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통계자료(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지역별고용조사) 회귀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성격과 친환경정책 실시 범위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고용영향 전망


 

고용의 질

ㅇ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고용의 질, 근로자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첨단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고용대체, 고용증대, 고용의 질 향상, 근로자 구성변화가 함께 발생
   - 인쇄산업의 친환경화는 인쇄품질 향상,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고용증대, 고용의 질 향상, 근로자 구성변화를 초래


 

고용의 양

ㅇ (저숙련 친화적 인쇄기술 도입) 시장의 확대로 전반적 고용 증가
     * 기술 도입 업체가 1%p 증가하면 고용은 연간 약 24명 증가 예상
ㅇ (고숙련 친화적 인쇄기술 도입) 대규모 업체 중심으로 고용 감소, 근로자 생산성 향상
     *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기술 도입 업체가 1%p 증가하면 고용은 연간 약 9.6명 감소 예상
   -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 가능성(고용 감소)
ㅇ (친환경 정책 전면 실시) 친환경 인쇄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의 구조조정 가능성(고용 감소)
     * 친환경 인쇄 도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면 고용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음
 

고용의 질

ㅇ 친환경 정책을 부분 실시할 경우 근로환경은 다소 개선, 전면 실시할 경우 근로환경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ㅇ 고숙련 친화적 인쇄기술 도입은 대규모 업체 중심으로 고숙련 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ㅇ 인쇄산업 고용 관련 정책 인프라 확충
   -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쇄산업 관련 통계 확보 ⇒ 정책 수립시 근거자료로 활용, 인력양성 계획 수립에 반영 등
 

<반영예정>
○ 제5차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시(‘21.12월) 해당 내용 참고
  - 친환경 및 첨단인쇄기술 인프라 강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인쇄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추세 및 디지털인쇄 비중 증가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ㅇ 정책 프로그램 홍보 강화, 부처간 협력 및 연계성 강화 등
 

<반영예정>
○ 제5차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시(‘21.12월) 해당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