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결과 | 평가사업 : 고용영향평가센터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연도, 관계부처, 연구자명,
평가연도
관계부처	제주도
연구자	신현구, 최재문, 안정혜(한국노동연구원) 김안국(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재호(한국건설관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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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양

ㅇ 과거 10년간의 내연기관 자동차수 및 연관산업 사업장수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

- <제4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2~’30)>에 따른 전기차 보급표량 고려

ㅇ 연관산업(수리정비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폐업 및 업종 전환 의향 분석

- 폐업 및 업종 전환 예상연도에 기반한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집계

고용의 질

ㅇ 전국사업체조사 및 고용보험 행정통계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제주도 내 내연기관 자동차수가 감소하여 수리정비업 및 연료소매업 시장 축소 → 해당 사업체 일자리 감소 예상

- 한편 전기차 충전소 구축・운영, 폐배터리사업 등에서는 고용 증가 예상

고용의 양

ㅇ (수리정비업의 고용 변화)

- 지난 10여년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분석 결과 수리정비업 근로자수는 ‘22년 2,500여명에서 ’30년 1,320여명으로 ‘22년의 약 52%로 감소

- ’22년 2,400여명인 수리정비업 근로자수는 ‘30년에는 1,500여명으로 ’22년의 약 64%로 감소

<표 1> 제주도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노동시장 변화 추정

ㅇ (연료소매업의 고용 변화)

- 지난 10여년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근로자수는 ‘22년 1,200여명에서 ’30년 1,080여명으로 ‘22년의 약 88%로 감소

-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한 폐업 및 업종 전환 시기 분석 결과, 근로자수는 ‘22년 1,250여명에서 ’30년에는 760여명으로 감소하여 ‘22년의 약 61%로 감소

<표 2> 제주도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소매업의 노동시장 변화 추정

고용의 질

ㅇ (수리정비업) 수리정비업 사업체 감소는 숙련 인력인 수리정비 인력 감소를 초래하지만, 점차 전기차 수리정비 인력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임

ㅇ (연료소매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 사업체 감소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 감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제주도)

ㅇ 선도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는 제주도는 새로운 인력양성 체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전기차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 (국토부) 전기차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수리 정비와 부품 정보 공개 및 협조를 통해 전기차 수리정비 표준화 및 절차 제정

- (고용부) 전기자동차 수리정비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기관 선정 등 훈련 인프라 구축 및 훈련비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제주도)

ㅇ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자동차 관련 복합 서비스 등 사업 전환 지원: 태양광 발전・저장 및 충전, 주유, 전기 충전, 세차, 경정비, 카페 등 자동차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공간으로 사업 전환 등

- 사업주가 추가 자본을 투자해야 하므로 제주도의 관련 사업 수요가 언제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선행 필요

□ 정부 및 지자체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제주도)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이 다수 시행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연결 및 안내 실시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폐업 지원 및 ‘에너지전환기금(가칭)’ 설치 운용 (기재부, 환경부)

ㅇ 주유소 및 LPG충전소 폐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정화 비용을 지원하여 한계사업장의 조기 퇴출 유도

- 해당 비용 조달은 가칭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하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