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조선업)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조선업 고용의 양은 기존 선박 건조량과 고용의 관계를 도출한 후, 향후 선박 건조량 전망에 적용하여 예측
- 향후 10년간 건조량은 세계 건조량 전망치(‘22.3월 Clarkson의 Forecast Club 발표)에 최근 15년간 한국의 점유율 평균(31.4%)을 곱하여 국내 건조량 전망
ㅇ (조선기자재산업*) 조선산업 생산액과 조선기자재산업 매출액의 관계를 도출하여 조선기자재산업의 매출액과 고용의 양을 추정한 후, 향후 조선산업의 생산액 전망에 따른 조선기자재산업의 고용 예측
* 조선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선박 건조, 개조, 유지 보수를 위한 각종 기계, 부품, 자재 등을 생산‧공급하는 업체
- 미래 생산액 추정은 향후 건조량(CGT) 전망치와 가격지수에 대한 가정치로 추정함
고용의 질
ㅇ 조선기자재산업체 대상 실태조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산업 통계자료, 전문가 심층면접 및 집단좌담회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 수요가 증가하고, 조선산업을 뒷받침하는 조선기자재산업의 활성화까지 이어지면서 두 산업 모두 고용의 양 증가 전망
ㅇ 친환경선박 전환에 필요한 R&D인력 신규고용 규모는 크지 않고, 대부분 기존 인력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고용의 양
ㅇ (현실적 시나리오 기준) ’30년 조선산업의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은 37,937명으로 추산
- 조선기자재사업체 평균 고용인원은 ‘22년 평균 35.9명에서 ‘30년 평균 45.4명이 될 것으로 추정(사업체당 평균 약 26.5% 고용 증가 예상)
ㅇ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 ’30년 조선산업의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은 34,265명으로 추산
- 조선기자재산업 평균 고용인원은 ‘30년 평균 44.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사업체당 평균 22.8% 고용 증가 예상)
ㅇ (긍정적 시나리오 기준) ’30년까지 친환경선박 전환이 조선산업에 미치는 고용영향 규모는 41,608명으로 추정
- 조선기자재산업은 ‘30년 평균 고용인원은 46.7명으로 예상
* 시나리오 산정 기준: 국내 건조량은 Clarkson의 세계 건조량 전망치에 국내 건조 점유율의 평균치를 곱하여 산정 및 추정함. 최근 15년간 건조량 점유율의 평균, 최고, 최저치 적용 (특수 상황 제외)
고용의 질
ㅇ 조선산업 기능직의 경우 고용불안정성 문제 지속 대두
- 직영 기능직 인력 규모가 ’18년 26,280명에서 22년 22,270명으로 감소, 사내협력사 기능직 규모는 18년 57,400여명에서 22년 48,200명으로 감소
ㅇ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우 22년 실태조사 결과(250개소), 사업체 평균 정규직 88%, 비정규직은 12%로 고용형태가 비교적 안정적
- 다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빈번한 이직 발생
□ 경기변동성을 고려한 고용 전략 필요
ㅇ 경기회복을 고려한 숙련인력 보호 및 불황에 대비한 조선산업의 고용안정기금 확보 및 임금보험 신설 검토
<반영>
해수부
ㅇ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23.2월)
ㅇ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23.3월)
* 원하청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임금·복지·훈련·고용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
□ 인건비 특수목적 금융지원 고려
ㅇ 조선사의 매출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제때 적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선사가 매출 발생 이후 대출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지원 필요
<반영>
해수부
ㅇ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23.2월)
* 에스크로 시스템 활용
↳ 은행 등 제3자 감시 하에 묶어진 계좌, 원청이 기성급 지급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 하청이 종사자 대상 임금 지급시 원청 확인 후 지급
□ 조선 분야 직업훈련 홍보 및 업체-정부 연계성 강화
ㅇ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 인력의 수요처인 조선소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인력수급이 용이하도록 도움
ㅇ 지역별 수요 격차 반영을 위해 조선소-정부 연계 프로그램 고려
<반영>
해수부
ㅇ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23.3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 「채용예정자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우대 지원
□ 친환경선박 R&D인력 양성 전략 수립 필요
ㅇ 친환경선박 기술적 대안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기술별 정책 지원 검토 필요
ㅇ 특히 대체연료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대체연료 추진선박 기술 R&D 인력 양성 및 지원책은 국가단위의 전략 필요
<반영>
해수부
ㅇ 산·학·관 연계를 통한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23.1월)
- 정부주도 R&D 시 관련 대학의 참여, 산·학·연 공동연구 등 젊은 인재의 R&D 참여 및 협력을 강화하여 친환경선박 R&D인력 조기양성 및 산업계 진출 유도
*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실증사업(∼’26) 등에 대학교 참여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중
<반영예정>
해수부
ㅇ 선박 운항·관리(선원·육상감독 등) 전문인력 양성(’23.1월)
- 친환경선박 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 추진
* 해양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25∼)
< 참고 >
ㅇ 조선·기자재분야 R&D인력 양성(산업부)
-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석·박사 인력양성 등 R&D 인력양성사업 추진 중(’23.1월)
<반영>
산업부
ㅇ 친환경선박 등 R&D 인력양성사업 예산 정부안 반영(조선해양미래인재양성허브, ‘24~’2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