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사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유망식품 관련성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으로 구분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자료(2009～2019년) 기반 식품제조업 세세분류기준 매출액 증가율을 산출하여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Ⅰ: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전망치 (2018년 12.44조 원, 2022년 16.96조 원)을 이용하여 로그차분 후 연 평균으로 전환한 값(약 7.4%)을 “유망식품”의 2019년 매출액에 적용
❖ 시나리오Ⅱ: 유망식품의 지난1~4년 연평균 성장률 중 최저 성장률을 적용
❖ 시나리오Ⅲ: 2015-2019년(지난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
고용의 질
○ 설문조사 및 사업체 관계자 면담을 통해 향후 고용의 질 개선 가능성 점검
일자리 창출 경로
○ 정부가 식품 관련 규정 개정, 고시 등을 통해 새로운 식품시장 형성을 지원 →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투자 확대 → 생산 및 매출 증가 → 고용 증가
-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식품 매출 비중 증가한 경우 → 업체 영업이익률 개선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 고용의 질 개선
고용의 양
○ (시나리오1) 활성화대책에서 제시된 전망치로 성장할 경우 2019년 대비 46,002명의 신규고용 유발
○ (시나리오2) 지난 4년간 유망식품 성장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9년 대비 52,700명의 신규고용창출
○ (시나리오3) 지난 4년간 유망식품 평균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9년 대비 64,500명의 신규고용발생
고용의 질
○ 향후 식품산업이 시나리오에 의거해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고용의 질 변화 가능성을 5점 척도로 평가
- (고용 안정성) 정규직 고용비중 증가여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평균 3.3~3.4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임금) 전체 제조업대비 식품산업 월평균임금은 3.2~4.0으로 나타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이직률) 이직률은 평균 3.0~2.9로 나타났는데, 식품산업 근로조건 개선(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이 이직률을 소폭 낮출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방지
< 반영 및 반영예정 >
◦현재 아이디어 등 기술력 가진 기업(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現 448개소) 선정하여 전용판매관 입점, 해외박람회 참가 등 지원 중
◦간편식품, 기능성식품, 메디푸드 등 유망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반영 추진예정
○ 스마트팩토리 투자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근로조건 개선-인력수급 완화” 선순환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팩토리 확산 및 고도화전략’ 통해 지원 중(‘21년 보급 누적 25,008개)
○ 관련 협·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완화 필요성, 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
< 반영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학계, 유관기관, 언론, 협회, 단체 등 식품업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30명내외) 등으로 구성된 ‘식품산업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22.5)
◦본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 전망, 중장기 식품산업 정책방향 등 거시적, 종합적 시각에서 식품산업 정책방향 논의
○ 유망식품업체 대상 전문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유망식품분야별 필요인력 규모, 인력양성체계,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인력양성방안 마련
< 반영 >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연 300명)을 통해 채용부터 식품위생·안전 교육, 고용유지 사후관리로 식품외식산업 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 계약학과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전문분야나 규모 확대 검토,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성 및 시장·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탄력적인 교육 훈련 과목 운영
< 반영 >
◦미래 유망식품 산업 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분야(기능성식품 → 푸드테크, 미래식품 추가) 및 규모(2개 → 4개 대학) 확대
◦시장·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탄력적인 교육훈련 과목 편성(산업체와 대학 협약을 통해 자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