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활용 자료
- 6,886개 사업체 패널데이터(이중 1,146개 사업체가 미래차 전기장치 산업 관련 사업체로 식별)
- ‘11~’21년 비균형 패널(unbalanced-panel)1)1) 불균형 패널이라고도 하며, 조사 누락 및 표본 탈락(attrition) 문제로 각 개체의 자료 포괄 기간이 달라진 패널을 의미함
ㅇ 분석 방법
- 전기장치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와 비전장산업 사업체를 비교하여1인당 매출액, 평균임금, 총요소 생산성, 고용인원 등 차이 분석
- 저위, 중위, 고위로 구분하여 전장산업 매출액 성장률, 고용인원성장률 추정(매출액과 고용인원을 2015-2019년 중위값을 저위 추계 값, 2011-2015년 중위값을 고위 추계값, 2011-2019년 중위값을 중위 추계값으로 사용함)
- 기업체의 Cobb-Douglas 생산함수(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1차동차형 생산함수) 추정
고용의 질
ㅇ 전장부품산업 성장이 고용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 통계분석 실시
ㅇ 미래차 부품 생산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는 사업체들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어떠한 인력관리 및 개발 이슈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래차 전기장치 부품 생산 사업체, 타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체, 타 산업에서 미래차 전기장치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체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 사례조사 실시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일자리 변화는 사업체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체 변화를 기준으로 다음의 5개 경우 존재
① 기존 자동차 산업 내에 있던 전기장치 부품 생산 업체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음
- 자동차산업은 오랜 기간 고착된 수직계열화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중소 부품협력사들의 품질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점에서 완성차도 타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체보다 기존 부품 제조사들의 기술개발을 더욱 반길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사업체의 고용 수준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한편 매출액 증가 및 사업규모 확대는 인력수요를 증가시켜 고용 증가도 예상할 수 있음
② 현재 2, 3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용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중 일부 사업체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새로운 부품 개발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체가 사라질 것인데, 이는 현재 가장 크게 예상하는 부분임
- 그러나 이 경우 자동차 부품 산업 내 사업체의 감소와 고용의감소는 예상되지만, 전장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③ 내연기관용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가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 제품의 전기장치화를 성공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체 내 고용변화는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는데, 1) 기계 인력의 감소가 일어나는 동시에 전기전자 인력의 확충이 벌어질 수 있으며, 2) 생산방식이 변화하여 고용이 감소할 수 있고, 3)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동화차 시장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계약을 변경하는 등 정규직 감소 가능 할 수 있음
- 그래서 고용수준이 유지되거나 혹은 감소할 수 있음
④ 전기전자와 같은 하드웨어 또는 IT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새로운 사업체가 등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새로운 고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용 증가 예상
- 그러나 자동차 부품 공급 역할자로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체의 성공적인 진입의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의 큰 증가는 예상할 수 없음
⑤ 기존에 전기전자 산업에 있던 사업체들이 미래차용 부품을 생산하면서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러한 업체들은 타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내 있던 인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고용증가 예상
- 그러나 네 번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공급 역할자로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체의 성공적인 진입의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의 큰 증가는 예상 할수 없음
고용의 양
위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전장산업 사업체의 고용 및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 매출액 및 고용 성장률에 대한 시나리오는 저위, 중위, 고위 추계로 구분하여 제시
- 매출액은 ‘15~’19년 중위값(median)을 저위 추계 값, ‘11~’15년 중위값을 고위 추계 값, ‘11~’19년 중위값을 중위 추계 값으로 사용
- 고용인원은 ‘15~’19년 데이터만 존재하여 매출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계 값을 제시할 수 없음
- 따라서 고용인원은 고용인원의 매출액 탄력성의 추정값을 적용하여 계산
-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용인원의 매출액 탄력성은 0.30으로 추정
ㅇ 전장 산업 매출액 성장률 추정
- 저위추계: 3.3%, 중위추계: 4.0%, 고위추계: 5.2%
- 전장 산업 매출액이 최소 3.3~최대 5.2% 증가 예상
ㅇ 전장 산업 고용인원 성장률 추정
- 저위추계: 0.99%, 중위추계: 1.32%, 고위추계: 1.56%
- 전장 산업 고용인원이 최소 0.99~최대 1.56% 증가 예상
고용의 질
ㅇ 전장부품 신제품 등장에 따른 인력 활용
- 전장부품으로의 생산전환이 이루어질 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전환배치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6점으로 상당히 높음
- 전환배치 시 간단한 훈련이면 충분하고 꽤 많은 수준의 훈련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신제품 제조를 위해 채용하는 인력의 평균 경력요건은 약 1년이고, 인력부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ㅇ 전장부품의 확산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정성적 평가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해 근소하나마 증가시키고 있다고 응답
- 전장부품의 기계식부품 순대체율은 생산기능직의 임금변동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약하게 유의한 양(+), 사무관리직과 연구개발직의 임금변동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전장부품에 의한 기계식 부품 대체 비율은 생산기능직, 사무관리직과 연구개발직 등 3개 직종들의 임금변동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음
ㅇ 모든 사업체에서 보이는 인력 운용의 가장 큰 이슈는 인력 수급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구개발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등 전 직종에 걸쳐 인력 수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사업체들은 기존 제품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증원을 시도하고 있음
- 직종별 인력수급 중요도를 보면, 연구개발직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산직인 것으로 나타남
ㅇ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사업체가 가진 외부 노동 시장으로부터 오는 요인도 있겠으나, 조직 내부에서 그 요인을 찾으면 임금 체계, 임금 수준 등 인력 동기부여 구조
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조사에 따르면, 인력수급 및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사업체도 존재하며, 특징은 업계 대비, 지역 내 타 사업체 대비 임금수준이 높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근속연수나 숙련수준의 향상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상승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다수의 사업체들의 임금수준은 높지 않으며, 또한 근속연수나 숙련 수준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음
□ 고용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사업체의 존립과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개발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 산업 전환 특화 사업체 대상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규모 확대, 지원기간 연장 등 검토 필요
ㅇ 사업체의 새로운 기술 및 제품 개발 능력이 필요하므로 사업체 연구개발력 축적 기회 확대 지원
ㅇ 중소제조업의 작업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경력자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필요
<반영>
ㅇ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112개, 특허지원· 컨설팅 등 232개, 미래차 R&D 연계 640개 등1천여개 기업 지원
ㅇ 부품기업의 속도감 있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23년 예산을 53억원→80억원으로 확대 지원 중(‘23년)
□ 기존 생산직 노동전환을 위한 로드맵 수립
ㅇ 기존 인력의 안정적인 직무전환을 위하여 ①회사 내 자체교육, ②모기업-협력사 연계 교육, ③산업단위 노동조합-부품사업체 연계 교육, ④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등 비용 지원 필요
ㅇ 직무전환을 선호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타 기업·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전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제공 필요
<반영>
ㅇ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5.23)를 통해「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발표
*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 및 일감 공급 추진, 부품업계 체질 강화지원,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지원
ㅇ ‘30년까지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 양성·공급 계획
- 특히, 미래차 분야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 강화를 위한 미래차 현장 실무인력 2만명 양성 지원 추진(‘23.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