223	1,205	229	1,243
2025	221	1,192	209	1,146
2026	218	1,175	206	1,129
2027	214	1,156	173	959
2028	210	1,135	160	890
2029	206	1,110	157	876
2030	199	1,079	132	761
2030년/2022년(%)	87.3	87.7	56.7	60.6

고용의 질

ㅇ (수리정비업) 수리정비업 사업체 감소는 숙련 인력인 수리정비 인력 감소를 초래하지만, 점차 전기차 수리정비 인력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임  

ㅇ (연료소매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 사업체 감소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 감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제주도)

 ㅇ 선도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는 제주도는 새로운 인력양성 체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전기차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 (국토부) 전기차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수리 정비와 부품 정보 공개 및 협조를 통해 전기차 수리정비 표준화 및 절차 제정

  - (고용부) 전기자동차 수리정비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기관 선정 등 훈련 인프라 구축 및 훈련비 지원

<반영 / 검토필요>

제주도

 ㅇ 현재 제주도 교통정책과 주관, 한국 폴리텍 대학 위탁으로 전기차 정비교육 추진 중

  - 다만, 전기차 제조사의 정비 및 부품 정보 미제공으로 실질적인 정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애로 상존(‘23년)

<반영>

고용부

 ㅇ 산업구조 변화로 지원·육성이 필요한 산업·직종에 대해 현장 수요 기반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운영(’22.1월~)

 ㅇ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 등을 제공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구축(’22.4월~)

 ㅇ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 및 구직자 대상으로 산업전환 관련 훈련과정 공급(수시)

 ㅇ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훈련시 훈련비, 장려금 지원(‘22.4월)

   * ’23.9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절차 개선

□ 사업다각화 지원 (제주도)

 ㅇ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자동차 관련 복합 서비스 등 사업 전환 지원: 태양광 발전・저장 및 충전, 주유, 전기 충전, 세차, 경정비, 카페 등 자동차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공간으로 사업 전환 등

  - 사업주가 추가 자본을 투자해야 하므로 제주도의 관련 사업 수요가 언제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선행 필요

<검토필요>

제주도

 ㅇ 주유소 및 정비소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등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정립 전으로 즉시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 향후 관련 사업 수요에 대한 장기 검토 예정

□ 정부 및 지자체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제주도)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이 다수 시행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연결 및 안내 실시

<검토필요>

제주도

 ㅇ 연료소매업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도의 특별지원정책은 없는 실정으로, 향후 정책 개발 및 홍보 검토 예정

□ 폐업 지원 및 에너지전환기금(가칭) 설치 운용 (기재부, 환경부)

 ㅇ 주유소 및 LPG충전소 폐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정화 비용을 지원하여 한계사업장의 조기 퇴출 유도

  -해당 비용 조달은 가칭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하여 대응

<검토필요>

제주도

 ㅇ ‘에너지전환기금(가칭)’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