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스마트항만 건설 및 항만하역 장비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분석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별 고용효과 분석
ㅇ 스마트항만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는 장래 물동량 예측값을 기준값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함
- 시나리오는 기존 항만 운영사가 스마트항만으로 이전 운영할 경우와 신규 운영사가 운영할 경우를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항만업은 인프라산업이라는 특성상 물동량 증가에 따라 직접 고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까지 고려하여 고용효과를 산출함
고용의 질
ㅇ 항만산업 사업체(300개소)와 해당 분야 종사자(300명)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 도입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스마트항만 운영 관련 일자리 창출 경로는 다음과 같음(중장기 포함)
고용의 양
ㅇ 스마트항만 건설(예산 약 2조 6천억 원)의 총 고용효과(부산, 광양, 인천)는 27,651명으로 예산 10억 원당 10.6명의 고용효과 발생
ㅇ 스마트항만 운영의 고용효과는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항만별 물동량 변화 전망만을 고려할 경우 종사자 수는 ‘23년 2,210명에서 ‘30년 2,696명으로 증가
- (시나리오1) 기존 항만 운영사가 스마트항만을 이전(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종사자의 전환배치율에 따라 고용효과는 달라지는데(전환배치율×2,696명), 전환배치 30~70% 구간으로 가정하면, 종사자 수는 2,316~2,533명으로 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2) 신규 운영사가 스마트항만을 운영할 경우 ’30년까지 종사자 수는 3,708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고용의 질
ㅇ 스마트항만 도입으로 교육훈련 기회 증가, 산업 재해 감소 예상
ㅇ 스마트항만이 도입되어도 고용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 배치에 따른 노사공동의 교육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통제실, IT관리 등 지원 인력은 현장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 비중이 높고, 완전 무인 자동화가 이루어질 경우 ICT 인력 중심으로 고용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자동화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IT 직종 신규인력 양성
<반영>
ㅇ ‘스마트항만 도입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연구용역 (‘23.2~7) 완료
-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해외사례 분석, 인력 소요 및 공급방안 등 연구 결과, 유지보수 전문인력의 단기내 인력 수요가 적고 양성교육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중장기 추진 필요
□ 세계시장 진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장비 관련 신기술 검증을 위한 KS 인증센터 설립
<검토필요>
ㅇ 신기술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필요 시 별도 검토
□ 해양수산부 및 4대 항만공사 협업을 통한 스마트항만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검토필요>
ㅇ 스마트항만 개장 및 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 중장기 검토
□ 항만하역 장비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국산 장비 도입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검토필요>
ㅇ 신규항만(부산항 신항 2-6단계,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등)에서 항만장비 국내 기업 발주 추진이나, 인센티브 도입 등은 검토 필요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등 항만하역 부품산업 활성화 제고
<반영>
ㅇ 항만하역 장비 부품 개발이 포함된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투자하는 R&D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