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설립주체와 투자방식에 의해 연구소기업의 유형을 구분한 후 고용의 양적 확대를 직접적으로 측정, 비교하는 한편 평균처치효과 추정 방식인 성향점수 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연구소기업 그룹과 여타 기업 그룹 간의 고용 성과를 비교
- 비교집단으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설정하여 연구소기업과 고용 성과를 비교하는 한편 연구소기업 전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여타 입주 기업과 고용 성과를 비교
고용의 질
ㅇ 연구소기업 혁신성장 전략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①종사자의 전문성 및 업무 역량 향상, ②연구소기업 성과 향상 및 성장에 따른 고용의 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
-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파악,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조사 결과 및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결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전 심층면접 조사(In-depth Interview) 실시
- 고용연계성에서 제시한 2가지 경로를 통한 고용의 질 현황 파악 및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 설문조사 종료 이후 집단 심층 토론 실시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연구소기업 신규창업에 따른 고용 창출
ㅇ 기존 기업의 연구소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창출
ㅇ 연구개발특구 내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고용 창출
ㅇ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사업화 성과에 따른 고용 창출
고용의 양
ㅇ 연구소기업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기업당 고용은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출연연 혹은 출연연의 홀딩스로 구성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고용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ㅇ 최근 5년간 신규고용의 경우 제조업 중소기업 그룹 평균 8.1명에 비해 연구소기업 그룹은 평균 6.6명으로 연구소기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ㅇ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한 기업들은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전환을 선택함으로써 고용 규모가 증가함
ㅇ 특구진흥재단의 연구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참여하지 않은 기업 대비 종사자 수가 많아, 고용창출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음
고용의 질
ㅇ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수행(참여)는 기업의 성과 향상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
*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88.3%는 사업 참여로 제품 개발·개선 및 공정 개선 활동이 향상되었다고 응답, 78.4%는 임금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
ㅇ 대부분의 연구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연구개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더 큼
* 연구개발 인력 채용에 어려움(83.4%), 그밖의 업무별 인력 채용에 어려움(66.8%)
ㅇ 연구개발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인력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인력 확보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64.2%)
ㅇ 연구소기업 종사자 입장에서 연구소기업의 주요 장점은 ①자율적, 주도적으로 다양한 업무 수행, ②연구소기업만의 R&D 과제 수행, ③기술출자기관이나 대학원과 공동연구로 전문성 제고 및 경력 개발에 도움
- 주된 단점은 적은 인원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고용불안, 육아휴직 등 복지가 취약
□ 특구별로 지구 특성(대학, 연구기관, 산업단지 중심 등), 입주 기업의 규모, 주요 전략 산업 등이 다른 점을 감안, 특화 수단의 비중 확대
ㅇ 특화수단은 지역연구개발특구본부(광역특구), 기술핵심기관(강소특구)이 특구(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성에 맞게 집중 실행
<반영예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을 통해 5대 광역 특구별 전략에 따라 특화 분야 위주로 해당 특구 소재 연구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14개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의 보유 기술 및 지역산업의 역량에 맞춰 육성될 수 있도록 심층 분석 및 지원 방향 수립 예정(’23.4월)
□ 연구개발 인력지원사업 중심으로 범부처 인력지원사업 연계지원, 경력 단계별(신규인력, 기존 인력 직무전환·확대 등) 훈련·교육 지원 확대
<반영예정>
ㅇ 연구소기업 종사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타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서 시행 중인 직무훈련·교육 지원사업과 연계 예정(’23.3월)
□ 특구소재 지역 대학의 과학기술 관련 학과와 유망 연구소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과학기술 인력을 인턴 제도로 적극 활용
<검토필요>
ㅇ 연구소기업 등 특구기업에 출연연 및 지역대학 등의 공공기술과 전문인력을 매칭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BD 과제 기획 및 연계협력 지원중이나 인턴제도 활용은 검토 필요
□ 기술출자기관의 기술 자문 및 인력 파견을 적극 활용하여 소규모기업에 부족한 연구개발인력 지원
<반영>
ㅇ 특구내 출연연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하여기술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기업·기술 진단 및기술애로 자문 등 맞춤형 지원 제공(’23.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