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에 근거해 CCUS 산업발달 시나리오별(2030, 2040, 2050년 시점 기준) 정부투자를 예측하고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상용화 시 고용효과 추정
- CCUS 기술을 정의하고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매칭, RAS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정부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기업 상용화(설비투자) 시 고용효과분석
| 구분 |
내용 |
시나리오1
(Base) |
향후 10년간의 집중투자 기간에는 설문조사 결과의 가중평균치인 연간 11.4%의 증가율로,
이후 2050년까지는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평균 증가율인 5.4%로 정부의 투자 증가 |
시나리오2
(Radical) |
향후 10년간의 집중투자 기간에는 설문조사 결과의 가장 큰 증가수치인 녹색성장 계획에 근거한 녹색기술 분야 증가 수준인 연평균 18.9%의 증가율로 증가, 이후 2050년까지는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평균 증가율인 5.45%로 정부투자 증가 |
시나리오3
(Conservative) |
향후 10년간의 집중투자 기간 및 이후에도 환경 분야 투자 평균 증가율인 5.4%로 정부투자 증가 |
* 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용화 성공기업은 ‘R&D 투자액’의 약 15.1배를 설비(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
고용의 질
○ CCUS 기술·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 정부의 CCUS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정부 및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정책,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한 압력 및 시장 형성에 의해 점차 상용화 동인 강화
○ 이는 기업의 기술혁신, 생산성의 향상 및 시장 확보를 통해 CCUS 기술 상용화와 신규 사업화 촉진함으로써 기존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신규 사업에서의 고용 창출
고용의 양
○ (시나리오1) CCUS 기술개발로 인한 상용화에 따른 고용효과(2021년∼2050년)는 약 102,816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2) CCUS 산업 형성 및 발전이 이루어져 창출되는 고용효과(2021년∼2050년)는 약 153,637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3) CCUS 기술개발로 인한 실용화에 따라 창출되는 고용효과(2021년∼2050년)는 약 76,385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단위: 명)
| 기간(10년 단위) 시나리오 |
2021~2030 |
2031~2040 |
2041~2050 |
합계(2021~2050) |
| 시나리오 Ⅰ(Base) |
17,628 |
42,384 |
42,804 |
102,816 |
| 시나리오 Ⅱ(Radical) |
17,628 |
59,127 |
76,882 |
153,637 |
| 시나리오 Ⅲ(Conservative) |
17,628 |
32,746 |
26,011 |
76,385 |
고용의 질
○ 먼저,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향후 단순 기능직은 점차 감소하고 기술직을 중심으로 증가, 연구개발직의 경우 현 기술 수준에 따라 다소 편차 존재
- (단순 기능직) 자동화 등의 사유로 그 비율이 감소할 것이며, 특히 바이오폴리머 합성기술과 광물탄산화 부분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
- (기술직)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CCS, CCU 광탄산화 기술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에 해당
- (연구개발직) CCS의 경우 추가적 인력 증가가 없을 것으로 보고 CCU 기술군 중 바이오폴리머 합성기술의 경우 다른 기술군에 비해 증가폭이 높을 것으로 예측
○ 고용환경은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현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현재와 유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CCS의 경우 토목, 건축에서 고용안정성은 감소하고 새로운 CCU 기술의 상용화시 고용의 질은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 있음.
○ CCUS 기술 상용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전환에 따른 감소 직군의 공정 전환
-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재직자와 재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인력 수급
- 기존 산업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순 기능직의 전직 지원 등 제도적 지원 필요
< 반영 >
◦교육부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추진 중
* 온실가스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22~’25, 10개 대학)
○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및 경제성 확보 지원
-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유치 위한 인센티브 마련, 이를 통한 산업단지 형성과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노력 필요
< 반영 >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R&D 신규 예산반영 등 추진
* 시장선도형 CCU 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22~’24)
○ CCUS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전환정책 추진의 안정성, 지속성, 책임성을 위해 상기 제시된 CCUS 산업 생태계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 수용성·안전성 확보 방안과 기준을 담은 CCUS 법·제도적 근거가 요구됨.
< 반영예정 >
◦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으로 CCUS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 추진 중
○ 국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적 협력 추진 등 탄소중립 협력과 다양한 협력 사업발굴
< 반영 >
◦CCUS 국제 공동연구 신규사업 추진 중
*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22~’24, 108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