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10~2018) 미시 원자료를 이용해 전국 6개 시도* 내 시군구의 연도별 상점 수 및 고용 규모를 추계
    * 창원시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2010년 이후 복합쇼핑몰 입점 사례가 있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을 분석
   -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해 복합쇼핑몰 입점이 해당 시군구 및 ‘이웃 시군구*’의 도소매업, 음식점업 사업체 수,  고용에 미친 영향분석
      * 복합쇼핑몰 반경 5km 이내에 걸친 모든 시군구를 이웃 시군구로 정의
   - 복합쇼핑몰의 규모(면적) 및 입지 유형* 등에 따른 영향도 함께 분석
      * 도심형, 도심 주변형, 교외형 등
ㅇ 복합쇼핑몰 인사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쇼핑몰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인원을 파악
   - 조사 결과를 회귀분석하여 복합쇼핑몰 규모, 입지 유형 등에 따른 직접 고용인원 추이를 파악하고, 창원시 사례에 적용
 

고용의 질

ㅇ 복합쇼핑몰 내 입점 상점과 주변 상점의 도소매 및 음식업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ㅇ 복합쇼핑몰 인사담당자와 집단심층면접을 실시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복합쇼핑 입점으로 발생하는 직접고용인원과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의 고용인원은 순증가할 것임
ㅇ 반면 복합쇼핑몰에 영향을 받는 주변 상권의 고용인원의 변화 크기에 따라 지역 전체고용 변화량이 결정될 것

고용의 양

ㅇ 기존 복합쇼핑몰 입점 사례에서 평균적인 총고용효과는 1,402명으로 추정
   - 복합쇼핑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직접고용인원 96명
   - 지역의 복합쇼핑몰을 제외한 대형종합소매업 150명, 대형종합소매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597명, 그리고 음식점업 559명으로 추정
ㅇ 창원시에 32.6만㎡ 규모의 복합쇼핑몰 입점 시 총고용효과는 2,141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복합쇼핑몰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접고용인원은 805명으로 추정
      * 2개 추정 모형의 추정결과(959명, 652명)를 평균하여 805명 도출
   -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창원시 복합쇼핑몰을 제외한 대형종합소매업 159명, 대형종합소매업을 제외한 도소매업은 525명, 음식점업은 652명의 고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
 

구분	기존 사례(평균)	창원시(의창구)
직접고용	96	805
대형종합소매업	150	159
도소매업	597	525
대	-
중	903
소	352
음식업	559	652
대	-
중	386
소	248
합계	1,402	2,141

고용의 질

ㅇ 기존 사례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상점과 주변상점의 고용의 질 비교
   - (임금) 복합쇼핑몰 입점상점의 상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주변상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고용형태·안정성) 입점상점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주변상점보다 더 높으며, 주변상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 (근로시간) 입점상점과 주변상점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은 비슷한 수준
      *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점상점의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증가한 반면, 주변상점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모두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
   - (성별) 입점상점과 주변상점 모두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며, 주변상점의 여성고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대) 입점상점과 주변상점 모두 근로자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입점상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주변상점은 50대의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지역 유통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종합소매업에 대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소업체 간의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함
  -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사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간의 경쟁관계가 아닌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반영>   
창원시
○ 소상공인 컨설팅 및 협업화 지원 
  - 컨설팅 지원: 50개
  - 협업화: 공동사업추진 협업체 3개 사업(9개 사업자) 

○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
  - 지자체는 복합쇼핑몰, 주변 상가와 함께 제3의 상생협력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 지역 유동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현대화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전통시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위축된 상권 활성화에 노력
   * 작은 도서관, 소규모 전시관 등 복합문화시설, 행정지원시설 등
 

<반영>   
창원시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노후상가 8개소
  - 대상: 준공 후 10년 이상 시설물로 상인회(번영회) 구성 상가
  - 지원: 개방형화장실, 전기･가스･소방 등 건축물 내 공동시설물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 소상공인 점포 436개소
  - POS시스템, 간판교체, 시설인테리어 등 80%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시 장 명		면적(㎡)	주차면
신축	산호시장	915	26
	명서시장	2,006	70
	산호동상점가	1,151	51
	진동시장	1,522	45
증축	마산역번개시장	987.95	22

 

<반영>   
창원시
○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 ‘라이브커머스’추진
  - 사업내용: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제작·송출 지원 
  - 기간: 2021. 6.~11(6개월)
  - 사업대상: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17개소
  - 사업비: 22,700천원(지원사업 18,700 / 특별이벤트4,000)
  - 추진방법: 상권활성화재단 주관, 전문 라이브커머스 업체 위탁
  - 기대효과: 비대면 온라인분야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 

○ 지역상권의 자생적 생존력 강화
  -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중소소매점 등의 생존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상담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부여중앙시장, 망원시장, 수유시장, 안동시장 등),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사업 등

<반영>   
창원시
○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 창동통합상가: 야시장특화거리 조성, 창동 힐링투어
  - 명서시장: 환경디자인 개선 및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 반송시장: 온라인마켓 활성화 및 시장대표상품 개발
○ 2021년 경남형특화시장 육성사업
  - 상남시장: 먹거리특화공간, 불야상남문화축제, 디자인환경 개선
  - 성원그랜드: 하늘커뮤니터 조성, 쇼핑랜드마크 구축

고용노동부
○ (반영) 자영업자 교육ㆍ훈련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등*은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참여 가능하며, 참여과정에서 지역 고용센터에서 상담 가능
    * 고용보험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
    * 창원시 기준 21년 731개 과정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