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R&D 투자누적규모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용유발효과를 추정
    * 분야별(반도체, 자동차 등), 유형별(수입의존도 및 무역특화지수 기준 4가지 분류), 항목별(소재,부품,장비)로 나누어 분석
   - 투자누적규모에 따른 고용유발지수를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투자전략조정에 따른 개선된 고용유발효과 방안 측정
   -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하여 전후방연계 파급효과, 부가가치효과를 추가한 고용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예측
 

구분	내용
시나리오1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R&D 투자누적규모 그대로 유지
시나리오2	고용효과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미세조정 시 기대되는 고용증가효과 추산 (시나리오1 대비 증가하는 고용유발효과에 따른 추가 고용)

 

고용의 질

ㅇ 관련 업체 설문조사 및 6대 전략분야별 현장전문가 집중 면담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소재부품장비 R&D 투자가 국산화를　촉진함에 따라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고용증가 경로를 제시


 

고용의 양

ㅇ (시나리오1) NTIS-DB에서 ‘14~’19년 기간 소재부품장비 품목 R&D과제 관련 예산을 향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할 것으로 가정
   - 예산 투입에 따른 총 고용유발인원은 31,193명으로 예상
ㅇ (시나리오2) 산업간 연계 및 고용효과를 고려하여 R&D 투자예산을 미세조정·배분할 경우를 가정
   - 총 고용 창출 추정치는 41,833명으로, 시나리오1 대비 34.1% 증가된 10,64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고용의 질

ㅇ 향후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직군별 인력 규모 전망은 설계·개발 직군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ㅇ 향후 인력채용 시 99.6%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0대(43.7%)·30대(42.6%)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소재부품장비 R&D투자전략을 점검할 종합조정체제 마련
  - 산업간 전후방연계 및 고용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고용 관점에서 투자 배분을 점검하고 조율할 필요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운영
  - 장관급 회의체로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ㆍ입지 등 규제ㆍ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 위원장: 경제부총리, 부위원장: 산업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기적 관점에서 소재 R&D 투자 혁신을 위해 ‘소재 R&D 투자 혁신 전략‘ 수립(’21.2,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 산업간 전후방연계, 고용효과 등을 감안하여 R&D 투자 배분·조정하기 위해 ‘22년 국가R&D 투자방향 수립(’21.3,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 소부장 R&D 사업 종합 검토(‘20.5, 국과심 전문위원회),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20.6, 과학기술혁신본부)

○ 산업간 융합역량 발휘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 기계금속, 자동차, 반도체 분야를 포괄하는 다학제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설계기술개발과 소프트웨어 운영 인적 역량 확보
 

<검토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나노전문인력양성(나노/반도체 소자제작 및 측정분석 등) 및 연구장비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음
  - 기계금속, 자동차, 반도체 분야를 포괄하는 다학제적 프로그램  운용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관련 프로그램 부처별 운영현황, 공백 프로그램 신설,  프로그램간 연계가능성, 부처간 협력의사 등 검토 후 추진 필요

○ 산업간 산학연 및 협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지원
  - 전장화·자동화하는 산업발전 흐름에 맞추어, 산업협회 간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젝트 공동 추진

<반영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소재연구기관협의회’를 ’19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2년부터 참여기관, 참여 연구자를 확대하여 ‘소재분야 전문가협의체’로 운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