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방법1)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로 인한 ‘30년 고용 규모 전망, 각 재생에너지원 관련 산업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고용영향의 상한 추정
ㅇ (방법2)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밸류체인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관련 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에너지원의 확대에 따른 고용영향을 밸류체인 별로 분석
고용의 질
ㅇ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필요인력 규모와 고용 안정성, 임금 등의 정보를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발전, 송전 및 배전, 전기 판매 등 전기 공급업에 고용 유발, 시설관리·유지·수리 등 관리 서비스 산업 확대 야기
ㅇ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간재 생산 및 관련 서비스 공급망 확대, 소재 및 부품·장비 제조업, 수입·유통업, 토지개발 및 건설업 고용 창출
ㅇ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 지식 전달, 창업 컨설팅 서비스 인력 수요 확대
고용의 양
ㅇ (시나리오1)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시나리오 (’30년 태양광 발전 정격용량 33,981MW, 풍력 발전의 정격용량은 17,679MW로 전망)
ㅇ (시나리오2) NDC 상향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보급 전망은 각각 51,673MW, 26,884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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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인력 규모 추정 |
‘30년 시나리오1 |
‘30년 시나리오2 |
| 태양광 |
밸류체인분석 |
20,719 |
28,137(∆7,418) |
33,768(∆13,049) |
| 산업연관분석 |
13,235 |
34,586(∆21,351) |
52,705(∆39,470) |
| 풍력 |
밸류체인분석 |
1610 |
9,555(∆7,945) |
14,071(∆12,461) |
| 산업연관분석 |
3211 |
70,044(∆66,833) |
106,721(∆10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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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괄호안 숫자는 19년 대비 증가분을 나타냄
주2: 산업연관분석에서 2030년 풍력 발전 확대로 인한 고용 전망은 해상풍력을 기준, 밸류체인 분석 결과는 육상풍력의 영향을 주로 반영하고 있음 |
ㅇ 재생에너지산업의 직접 고용효과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보다 높지 않으며,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직접고용 효과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고용의 질
ㅇ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질은 발전공기업과 비교할 때 임금·노동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민간 중심 운영과 중층적 구조에서 발생
□ 단기적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의 지속성 확보
ㅇ 단기적으로 고용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른 설비 용량을 확대하되, 계통연계 확충과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방안 보완 필요
*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 확대로 인한 고용효과는 건설업, 발전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발전소 건설 기간이 비교적 짧음
<반영>
산업부
ㅇ (계통) 10차 장기송변전계획 수립 완료
ㅇ (수용성)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접 주민·농어업인 중심의 이익공유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및 소통창구 구축을 위한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23.4월)
□ 장기적 고용 증대를 위한 시장안정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ㅇ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산화율과 기술경쟁력 제고 등 체계적인 시장 로드맵 필요
ㅇ 차세대 태양광 개발, 대형 터빈 기술 및 전력저장장치 기술혁신등 기술개발에 정부 계획과 투자 확대
<반영>
산업부
ㅇ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등 풍력 핵심기술국산화** 등 재생E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추진('20~26년)
* 탠덤 태양전지 개발(~’23), 탠덤태양광모듈 개발(~24), 탠덤전지 핵심소재 및 장비 개발(‘23~26) 등
** 풍력 10MW급 터빈 개발･실증(~‘25), 15MW급 피치 베어링 및 요링 국산화 개발(~‘24)
□ 산업전환 과정의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ㅇ 에너지산업 전환 추진 과정에서 고용과 지역 위기에 대한 사전 검토,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대응 계획 수립 필요
- 산업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이수 후 일자리 전환 가능성 제고, 전직 과정에서 생계 및 주거 지원 등의 정책 마련
<반영>
산업부
ㅇ 조선기자재기업 업종전환 지원, 해상풍력 O&M 산업육성 통한 인력 양성 등 예산사업 추진 중
고용부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10월)
ㅇ 산업구조 변화로 지원·육성이 필요한 산업·직종에 대해 현장 수요 기반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운영('22.1월~)
ㅇ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 등을 제공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구축('22.4월~)
ㅇ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 및 구직자 대상으로 산업전환 관련 훈련과정 공급(수시)
ㅇ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훈련시 훈련비, 장려금 지원(’23.9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절차 개선)('22.4월)
ㅇ 탄소중립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고용현황과 이전직 수요 분석을 위해 ‘23년 ’고용상태 영향조사‘ 연구용역 진행중(한국노동연, '23.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