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돌봄수요자 측면) 여성가족패널조사(2018) 자료를 바탕으로 RA(Regression Adjustment) 모형을 적용하여 초등자녀를 둔 여성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돌봄공급자 측면) 온종일돌봄 확대 계획에 따라 공급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대해 지역별 균형 공급을 가정하여 추계
고용의 질
ㅇ (돌봄수요자 측면) 고용의 양 추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규직 여부, 전일제 여부 분석
ㅇ (돌봄공급자 측면) 실태조사(초등돌봄전담사 521명, 다함께돌봄센터 101개소) 및 심층 인터뷰
고용의 양
ㅇ (돌봄수요자 측면) 공적 돌봄서비스가 대안(직접 돌봄, 사교육, 가족·친지, 돌봄 공백) 대비 유의미하게 노동참여 확률을 높이지 않음
ㅇ (돌봄공급자 측면) 온종일돌봄 확대 규모(‘22년까지 53만명)에 대해 지역별 수급 격차 완화를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 초등돌봄교실 관련 일자리는 ’21~‘22년까지 2,370개 추가
-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일자리는 ❶신규 센터의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평균 54인 규모로 할 경우 6,103명(전일제 3,479명), ❷현재 평균 규모인 26인 규모로 할 경우 9,411명(전일제 5,102명) 예상
고용의 질
ㅇ (돌봄수요자 측면)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은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돌봄공급자 측면) 임금은 보육교사,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순으로 높고, 고용안정성은 초등돌봄전담사가 월등히 높음
ㅇ 온종일돌봄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 및 공급 확대
- 지역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공급부족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 확대, 전반적인 공급 확대
<반영>
교육부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에 따라 초등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속 확충
※ 연도별 돌봄 확대 추이: (’19)39.8만명 →(’20)42.1만명→(’21)45.9만명
○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돌봄 모델(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인 학교돌봄터 사업 ’21.9월부터 운영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의 다양화(주말형 도입)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운영기관 확대(‘20년 304개소→ ’21.8월 322개소)
보건복지부
○ 교육부에서 총괄 제출. 수정의견 없음
ㅇ 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
- 돌봄시간내 제공하는 프로그램(교육/취미) 확대 및 내실화, 지역 보편적으로 특정 시간까지 일과시간을 표준화하여 공급
<반영>
교육부
○ “온종일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배포(’21.2.)
- 마을돌봄 등 지역돌봄 기능 강화 방안 마련(“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21.7.)
※ 돌봄기관 운영시간 연장 및 주말 운영, 이용 대상자 확대, 돌봄시설 환경개선,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등
- 초등돌봄교실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연장 권고,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 위해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운영 제안(“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21.8.)
여성가족부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선택(‘21.1월 지침 개정)
○ 방과후 돌봄청소년 대상으로 방과 후 ~ 21시 까지 돌봄 제공
ㅇ 효율적 돌봄 인력 관리
-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교사-돌봄전담사 간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역량을 갖춘 돌봄전담사가 관리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및 근로시간 확대
-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반영>
교육부
○ 돌봄 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확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교육청 주도 거점형 돌봄 운영 지원으로 단위 학교 돌봄 행정업무 경감 등 제안(“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21.8.)
-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지원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원격·집합) 운영(“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21.8.)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종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신규 및 직무교육 실시(연간 11회 총 1,400명, ‘21.3~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