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 설문조사, FGI, 산업연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학령인구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양 추정

고용의 질

  ○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졸업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 내 인적자본의 감소 추정

일자리 창출 경로

  ○ 지역 내 대학에서 정원감소 및 폐교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켜 고용 감소

    - 대입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고용의 연계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직접 고용효과와 간접 고용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고용의 양

  ○ 대학재학생 감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대학생의 소비지출(등록금 포함 연평균 23.4백만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0.37명으로, 고용은 7,222명 감소(전국 기준 재학생 19,518명 감소)

  ○ 회귀분석결과, 재학생 및 졸업생 감소는 단기적으로 지역취업자수 및 사업체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

고용의 질

  ○ 지역대학 졸업생 1명 감소로 청년 고숙련(18~30세, 대졸 이상) 취업자 1명, 청년 고숙련 인구 1.1명이 감소하며, 졸업생 수 1% 감소 시 청년 대졸자 비중이 1.3%p 감소

    -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인적자본 감소로 이어져 지역노동시장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

□ 대학 교직원 고용 위기 대응
 
  ○ 폐교 및 폐교 가능 대학의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지원금 등 교직원 지원책 실행
   
    - 직원들의 직무 보강, 전직을 위해 직무 확장 훈련 및 전직 훈련 지원
   
    - 다른 대학이나 학술연구 분야에서 교원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기금 방식을 통한 고용보전방안 설계

< 반영 및 반영예정 >

◦ 폐교 교직원 임금체불 변제를 위한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신설(’22년 예산 114억원)
 - 폐교대학 교직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증명 발급 행정서비스 실시중이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해 재취업 정보 제공 예정(’23.6월)

□ 폐교지역 대상 지역위기 선제 대응 및 산학연 등 지역정책과 연계
 
  ○ 폐교 교직원, 인근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직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대응
 
 

< 검토 필요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분석 최소 단위가 업종분류·시군구로 한정
 - 폐교 교직원이 속하는 개별 대학, 시군구 내 대학상권 단위로는 고용위기 상황인지 판단 불가 → 선제대응시스템 적용 지역단위 축소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 필요

 ○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인재 네트워킹 및 활용 프로젝트에 대학이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인재 확보나 육성을 하도록 대학 개혁 실시
   
    -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장기적으로 지원금 지급

< 반영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대학-산업 등이 연계하여 지역의 첨단·핵심분야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중
   * 전체사업비(국고+지방비)의 70% 국고지원

◦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사업* 추진중(‘22년 30개 컨소시엄, 국고 405억, 3년 단위 계속사업)
   * (주요 내용) ①지자체-전문대학 거버넌스 구축, ②지역 산업체 정주 인력양성, ③지역 내 중장년 경력 재설계 및 재교육 등

○ 이공계 대학원 등 우수 유학생은 장학금, 인턴십 등 입학-학위과정-취업과정 연계

  - 일반 학부생은 숙련기능인력제도와 연계하여 뿌리산업 등 숙련기능 분야 인력으로 양성

< 반영 및 반영예정 >

◦ 취업비자(E7) 유학생 특례 제도 운영(‘22.4월~)
 -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공계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 유학생이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 요건 없이 조선업(선박도장공, 전기기술자, 조선용접공) 관련 직종으로 취업 가능하도록 개선
    ※ (특례)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면제

◦ 유학생 진로·취업 지원 관련 지표 개선을 포함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22.9월)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학생 취업 기회 확대
    ※ 유학생 진로·취업 지원을 포함한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 예정(‘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