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설문조사 자료와 고용보험DB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에듀테크 개발업체 및 민간교육업체의 매출, 고용 현황을 전망 

 - 비선형회귀모형(non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에듀테크 관련 산업 종사자 수 추계

 - 다양한 분포에 따라 각 모형을 추정한 후 모형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나타내는 조정된 R제곱(adjusted )이 가장 큰 값을 갖는 모형을 선택하며 이를 이용하여 학원, 학습지 산업의 규모 변화를 예측함 

 - 에듀테크 기술 사용 여부가 교강사 채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적용함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	에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예상하는 기업 발전 속도로 단기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며 느끼는 본인 기업과 산업전반의 상황을 바탕으로 기업의 발전 속도를 전망하며, 이에 기반하여 기업이 단기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시나리오 2	에듀테크 산업 내 산업육성정책 도입되는 경우: 현재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는 시나리오 1과 달리, 시나리오 2는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기업이 예상하는 기업의 발전 속도만큼 발전하는 경우

고용의 질

  ○ 고용의 양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 산업 관련자와의 집중 면담

일자리 창출 경로

  ○ 에듀테크 기술 업체: 정부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에듀테크 기술 기업의 R&D 투자로 이어지며, 이는 기술의 발전과 산출에 기여하여 직접 고용의 증가로 이어짐 

  ○ 민간교육업체: 강의 내용에 에듀테크 기술 접목하면, 콘텐츠 다각화 및 해외수출 가능 → 매출 증대와 직접 고용에 영향

    - 주로 에듀테크 기술을 접목한 상품 출시에 성공한 일부 독점 업체는 매출이 증가하며 나머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할 수 있음 

고용의 양

  ○ (시나리오1) 에듀테크 기술 관련 인력의 경우 고용량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

     - 에듀테크 기술 관련 고용량이 전체 고용량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에듀테크 기술 관련 고용량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시나리오2) 에듀테크 기술 관련 인력의 경우 고용량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하며 그 정도가 시나리오1에 비해 시나리오2가 일어날 경우 더 크게 나타남

  ○ (민간교육업체) 시나리오 1 혹은 시나리오 2를 시행할 경우 에듀테크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학습지 업체는 미사용 학습지 업체보다 고용 규모는 작지만 고용 증가율이 높음

    - 민간교육업체 내 교강사 인력은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에듀테크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업체에서 추가로 교강사 수에 대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음

고용의 질

  ○ 에듀테크 업체에서 시나리오 1이 적용될 경우

    - (기업의 생존율) 1~4년 내의 예상 생존율 85% 상회

    -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수준) 비정규직화 수준에는 영향 없음

    - (임금) 임금 다소 증가

  ○ 에듀테크 업체에서 시나리오 2가 적용될 경우

    - (기업의 생존율) 업체들이 예상하는 1~4년 내의 생존율은 92%까지 증가

    -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수준) 비정규직화 수준에는 영향 없음

    - (임금) 임금 상승에 대한 큰 기대치를 갖고 있음

  ○ 민간교육업체에서 시나리오 1이 적용될 경우

   - (기업의 생존율) 에듀테크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업체가 미사용 업체보다 예상 생존율을 조금 더 높게 인지하고 있지만,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수준) 비정규직화 수준에는 영향 없음

   - (임금) 임금 수준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교육업체에서 시나리오 2가 적용될 경우

    - (기업의 생존율) 시나리오 1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2에서도 에듀테크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업체가 미사용 업체보다 예상 생존율을 조금 더 높게 인지하고 있지만,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수준) 비정규직화 수준에는 영향 없음

    - (임금) 임금 수준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사용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에 대비하여 민간교육업체에 서버 증설을 위한 트래픽 비용 지원

< 검토필요 >
◦ 온라인 사용자 증가에 따른 민간교육업체 서버 증설 비용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지원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종합 검토 필요

○ 영세한 민간교육업체 대상으로 비싼 에듀테크 기술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반영 >
◦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사업’ 내 관련 지원중

○ 국내시장의 한계로 해외 진출 희망기업이 있어 해외시장에서 에듀테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 반영 >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상담회 등 지원 사업 추진

○ 학습지업체에서 교육 플랫폼, 대학에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산학협력 지원

< 검토필요 >
 ◦ 학습지 업체-대학 연계를 통한 플랫폼 확대,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컨소시엄 방식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참여 희망 기업·대학 발굴을 위한 예산 확보, 관계부처 협업 등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

○ 에듀테크 기술인력, 보안 전문가 등 산업 맞춤형 인재 개발 지원

< 반영예정 >
 ◦ 인재양성을 위한 관련 사업수요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