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고용 여부
○ 코로나 19 이전 시계열 자료에 기반한 장기 성장추세: 선형모형 및 AutoRegressive(1) 모형
○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20년 고용량 추정: Lagged Dependent Variable Model (시계열 상관성에서 비롯되는 내생성 문제를 감안하여 Arellano–Bond 추정방법 사용)
○
t 시점
X 변수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형을 상정하여 양적 분석 실시
- 여행객 수 및 여행 횟수 기반 모형(Count-based Model)
- 관광 수입 및 지출 기반 모형(Income-Expenditure Model)
고용의 질
□ 실질 임금
○ 고용의 질적 측면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시장)실질 임금(Real market wage) 수준을 들 수 있는데, (시장)임금은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측정될 수 있는 정보임
- 즉,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실직을 겪게 된 사람들의 경우 (데이터 수집 시점에서) 고용 계약 자체가 부재하므로 임금 정보가 관측되지 않음
○ Panel 자료의 부재로 인해 상기 난점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일부 극복하기 위해, 본 평가에서는 평균(Mean)의 변화가 아닌 분포(Distribution)의 변화에 주목
- 이를 위한 계량경제학적 접근으로써 Athey & Imbens(2006)가 제안한 Changes-in-Changes model 사용*)
*) :Athey, Susan, and Guido W. Imbens. "Identification and inference in nonlinear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Econometrica 74.2 (2006): 431-497.
○ 통계적 검정에 필요한 표준오차 계산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 사용
일자리 창출 경로
○ 여행산업에서의 매출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서 하위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침
<코로나 19와 관광산업 일자리 영향 경로>
<여행·숙박업 관련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요약>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① Inbound travelers |
1.0000 |
0.7728 |
0.7368 |
0.7123 |
0.7680 |
0.7852 |
0.6528 |
0.8251 |
| ② Outbound travelers |
0.7728 |
1.0000 |
0.8602 |
0.8748 |
0.9521 |
0.9631 |
0.6261 |
0.7500 |
③ Domestic trip
(Counts, Single-day) |
0.7368 |
0.8602 |
1.0000 |
0.7645 |
0.8895 |
0.8928 |
0.6538 |
0.8795 |
④ Domestic trip
(Counts, Multiple-day) |
0.7123 |
0.8748 |
0.7645 |
1.0000 |
0.7283 |
0.8452 |
0.4054 |
0.5517 |
⑤ Tourism
(Employees) |
0.7680 |
0.9521 |
0.8895 |
0.7283 |
1.0000 |
0.9712 |
0.7690 |
0.8357 |
| ⑥ Tourism (Revenue) |
0.7852 |
0.9631 |
0.8928 |
0.8452 |
0.9712 |
1.0000 |
0.7385 |
0.7748 |
⑦ Accommodation
(Employees) |
0.6528 |
0.6261 |
0.6538 |
0.4054 |
0.7690 |
0.7385 |
1.0000 |
0.7891 |
⑧ Accommodation
(Revenue) |
0.8251 |
0.7500 |
0.8795 |
0.5517 |
0.8357 |
0.7748 |
0.7891 |
1.0000 |
고용의 양
○ (여행업*)) 상술한 방법에 기반하여 계측한 코로나19 영향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코로나 19와 여행업 고용의 양적 변화: 요약 및 정리>
| |
항목 |
집계 또는 추정치 |
| (1) |
2014-2019 연평균 고용 성장률 |
8.28% |
| (2) |
2019년 고용 (집계치) |
103,311명 |
| - |
2020년 고용 (기존 추세 기반 AR(1) 예측치, 코로나19 상정하지 않음) |
97,999명 |
| (3) |
2020년 고용 (기존 추세 기반 선형 예측치, 코로나19 상정하지 않음) |
111,865명 |
| (4) |
2020년 고용 (Lagged-DV Model 추정치, 코로나19 영향 반영) ※ Count-based Model |
27,739명 |
| (5) |
2020년 고용 (Lagged-DV Model 추정치, 코로나19 영향 반영) ※ Income-Expenditure Model |
72,643명 |
| (6) |
KATA 전국 여행업 전수조사 집계치**) |
77,117명 |
| |
| (7) |
코로나 19로 인한 총 고용 충격: (3)-(4) |
-84,126명 |
| (8) |
정책변수에 의한 충격 완화: (6)-(4) |
+49,378명 |
| (9) |
코로나 19로 인한 실질 고용 감소 |
-34,748명 |
※ 상기 추정치는 2020년 기준으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 충격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이 더욱 심화되었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산업분류코드 752(여행업)의 하위 산업인 7521(여행사업), 7529(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분석
