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환경산업 성장에 따른 환경산업 고용효과
- Panel Var 모형을 통한 환경산업 고용함수 추정 후 성장 시나리오별 취업자수 추정
○ 그린뉴딜 투자의 거시경제적 효과
- DSGE 모형 활용
고용의 질
○ 환경 부문 인력 가운데 기술·기능직, 연구개발직, 관리직 종사자 인력 추정
- 해당 직업 취업계수 추정 후 환경산업 성장에 따른 취업자수 추정
일자리 창출 경로
○ 환경산업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그림과 같은 경로를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
고용의 양
○ (시나리오1) 2025년까지 환경산업 생산이 연평균 3.5% 성장하는 경우(과거 증가 추세만 반영), 비환경 부문 포함 환경산업 일자리가 2020년 1,171,209명 → 2025년 1,338,816명으로, 약 168천명 증가(연평균 2.7% 증가)
○ (시나리오2) 2025년까지 환경산업 생산 연평균 3.5% 성장에 더하여 그린뉴딜(관련 환경부 예산) 28.5조를 투자하는 경우, 비환경 부문 포함 환경산업 일자리가 2020년 1,171,209명 → 2025년 1,385,409명, 약 214천명 증가(연평균 3.4% 증가)
○ (시나리오3) 2025년까지 환경산업 생산 연평균 3.5% 성장에 더하여 그린뉴딜 28.5조 투자(시나리오 2)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환경산업 1,385천명에 더하여 타 산업 56천명 일자리 증가
고용의 질
○ 환경산업 성장에 따라 비숙련 일자리에 비하여 기술, 연구개발 등 고숙련 일자리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어 환경산업 내 괜찮은 일자리 확산 예상
- 2025년까지 환경산업 생산이 연평균 3.5% 성장하는 경우, 환경산업의 비환경 부문을 제외한 환경 부문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은 2.93%인데 비해, 기술・기능직, 연구개발직, 관리직 등의 인력 증가는 연평균 증가율은 4.42%로 고숙련 일자리가 더 많이 증가
○ 기술·기능직, 연구개발직, 관리직 등의 핵심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수요 대비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세부 직무분야별 미스매치 등 검토
< 반영 >
◦신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 대상 분야로 녹색산업(에코업) 분야 추가
→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현장 인력 양성, 직무별 미스매치 방지 등을 위한 전망 고도화 추진(계속)
< 반영예정 >
◦ 5차 환경산업․환경기술․환경인력 육성계획에 반영예정
○ 대부분 중소기업인 환경사업체의 전문인력(기술직, 연구개발직등)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 검토(청년채용, 비수도권 지역 등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 고려 가능)
< 검토필요 >
◦ 민간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은 면밀한 검토 및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 환경산업 구인·구직 정보 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정보, 기술 정보, 시장 동향 등의 정보가 모이는 환경 관련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반영예정 >
◦ 5차 환경산업․환경기술․환경인력 육성계획에 반영예정
○ 낮은 생산성에 기반한 경영 풍토를 극복하고 혁신적 활동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용 장비 등과 같은 지출에 대해 조세 지원을 확대하여 투자 확대 유인
< 검토필요 >
◦ 환경산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정책은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 국내외 혁신성장 및 기술 중심의 환경사업체 경영 사례, 최첨단 기술 도입 사례, 기술개발 지향의 강소기업을 발굴 및 홍보하여 환경사업체의 경영 혁신 및 기술개발 유도
< 반영예정 >
◦ 5차 환경산업․환경기술․환경인력 육성계획에 반영예정
○ 기술 경쟁력 기반 해외수출이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해외수출 컨설팅, 해외수출 사업체간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 강화
< 반영예정 >
◦ 5차 환경산업․환경기술․환경인력 육성계획에 반영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