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 ‘모바일 할인권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간 효과를 통제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안) 및 그 외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 제시 

   * (세부사업)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 (내역사업)①인구활력특화지원정책, ②생산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모바일 할인권 지원사업), ③생활권 연계‧협력사업, ④인구감소지역 빅데이터 분석지원 

고용의 질

  ○ 인구구조, 고용 및 지역경제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 수행

일자리 창출 경로

  ○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감소되면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거시 경제적으로 전반적인 성장잠재력과 생산성 증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또는 유입 증가) →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 → 생산 증가 → 일자리 창출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일자리 창출

고용의 양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 재정투입기간(2022~2025)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인건비+사업비)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은 14,843명, 자기지역 취업유발인원은 10,431명, 취업유발 유출인원은 4,412명으로 추정됨

    - ‘인구활력 특화지원정책’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타 제조업 제품 부문(789명)과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부문(620명)이 가장 큼

    - ‘생산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채소 및 과실 부문(8,528명)이 가장 큼

  ○ ‘모바일 할인권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 전국 단위 시나리오별 종사자 수 변화(단위: 명) >

지역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인구감소지역(안)	18,204	18,204	18,204	18,204	18,204
이외 지역	0	-9,560	-8,471	-19,043	-16,942
총합계	18,204	8,644	9,733	-839	1,262

고용의 질

  ○ 인구구조, 고용 및 지역경제 변화 양상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 수행

    - 70개 인구감소지역(안)의 분류 및 유형화를 시도하여 4개 유형의 군집으로 분류

    - (유형1) 인구의 규모, 지역내총생산(GRDP), 청년인구 및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인구의 감소 추세가 비교적 완만하지만 인구의 순유입율은 가장 낮게 나타나며,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적고 광업·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큼

    - (유형2) 중소규모 시군 지역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크고, 청년층 인구의 비중이나 가임기 여성인구의 비중은 유형1과 유사하나, 인구증가율의측면에서 인구감소 추세가 비교적 뚜렷함

    - (유형3) 주로 농촌의 소규모 시군 지역으로 인구 및 경제규모,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나 청년층 인구비중 등이 전반적으로 낮고, 고령화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형4) 인구 5만명 미만의 소규모 군 단위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고령화율은 가장 높고 청년인구 및 가임기 여성인구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의 연계

  ○ 지역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작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빈집 개·보수, 지역특산품 답례 활성화 등
 
     -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애향심을 갖추고 있어 지역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내포

< 반영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작성 시, 사회적경제 주체 등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하도록 각 지자체에 관련 지침* 마련‧안내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안내서(‘2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