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설문조사, 패널고용효과, 패널 VAR 모형 및 DSGE방법을 통해 감염병 육성정책 및 대응체계 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고용의 질

ㅇ 사업체, 보건소, 지방자치 단체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종사자의 고용의 질을 파악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감염병 대응산업육성정책의 고용영향은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생산 및 시설지원, 규제완화, 대응시스템 구축에 따른 영향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ㅇ 본 연구는 이 중 생산*시설지원정책과 대응시스템 구축의 고용효과를 분석

- 생산*시설 지원정책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과 연계

-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의 고용효과는 감염병 수준(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시설 및 인력 확보에 따른 고용창출이 발생

고용의 양

ㅇ 감염병 대응산업 지원의 고용영향

- 정부 지원액과 대응 산업의 매출 및 고용 간의 관계를 Panel VAR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정부 지원액의 증가는 차기년도의 대응산업 기업의 매출 및 고용을 증가시키고 그 효과는 약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점감

- 정부 지원액의 강화 정도에 따른 고용효과를 시나리오(1과 2로)별로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1은 3,694명, 시나리오 2는 6,473명 증가

<표 1> 감염병 대응산업 지원의 고용영향  (단위: 명, %)

		정부지원 시나리오1 (정부지원 연간 7.1% 3회 증가율을 1년에 적용)	정부지원 시나리오2 (정부지원 매년 7.1% 3년 간누적 증가)
패널VAR	고용효과	15.73%, 23,478명(‘21년) → 27,172명(‘27년) (+3,694명 증가)	27.57%, 23,478명(‘21년) → 29,951명(’27년), (+6,473명 증가)

ㅇ 감염병 대응시스템 가동에 따른 인력수요

- 감염병이 초기단계에서 확산단계로 진행될수록 인력투입 규모가 증가, 치명률이 변화함에 따라 투입인력의 규모 및 구성의 변화 발생

- 감염병 확산단계별 인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및 장기간 유행으로 인한 인력 수요(시나리오3 : 확산단계)는 치명률이 0.1%에서 4%로 증가할 때, 23,897명에서 25,197명으로 증가

<표 2> 시나리오별 대응시스템 가동에 따른 고용영향(인력수요) (단위: 명, %)

확산단계별 시나리오		치명률 가정에 따른 고용효과(수요)
		치명률 0.1%		치명률 2%		치명률 4%
		고용 증가율	고용자 수	증가율	고용자 수	고용 증가율	고용자 수
SC1	초기 통제 단계	0.003%	23,479	0.014%	23,481	0.025%	23,484
SC2	중간단계	0.908%	23,692	2.080%	23,967	2.777%	24,131
SC3	확산단계	0.868%	23,897	4.613%	24,785	6.355%	25,197

고용의 질

ㅇ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대응인력의 노동강도, 비정규인력의 경우 채용기관별 임금 및 근로조건 상이

-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대응 단계별 소요되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여 대응 예비인력으로 구성하며, 대응인력의 근로조건 향상 및 대응역량을 강화

□ 감염병 확산수준에 따른 소요인력 및 투입추계 기준 마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ㅇ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평시, 위기시 인력운용 준비 및 유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

ㅇ 감염병 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보건소 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의원) 등을 감염병 대응 체계에 편입

  -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유휴 간호사 등 관련 인력을 감염병 대응 인력풀로 구성·관리

<반영>

 ㅇ 인구 10만이상 시군구(133개소) 역학조사관 충원 완료(’23.5월)

 ㅇ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할 맞춤형 교육 추진 위해 교육 과정 세분화(4→7개)

 ㅇ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대응체계 마련

  - 권역별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감염 전담인력풀 유지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5개소) 및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23.4~12월)

□ 신종 감염병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여 표준매뉴얼 개정

ㅇ 위기경보 하향의 근거규정 신설

ㅇ심각 단계 상향시 위기평가회의 기준 강화 

<반영>

 ㅇ 신종 감염병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여 표준매뉴얼 개정

    * 위기경보 하향의 근거규정 신설 

    * 심각 단계 상향시 위기평가회의 기준 강화(’23.7월) 

□ 감염병 확산정도 및 치명률 정도에 따른 소요인력 파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ㅇ 확진자 발생 건수와 중증환자 비율 또는 치명률의 관계를 통해 감염병 발생 양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

  - 감염병 단계별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 규모, 소요 병상,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가동 규모, 소요 방역 물품 등의 자원 투입 규모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여 대응

<반영>

 ㅇ 코로나19 유행 시나리오를 반영한 확진자 발생 전망 제시(~’23.8월)

 ㅇ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을 위한 전파율 및 중증화율 기반 시나리오 수립

 ㅇ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및 추가 가용 자원 동원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하향함에 따라 주요 방역 인프라 전환(’23.6월)

분야					심각(~‘23.5.31.)		경계(‘23.6.1.~)
의료 대응		진단 ‧ 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PCR/RAT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지원		방역 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유지

□ 방역조치 선택시 방역 차원과 국민경제적 측면의 균형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 및 전략 마련

<반영>

 ㅇ 방역조치 조정 시 코로나19 방역 상황,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23.6월)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23.1, 3, 6월), 방역·의료 분야 외에도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 위원회의 의견 수렴

 ㅇ 사회·경제적 요인 고려한 균형적인 방역 정책 개발·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경제지표 개발 연구용역 추진(‘23.9월 착수)

□ 방역물품 자원을 전략물자와 같은 공공재로 관리

ㅇ 방역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소요되는 방역물품, 장비 및 진단키트, 마스크 등의 자원에 대한 개발 및 생산 투자는 일반적인 소모재의 성격보다 전략물자와 같은 공공재로 접근

<반영>

 ㅇ 진단키트, 방역물품 등 자원개발 및 생산투자를 위한 다부처 협력사업 추진 중

   * 진단검사기관 인증 기준 및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정책연구용역 실시 등(~‘23.12월)

□ 방역관리체계 내 외주화를 통한 방역지원의 효율화 도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ㅇ 조직관리 측면에서 지자체나 보건소의 대응 인력 부족 및 본업과 병행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이 문제점으로 지적

  -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인력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 현장 업무는 가능한 영역의 경우 민간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개편 필요

ㅇ 선별진료소, 콜센터 운영, 검체 관리 및 결과 통지 등 비교적 의료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반영>

 ㅇ 질병청 권역센터, 지자체,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지역협의체를 분기별 운영 중, 유사 시 감염병 대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23.1월~)

 ㅇ 위기 시, 민간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진단검사기관인증제 등 관련 제도 마련 추진

  - 진단검사기관 인증 기준 및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