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화의 고용영향
ㅇ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증액 및 비수도권 대학 배분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별 동일 권역 취업 확률 제고 효과 분석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출신 대학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 및 졸업생 1인당 사업 예산 수혜액과 일자리 권역 일치 여부 간 관계를 로짓 모형으로 분석
- 분석 결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LINC+산학협력고도화형사업에 대해 3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지방대학 졸업자의 동일 권역 취업 비율 상승폭 및 수반되는 예산 소요액을 산정
고용의 질
□ 지역기업 대상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부여의 고용영향
ㅇ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시나리오별 지역기업의 채용 확대 효과 분석
- 비수도권 소재 사업체 대상 자체 설문조사에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분석이 가능한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하여 결과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지역인재 공급 및 수요 제고는 직접적으로 지역인재 고용 성과 및 비수도권 지역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인 고용성과 개선 초래
고용의 양
□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화의 고용영향
ㅇ (시나리오1) '현재 LINC+사업 참여 대학을 유지하면서 학생 1인당 재정자원 투입규모의 최적 수준으로 학교별 지원액 조정'할 경우 동일 권역 취업 유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
ㅇ (시나리오2) 'LINC+사업 참여 대학을 늘리면서 학생 1인당 재정자원 투입규모의 최적 수준으로 학교별 지원액 설정'할 경우 동일 권역 취업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
ㅇ (시나리오3) 'LINC+사업 참여 대학을 유지하면서 학생 1인당 재정 투입규모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여 지원'할 경우 시나리오 2보다 예산액은 더 많지만, 동일 권역 취업 유도 효과는 더 작음
고용의 질
□ 지역기업 대상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부여의 고용영향
ㅇ 6가지 시나리오*별 지역인재 채용 확대 폭 추정
* 시나리오1: 수도권 상위대학 수준 인재양성
시나리오2: 지방거점국립대학 수준 인재양성
시나리오3: 지역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시나리오4: 중진공 연수 비용 감면 및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
시나리오5: 중기부 사업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및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시나리오6: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지자체 신용보증재단 지원 특례보증
ㅇ 그 결과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대해 시나리오5, 6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시나리오3, 4 효과가 높게 나타남
- 다만 지역인재 채용 일자리의 질을 감안하여 전문관리직 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 시나리오 1, 2가 일정 부분 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
□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필요
ㅇ 지역인재의 권역 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독려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고, 실제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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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ㅇ ’23년 신규 지역혁신플랫폼(전북, 부산, 제주)을선정하여,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9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완료(’23.3월)
□ LINC+산학협력고도화형사업은 사업 참여 대학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학생 1인당 재정자원 투입 규모의 최적 수준으로 학교별 지원액을 설정할 필요
ㅇ 다만, 이에 따른 예산 투입 증가 대비 고용성과 제고의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수혜 대학 증가 시 사업의 질적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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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ㅇ LINC+ 산학협력고도화형 사업기간(’17~’21) 종료에 따라, ’22년부터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으로 확대·개편
* 참여 대학 및 지원액 확대(135교, 4,070억원), 사업유형 개편(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에 따라 학생수를 반영하여 학교별 지원액 설정
- 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사회적 가치 분석 및 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해 연차평가 및 성과관리 컨설팅 등 추진 중(’23.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