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중견기업 대상 사업 참여 기업 정보를 한국기업데이터(KED),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기업과 비참여 기업의 고용 성과를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

- 사업의 성과를 기업 성장 단계별(관계/피출자/초기 중견기업, 중규모 중견기업, 글로벌 중견기업), 유형별(산업, 업력 등)로 분석

- 분석 결과를 특정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고용효과를 추정 또는 추산하는 데 이용

고용의 질

ㅇ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고용창출 경로 및 고용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및 수혜기업 심층면접 실시

- 설문조사는 정부지원금 87%가 제조업에 지원되고 있어, 중견 제조기업(’20년 기준 1,977개 기업) 312개소를 수혜기업(155개소), 비수혜기업(157개소)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조사

*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기존정책, 전문가(사업자 단체 등) 심층면접(FGI) 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지원사업 수혜기업 임직원 대상 심층면접조사(FGI/FGD) 실시

-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수출, 매출 등 기업경영활동 및 고용에 미치는 양적·질적 영향과 사업 참여 시 애로사항 및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일자리 창출경로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정책 수단은 투자 확대, 비용 절감, 연구개발 등을 유발하여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음

- 자금 지원(세제 지원, 금융 지원, 보증 확대, 대출 지원, 펀드 조성 등)은 중견기업의 자금 사정을 향상하여 투자 확대를 유발

- 규제 완화는 기업 경영의 간접비용(예: 규제 회피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사업 진출을 쉽게 하여 투자 확대, 기존 사업비 축소 효과

- 컨설팅은 마케팅, 사업화, 인력관리 등 경영 기술을 향상하여 투자의 확대 유발, 기존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 제도 개선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거나 정부 지원을 유도하여 경영상 간접비용이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확대 유발, 기존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

- R&D 지원(기술지원, 기술개발지원, 국가 기술개발사업 참여, 연구소지원 등)은 R&D 활동을 위한 비용과 인력 제공, 연구개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 인력 지원(고용보조금, 채용박람회, 취업 정보 제공, 산학협력 활동 지원 등)은 신규채용이나 고용유지 비용을 절감하거나 채용박람회 및 취업 정보 제공으로 빈 일자리를 채워 기업의 고용 직접 확대

-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견기업의 책임 강화는 기업의 경영비용을 높임에 따라 기존 사업 축소 결과 초래

- 투자 확대는 연구개발과 생산공정 효율화, 새로운 시장(수출) 및 산업에 진출, 기존 사업 확장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비용 절감은 다시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임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산업 또는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 확장에 이바지

- 생산공정 효율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투입을 대체하여 고용 위축될 가능성

- 새로운 시장이나 산업에의 진출은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 확대 효과가 있는 한편 기존 사업을 축소하여 기존 사업의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기존 사업의 확장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거나 고용의 양을 늘릴 것임    

                             

고용의 양

□ 고용창출 시나리오

ㅇ (시나리오I)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 시나리오

ㅇ (시나리오II) 수출지원, 제도 개선, 컨설팅, 규제 완화 등 연구개발 외의 지원 정책 시나리오

ㅇ (시나리오III) 시나리오 I과 II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

[표1] 중견기업 유형별 고용 창출 정책 시나리오
중견기업 유형	정책 시나리오
	Ⅰ. 연구개발 중점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인력 지원 등)	Ⅱ. 포괄적 지원 (자금 지원, 제도 개선, 컨설팅, 규제 완화 등)	Ⅲ. 모두 지원
1. 글로벌 중견기업	시나리오 Ⅰ-1	시나리오 Ⅱ-1	시나리오 Ⅲ-1
2. 중규모 중견기업	시나리오 Ⅰ-2	시나리오 Ⅱ-2	시나리오 Ⅲ-2
3. 초기 중견기업· 관계/피출자 기업	시나리오 Ⅰ-3	시나리오 Ⅱ-3	시나리오 Ⅲ-3

□ 추정 결과

ㅇ 사업체를 중견기업 유형별로 나눠서 고용성과를 추정한 결과

- (일반 중견기업) 글로벌중견기업육성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의 고용효과가 긍정적

