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해외의 연구 사례를 활용하여 8GW 신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따른 고용 효과 계산
-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미국 사례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스코틀랜드 사례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차용하여 신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따른 고용 효과 추계
| 구분 |
대상 국가 |
내용 |
지역산업
연관표 |
미국 5대호
연안 |
-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
- 초창기에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후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는 경우
- 초창기부터 투자의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
스코틀랜드
해상풍력
단지 |
- 산업 생태계의 조성 및 투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응적 기대를 하는 경우
-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완벽한 정보하에서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우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
고용의 질
○ 해상풍력 발전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기술 전문가 및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
일자리 창출 경로
○ 해상풍력 발전 산업 자체의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증대 및 이와 연관된 발전 산업의 규모 확대 및 추가 고용 증대
고용의 양
○ (지역산업연관표) 3MW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불확실성이 큰 시나리오에 기반한 고용 창출 효과는 5,320명, 불확실성이 중간 정도인 시나리오상의 고용 창출 효과는 9,120명, 불확실성이 없이 초기부터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 지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12,920명으로 나타났으며, 8MW 설비의 경우 각각 3,360명, 5,760명, 3,160명으로 나타났음
○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및 산업 연관표) 건설 단계에서는 적응적 기대 모형에서는 7,270명, 완전 정보 모형에서는 7,470명, 산업 연관표에 기초한 분석에서는 약 12,000명으로 나타났음
- 3MW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운용 단계에서의 고용 유발 효과는 8,200명, 완전 정보 모형에서는 3,770명,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4,040명으로 계산되었으며, 8MW 설비에 대해서는 각각 5,180명, 2,380명, 2,550명으로 분석되었음
○ (변전 설비에서의 고용 효과) 변전 설비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 건설 단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효과는 최대 7개의 경우 3,675명, 4개소의 경우 약 2,100명이 예상되며, 운용 단계에서는 최대 12.46명, 최소 7.12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고용의 질
○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과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해상풍력 발전의 특성상 운영 인력 및 발전 단지 상주 인력의 경우 인구 밀도가 낮은 오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
-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에 적합한 경력직 및 요구 기술 수준을 갖춘 신규 인력의 부족 문제 심각
○ 필요 인력의 부족에 대한 기업의 대처 방안
- 사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인력 전환 배치
- 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족하여 타 유사 분야 전공자를 채용한 후 재교육
○ 부품산업 등 유관산업의 국산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
- 발전 단지 건설 및 운용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국내 생산 부품 비율이나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국산화율 요구
- 단순 풍력발전단지 건설만이 아닌 송배전망과 변전 설비 등 유관 산업 분야까지 망라한 산업 생태계 구축 로드맵 제시
< 반영 >
◦ 국산 부품 활용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마련 시행 중
- 해상풍력 유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 추진 중
○ 전력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렵고, 시간대별 발전량 편차가 커 에너지생산의 불안전성 해결을 위해 단지 건설 및 전력계획 수립
< 반영 >
◦ 각종 계획 수립 및 발전사업허가 단계 등에서 전력계통 안정성 고려 중
○ 교육훈련을 통해 기존 화력, 원자력 등 인력을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고, 주요 대학에 해상풍력발전 특화 학과 확대
< 검토필요 >
◦ 해상풍력 특화학과 확대 등은 관계부처 검토 필요
○ 해상풍력 발전 산업 내 인력 유지를 위해 기술 실증단지 중심으로 기술 축적의 공간과 기회를 적극 제공
< 반영 >
◦ 구축된 실증단지(제주 김녕, 영광 테스트베드 등)를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 축적 기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