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운송플랫폼 사업의 타입별 분석 수준과 자료의 원천, 고용효과 분석방법 정리 제시 

    - 사업체 수준의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사용하여 분석

    - 사업구역과 시도 단위의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플랫폼 운송사업(제1타입)의 고용효과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횡단면 설문조사를 통해 고급택시와 합승택시 이용 의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용 여부 의향은 로짓 분석으로, 이용 빈도 의향은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타입	분석 수준	자료 원천	고용효과 분석방법
플랫폼 운송사업 (제1타입)	개인(일반 시민)	일반시민 설문조사	로짓 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플랫폼 가맹사업 (제2타입)	사업체	사업체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개인(운전자)	근로자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사업구역	행정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플랫폼 중개사업 (제3타입)	시도	행정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사업체	사업체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고용의 질

  ○ 산업전문가 및 현장전문가(택시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 등) 집중 면담

일자리 창출 경로

  ○ 운송플랫폼 사업의 타입별 운송부문 일자리 창출 경로는 크게 1)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경로와 2) 임금 인상을 통한 경로로 구성

    - 플랫폼 운송사업(제1타입)은 신규 사업 영역으로 고급택시와 합승택시의 시장 창출 가능성 분석

    - 플랫폼 가맹사업(제2타입)은 플랫폼 가맹업체와 비가맹업체 간 경쟁으로 기존 택시 운송업의 고용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 플랫폼 가맹사업(제3타입) 또한 기존 플랫폼 가맹업체와 비가맹업체, 플랫폼 비이용 택시들 간 경쟁으로 택시 운송업의 고용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고용의 양

  ○ 플랫폼 운송사업(제1타입) 고용효과 분석결과

    - 고급택시의 경우, 손님 접대와 관혼상제를 위한 대절택시 용도로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반택시와의 요금 차별화 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 합승택시의 경우, 일상적인 택시와 음주 시 퇴근 용도로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반택시와의 요금 차별화 정도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 플랫폼 가맹사업(제2타입) 고용효과 분석결과

    - (고용) 사업체 및 사업구역 수준의 고용은 0.0%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임금) 사업체의 운전자 월소득은 0.1%, 사업체 내 카카오 가맹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약 26.0%, 사업구역의 운전자 1일 운행수입은 약 0.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플랫폼 중개사업(제3타입) 고용효과 분석결과

    - (고용) 시도 수준의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약 4.1%~8.7%, 사업체의 고용인원은 약 0.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임금) 임금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1일 평균 주행거리가 8.1km~58.6km 길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업체의 운전자 월소득은 플랫폼 가맹택시 비율과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 통제 시 모두 0.0%로 추정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타입	분석 수준	고용효과 분석결과
플랫폼 운송사업 (제1타입)	개인(일반 시민)	고급택시	손님 접대와 관혼상제를 위한 대절택시 용도의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존재; 일반택시와 요금 차별화 정도에 의해 영향
		합승택시	일상적인 택시와 음주 시 퇴근 용도의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존재: 일반택시와 요금 차별화정도에 의해 영향
플랫폼 가맹사업 (제2타입)	사업체	월소득: 추정치는 0.1%로 통계적 유의성 있음
	개인(운전자)	월소득: 추정치는 23.1%로 통계적 유의성 있음
	사업구역	운행수입: 추정치는 0.0~0.3%로 통계적 유의성 있음
플랫폼 중개사업 (제3타입)	시도 사업체	통계적 유의성 없음

고용의 질

○ 수익모델 창출 및 소비자 효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운송서비스 운영 촉진
     
  * 교통취약지역의 주민들이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콜과 플랫폼을 병행할 필요가 제기될 수도 있음
 
  * 수익모델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경우, 플랫폼 기반 택시 서비스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 반영 >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약 140여개 지자체에서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시행 중
  * 공공형택시의 경우 주로 전화 호출로 이용 가능

○ 운송플랫폼사업 타입별 활성화 지원방안
   
    ① (플랫폼 운송사업, 제1타입) 새로운 운송서비스 영역으로 혁신적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만큼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필요 

       *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에 진입할 때 요구되는 기여금을 향후 3-4년 정도 한시적으로 낮춰주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② (플랫폼 가맹사업, 제2타입) 플랫폼 가맹사업 참여자, 즉 플랫폼 사업자, 가맹택시 사업자, 근로자의 수입원 확대* 및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필요

       * 심야시간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호출료처럼 소비자의 부담 현실화 등

     

< 검토필요 > 
① 택시업계와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화된바, 플랫폼 운송사업의
      활성화 대책은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업계와 논의 필요
② 특정 플랫폼의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 등 불공정 의혹에 관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항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 차원의 조치계획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