- (관계, 피출자 중견기업)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의 고용효과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사업체 업력별 고용성과의 추정치

- (10년 미만)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과 중견기업글로벌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 (20년 이상)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ㅇ 사업체 규모별 고용성과 추정치

- 대체로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의 고용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 글로벌중견기업육성사업의 경우 500인 미만 사업체보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성과가 더 크게 나타남

ㅇ (제조업) 글로벌중견기업육성사업, 중견기업글로벌지원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의 고용효과가 유의하고 긍정적

- (비제조업) 중견기업글로벌지원사업의 고용효과가 크고 유의미

ㅇ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이 아닌 포괄적 지원 사업 모두 고용을 늘리는 데 유의하게 기여

- (연구개발 지원) 업력이 5년 이상이거나 규모가 500인 이상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연구개발 능력이 갖춰진 글로벌 중견기업에게 효과가 큼

‧ 중규모 중견기업에도 효과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고, 초기 중견기업에는 실제 지원 사례가 자료에 부재하여 효과를 알기 어렵지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포괄적 지원 사업) 업력이 10년 미만이거나 규모가 500인 미만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큼

‧ 중규모와 초기 중견기업에게 효과가 크며, 이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글로벌 중견기업에게는 작은 효과만 있을 것

-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 지원 병행) 중규모 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모두 고용효과 있음

‧ 글로벌 중견기업에게 효과가 약간 더 크고, 초기 중견기업은 자료 부족으로 짐작하기 어려우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2] 중견기업 유형별 고용 창출 정책 시나리오의 고용효과 추정 결과
중견기업 유형	정책 시나리오
	Ⅰ. 연구개발 중점 지원	Ⅱ. 포괄적 지원	Ⅲ. 모두 지원
1. 글로벌 중견기업	++ [0.06∼0.10]	+ [0.01∼0.05]	++ [0.03∼0.10]
2. 중규모 중견기업	+ [0.01∼0.04]	+++ [0.10∼0.17]	++ [0.03∼0.07]
3. 초기 중견기업· 관계/피출자 기업	?	++ [0.04∼0.08]	?
주: 1) [ ]의 숫자는 연간 고용효과 추정치 결과를 요약한 것임. 2) 연간 고용효과 추정치가 0.05 미만인 경우 +, 0.10 미만인       경우 ++, 0.10 이상인 경우 +++로 표시하였으며, ?는 신뢰할 만한 추정 결과가 없음을 의미함. 3) 글로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500인 이상이고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 중규모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이고 업력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업, 초기 중견기업에서는 규모가 100인 미만이고 업력이 5년 미만인 기업에 해당하는 결과를 근거로 추정       결과를 정리하였음.

□ 비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R&D 지원사업과 연계될 때 효과를 분석하여 패키지 사업화 추진 가능

<반영>

 ㅇ 수출, 금융, 인력, 컨설팅 등 월드클래스 셰르파(22개 기관)를 구축하여 월클기업 성장 패키지지원 중(`21~)

 ㅇ 민간금융을 활용, R&D 지원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신설(`23.5월~)

□ 중견기업 지원 정책 관련 기관, 단체 등 주체가 다양함에 따라 전달체계 종합 정비를 통해 정책 수요자 편의성 증진 필요

<반영>

 ㅇ 중견기업 지원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중 

  - 아울러, 중견련-관계부처 릴레이 간담회, 中堅 유관기관 협의회 상시개최 등을 통해 中堅 정책 관련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활성화 추진중(’23년)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확인된 애로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

 ㅇ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 가능성이 큰 기업군 추가 발굴

 ㅇ 수혜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노하우를 업계 및 정책지원 대상 기업군에 확산

<반영>

 ㅇ 중견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23, 2회), 중견 R&D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23, 4회) 등 홍보 강화

 ㅇ 월클기업 포럼(`23.2), 워크숍(`23.5), DX 우수기업 성과공유회(`23.11월) 등 수혜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