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고용의 양적 추세 및 효과를 아래의 세가지 측면에서 평가
   ①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의한 고용효과
   ②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출에 의한 고용효과
   ③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시나리오)에 의한 고용효과

                                         <정책 시나리오>

대분류	세부 정책과제
산업성장	민간 공조를 통한 생활체육 시설업 기업간 네트워킹
	등록제 형태의 기업 인증제도
	인증제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집단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고용의 양 제고	기업 인증 및 네트워킹 그리고 정부 지원을 (최소한의) 고용의 양적 조건과 연계 (특히 집단 수요 참여 조건)
	인증 및 네트워킹 연계된 고용에 대한 고용장려 지원금 집중
	경력자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대학) 재학 중에 ‘일-학습 병행제’ 통한 맞춤형(집단 수요 맞춤형) 교육과 인력 배출
	경력자 중심의 인력 풀제 및 DB화
고용의 질 향상	기업 인증 및 네트워킹 그리고 정부 지원을 (최소한의) 고용 질적 조건과 연계
	인증 및 네트워킹 연계된 고용의 질적 향상의 수준과 개선을 반영한 재정지원
	경력자 중심의 인력 풀제로부터의 고용에 대한 지원

고용의 질

ㅇ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에 의한 고용의 질적 효과 전망을 기업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평가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 경로는 생활체육 수요 증대에 따른 관련 부문(공공부문과 산업)의 변화로 발생하는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임
   - 이에 더해 정부 정책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에 의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도 포함


 

고용의 양

①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의한 고용효과
  ㅇ 평가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한 통계성 유의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체육 참여율이 현재 추세인 연평균 6.5% 수준으로 증가된다면 연평균 약 7천명의 스포츠 전문직 고용증가 발생
②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출에 의한 고용효과
  ㅇ 2020년 관련 예산 약 5,583억원의 지출에 따른 직간접 고용효과는 고용은 최대 9,795명, 취업은 최대 10,452명으로 추정
③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시나리오)에 의한 고용효과
  ㅇ 새로운 정책 방안이 시행된다면, 고용창출효과는 정책 시행 후 3년간 약 15,450명(10.96%)으로 전망
 

고용의 질

ㅇ 새로운 정책 방안(시나리오)의 시행에 따라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상용직 비중, 여성고용 비중, 청년 고용 비중, 임금 수준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상용직 비중과 임금 수준에서 분명한 고용의 질 개선효과가 나타남
 

○ 인증에 기반한 기업 간 네트워킹 촉진
  - 동종간, 이종간, 지역별 등으로 생활체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간에 네트워킹 구성
 

<반영>
○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네트워킹 인센티브로서의 새로운 생활체육 수요의 개척
  - ‘개인 수요’에 더하여 다양한 ‘집단 수요’를 개발하여 ‘네트워킹’에 제공

<반영예정>
○ 모바일 헬스케어 등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추진

○ 네트워킹을 통한 고용의 양적·질적 제고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력 관리 지원
  - 전문지원인력(회계, 마케팅, 홍보)의 양성과 지원, 기업 인증 및 네트워킹과 연계된 고용에 대한 맞춤형 고용장려금 지원 등
  - 기업 인증과 네트워킹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인력양성 지원, 집단수요 참여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고용의 질적 개선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기준 마련(4대보험, 맞춤형 고용계약서, 상용직의 수준 등)
  - 네트워킹에서의 경력관리 참여를 주요 지원조건으로 설정, 인력 풀제 운영 등

<검토필요>
○ △전문지원인력 양성·지원 △맞춤형 고용장려금 지원△고용의 질적 개선과 연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등은 유관부처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 등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력 관리 지원을 정부 주도로 지원하고 인력풀제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DB화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 산업 맞춤형 일-학습 병행제를 지원, 산업 특성에 맞는 기초 제도의 개선
  - 종사자 대상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유연한 교육 기회 제공, 대학 재학생 대상 ‘생활체육 산업 맞춤형 일-학습병행제’ 지원 등
  - 생활체육 산업의 산업분류 현실화, 홍보 포탈 지원, 노무 컨설팅 제공 등

<검토필요>
○ 일-학습 병행제를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유관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분류 현실화 및 관련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