**) 한국여행업협회 전수조사 결과 요약: 2019년 (17,664개 업체×평균 고용 5.7명=100,684명), 2020년 (16,478개 업체×평균 고용 4.7명=77,446명)
○ (관광숙박업) 상술한 방법에 기반하여 계측한 코로나19 영향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코로나 19와 여행업 고용의 양적 변화: 요약 및 정리>
|
항목 |
집계 또는 추정치*) |
| 관광숙박업 |
일반숙박업 |
| (1) |
2014-2019 연평균 고용 성장률 |
0.93% |
2.29% |
| (2) |
2019년 고용 (집계치) |
70,658명 |
103,603명 |
| (3) |
2020년 고용 (기존 추세 기반 선형 예측치, 코로나19 상정하지 않음) |
71,315명 |
105,977명 |
| (4) |
2020년 고용 (Lagged-DV Model 추정치, 코로나19 영향 반영) ※ Count-based Model |
55,265명 |
85,829명 |
| (5) |
2020년 고용 (Lagged-DV Model 추정치, 코로나19 영향 반영) ※ Income-Expenditure Model |
54,442명 |
86,079명 |
| (6) |
2020년 고용 (집계치) |
|
86,121명 |
| |
| (7) |
코로나 19로 인한 총 고용 충격: (3)-(4) |
-16,050명 |
-20,148명 (집계치 기준: - 19,856명) |
※ 상기 추정치는 2020년 기준으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 충격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이 더욱 심화되었을 수 있음
○ (항공운송업**)) 국내 6개 항공운송사의 2020년 말 기준 임직원 수는 전년 동일 시점 대비 약 1,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3.1% 수준)
*) : 관광숙박업은‘관광사업체 조사’, 일반숙박업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기반하여 모형을 통한 추정 실시
**)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항공항공 여객 운송업[산업분류코드: 51100]임
고용의 질
□ Changes-in-Changes 추정 결과
○ (여행업) 코로나19로 인해 (비교 집단 대비) 여행업 임금은 평균 7% 가량 감소하였으나, Q70, Q80 등 상위 분포 구간은 약 20%에 가까운 임금 감소가 있었음
○ (숙박업) 코로나19로 인해 (비교 집단 대비) 숙박업 임금은 평균 6% 가량 감소하였으나, Q60, Q70 등 상위 분포 구간은 약 15%에 가깝게 임금이 감소되었으며, Q10 하위 분포 구간 역시 약 23% 정도의 임금 감소를 겪은 것으로 추정
○ (항공 여객 운송업) 코로나 19로 인해 (비교 집단 대비) 항공 여객 운송업 임금은 평균적으로 12% 가량 감소하였으나, Q60, Q70 등 상위 분포 구간은 약 25%에 가까운 임금 감소가 있었음
○ (항공 화물 운송업) 위와 대조적으로 항공 화물 운송업의 경우 (비교 집단 대비) 뚜렷한 임금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위 추정치는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아 해석상 주의가 필요
○ 전염병 위기 상황 대비 위기관리 전략 수립 및 기금 마련 (관광업 위기 기금, 고용안정기금, 소득보상보험, 손실보장보험 등의 구축·개발)
< 반영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광기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별도기금 신설보다는 기금을 통한 업계 위기 지원이 합리적
○ 3가지 부문(한국 방문 이유, 한국 내 방문지역, 유입 국가)에 대한 다각화, 여행업 등록 후 실질적인 매출활동이 부재한 업체 대상 지속적 모니터링 등 관광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안 마련
< 반영 >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 관련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숙박업)별 고용상황, 주요업체 재무상황 등 모니터링 중
- 다만, 고용보험시스템상 매출현황 미등록으로 매출활동 부재 업체 파악은 불가능
< 반영예정 및 검토필요 >
◦ (방한 관광 다각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 내 방문지역, 방문 유인 및 대상 국가 다각화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 예정
◦ (여행업) 관광진흥법상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관광사업자에 대해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사업권 침해 소지가 우려됨. 특히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영업활동 자체가 어려웠던 업종이고, 관광사업자 등록관청에서 세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 교육과정 전면 개편, 중소규모 업체들의 공동판매 플랫폼 개발 등 관광산업 종사자 역량 다각화 및 관광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 검토필요 >
◦ 관광산업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관광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업종별(여행업, 마이스업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추진 검토 필요
◦ 관광 관련 학과 교육과정은 대학 고유 결정 사항으로 신중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