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경비원 업무범위 및 감단 승인 범위 변화)별 고용변화 분석
   - ①아파트 경비원 업무 실태조사 통계 분석, ②법·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고용변화 추정
      * 통제집단: 2010년 이후 신축 아파트로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아파트(전체 표본 315개 아파트의 8.3%)
 

구분	내용
시나리오1	경비원의 업무를 이전과 같이 경비업무로 한정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경비업무에 한정
시나리오2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나리오3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부분적으로(전체 업무의 30% 이내) 확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부분적으로 확대
시나리오4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

고용의 질

ㅇ 시나리오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등의 변화에 대한 정성적 의견 청취
    * 아파트 이해관계자 방문 면담(5개 아파트) 및 집체 면담(입주자대표 3명, 관리소장 9명, 경비원 4명) 심층 인터뷰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경비인력의 고용비용 인상은 경비인력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기타 생산요소의 수요를 증가/감소시킴
   -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에 한정하거나 감시‧단속적 승인 요건을 특정 업무에 한정하면, 이는 경비인력의 고용비용을 높여 대체/규모효과를 통하여 노동수요를 감소
 

고용의 양

① 현재 고용수준에 대비한 법·제도 변화에 따른 고용변화 응답
   ㅇ 현실의 관행을 법제화한 시나리오2에서는 고용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
   ㅇ 시나리오1의 경우 경비인력은 현재보다 단지당 0.86명 감소, 시나리오3, 시나리오4의 경우 각각 0.37명, 0.33명 감소할 것으로 응답
② 법·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대비한 고용변화 추정
   ㅇ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시나리오2에서는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ㅇ 반면, 경비업무 및 감시·단속 승인 범위에 변화를 주는 방안에서는 아파트 경비인력 고용이 평균적으로 0.60명(시나리오1), 0.40명(시나리오3), 0.47명(시나리오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비인력이 각각 11.1%, 7.4%, 8.8% 감소함을 의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경비 인력 변화 응답		-0.86명	0.16명	-0.37명	-0.33명
경비 인력 변화 추정	경비인력 변화	-0.60명	0.00명	-0.40명	-0.47명
	고용 변화율	-11.1%	0.00%	-7.4%	-8.8%

고용의 질

ㅇ 시나리오2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근무체계 등에서 큰 변화가 없음
ㅇ 향후 업무범위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 따라 영향
    * 법규정의 경직성이 지속되면 24시간 맞교대제 경비원의 축소와 일근제 관리원으로 전환이 진행
 

ㅇ (단기)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 의견 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
   - 경비인력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업무 이외 다른 업무 규정 방식(열거형/예시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등
 

<반영> 
고용노동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구체화(휴게시설·근로조건)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10월 중 시행 예정)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10월 중 발표)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지원
  - 24시간 맞교대제에서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하고(8.17)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제공(20∼30여개, 10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경비업법｣ 특례조항으로 경비원 업무범위 규정 추진 중(10월 중)

ㅇ (장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현장 감독을 통한 사례별 적용
   - 경비업무 이외 다른 업무도 허용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서 경비원의 업무를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는지, 기존의 경비업무에 비해서 노동강도의 증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필요
 

<반영> 
고용노동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구체화(휴게시설·근로조건)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10월 중 시행 예정)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10월 중 발표)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지원
  - 24시간 맞교대제에서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하고(8.17)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제공(20∼30여개,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