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계층·영역·부문별 청년고용 현황 분석
-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및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타 영향요인을 통제한 회귀방법론 및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청년고용 전반, 산업 및 지역, 성별·종사상지위·고용형태별 고용영향 평가
고용의 질
ㅇ 코로나19가 청년 일자리 질에 미친 영향과 생활영역 전반에 미친 정성적 영향 분석
- 임금, 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등 일자리 질에 미친 영향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 건강 및 안전, 소득 및 부채, 회복정도 등에 대한 정성적 영향 분석
고용의 양
ㅇ (청년고용 전반) 코로나19 발현 초기인 '20.4월 청년 취업자는 245천명 규모로 감소
-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회복에 있어 계층별 양극화 양상 '20.2월 대비 '22.5월 계절조정 청년 취업자는 104.2% 수준
ㅇ (산업별 영향) ‘21년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고용 비중은 '19년 대비 제조업, 건설업은 각 0.6%p. 0.5%p 상승, 서비스업은 0.5%p 하락
ㅇ (지역별 영향) '19.10월∼'20.4월 기간 광역도의 고용감소(-4.7%)보다 광역시의 감소(-6.0%)가 더 크며, 수도권 감소(-4.1%)보다 비수도권 감소폭(-6.7%)이 더 높은 수준
ㅇ (성별 영향) '20년 기준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감은 남성(-0.8%p)보다 여성(-0.9%p) 감소폭이 컸으며, 취업자 감소 폭도 여성(-92천명)이 남성(-88천명)보다 크게 나타남
ㅇ (종사상지위·고용형태별 영향)
- (종사상지위별) '20년 취업자 감소 기여는 임시직(-1.8%), 상용직(-0.8%), 일용직(-0.5%) 순, ’21년은 상용직(2.2%), 임시직(1.1%), 고용주(0.2%) 순
- (고용형태별) '20년 취업자 감소 기여는 정규직이 –1.9%, 비정규직이 –1.6%, ‘21년 증가 기여는 비정규직이 2.5%로 정규직(0.3%)을 대폭 상회
고용의 질
ㅇ 평균 임금은 코로나19 직후인 '20.4월경 증가하는 양상, 지니계수가 줄어들면서 임금수준이 개선되는 추세
- ’21.4월 지니계수와 분위배율 악화, 특히 하위 임금 침체가 두드러짐
ㅇ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 신규 도입, 기존 활용 비율 모두 비청년 대비 청년에서 높게 나타남
- 특히 대졸이상 여성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 높음
ㅇ 수입을 목적으로 복수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비중은 20.9%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부업참가자 비중에 비해 높은 수준 → 청년층의 높은 소득 불안정성을 시사
ㅇ 정규 근로시간 감소 비중 5%, 근로시간 증가 비중 12.5%로 응답 → 코로나19 영향이 양방향으로 작용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장에서 유연근무제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 26.5%, 코로나19의 확진세가 누그러진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인력양성정책 차별화
ㅇ 서비스업 청년고용은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경기충격에 취약 → 해당 단순노무 일자리 중심의 청년고용 증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대응 필요
- 서비스업에 비해 평균 임금이 높은 제조업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 향후 바이오,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강화 필요
<반영>
ㅇ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 재학부터 이후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 선제적·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 재학단계 조기개입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신산업분야 역량개발, 니트 선제적 지원, 구인난 해소 및 취업부담 경감 등
ㅇ 신산업 분야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등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신성장 산업 관련 직무역량 향상 지원 강화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72개사 참여
* 청년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 카카오, CJ올리브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 등 72개사 참여
□ 비수도권 및 농촌일자리 집중지원
ㅇ 수도권·도시지역은 근로시간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농촌지역은 취업자 수 감소의 영향이 크므로 청년일자리 직접 지원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보다 비수도권·농촌에 집중 필요
ㅇ 비수도권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도록 지역 내 고용기회 확대, 재택근로 등 고용 인프라 구축
*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재택근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일자리 상실도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남
<반영>
ㅇ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CJ올리브네트웍스 메타버스 활용, 지역 대학생 대상 DT인력양성 (광주) ▴카카오 제주·전남·부산대 협약 교과목형 인재양성
▴어반플레이 지역 창업자 판로개척ㆍ네트워킹 지원
ㅇ 고용부-지자체가 협업하여 청년의 지역 내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 신규사업 추진
-구직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고, 각종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까지 제공
- 지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를 청년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 제공
* CEO, 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
□ 성별 임금격차 축소 위한 정책대응
ㅇ 성별 임금격차가 누적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임금공시 강화, 장려금 지원 등 정책대응 필요
* 청년층 성별 임금격차는 ‘13년 이후 감소 추세, 코로나19 여파로 임금격차가 '20년 저점 이후 ’21년에 상승
<반영>
ㅇ 기업 스스로 채용·근로·퇴직 단계의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남녀 임금 비율 등)을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추진 중
* 공공부분 시범운영(‘23.下)→500인 이상 민간기업 확대(’25년)
□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방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
ㅇ 경제위기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입직촉진 정책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을 낮추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책 강화 필요
* 임시직의 비자발적 이직이 '20년 대폭 증가한 후 ‘21년 대폭 감소하면서 청년층 전체 고용변동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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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통한 고용안정 장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과 간접노무비 일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