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을 통한 직접 고용효과 산정
ㅇ ‘17~’19년 지역산업거점기관의 공동장비를 이용한 기업들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3,000개사를 대상으로 고용 증가 영향을 측정
    * 성향점수 가중회귀 이중차분(Propensity score weighted least squared regression difference in difference) 방식 이용
 

고용의 질

ㅇ 장비 운용 및 활용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와 고용의 질적 변화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진행
   - 43개 주관(참여)기관, 76명의 장비 운용, 관리 및 기업지원 인력, 302개 참여(수혜)기업 대상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사업을 통해 4가지 고용의 양적 효과 발생이 예상됨
  ① 예산지원에 따라 거점기관에서 발생한 장비운용인력 등
  ② 사업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 집적화 등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고용 효과
  ③ 수혜기업 지원을 위해 거점기관 등에서 발생한 사업화 지원 인력 등의 고용 효과
  ④ 공동장비 활용기업의 기술개발 결과 발생하는 매출 및 고용 증가
ㅇ 고용의 질적 효과는 3가지로 나뉨
  ① 센터, 시설, 장비 운용·관리를 위한 신규인력의 고용의 질 변화
  ② 거점기관에서 장비운용, 기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존 인력의 고용의 질 향상
  ③ 수혜기업 인력의 고용의 질 변화

고용의 양

ㅇ 직접 고용효과
   - (운용인력) ‘17년부터 ’19년까지 구축된 센터, 시설, 장비 등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신규로 고용된 인원은 총 578명
   - (지원인력) 수혜기업 기술사업화 등 기업 지원을 위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17~‘19년에 신규 고용된 인원은 총 249명
     * 기업 지원인력 신규고용 추이 : (’17) 30명 → (‘18) 94명 → (’19) 125명
   - (수혜기업) 장비 활용,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강화와 이를 통한 수혜기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통해 창출된 고용 효과는 ’17~‘19년 총 2,349명
     * 사업 수혜기업 신규고용 추이 : (’17) 491명 → (‘18) 707명 → (’19) 1,151명
   - (네트워크) 기업 유치에 따라 발생한 고용 창출 및 유입의 양적 효과는 총 1,361명
     * 이 중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유입 1,077명, 기업 이전 후 신규 고용 인원 284명
ㅇ 지역산업거점기관 이용기업 고용효과
   - 이용 기업의 고용증가율 및 매출증가율이 비이용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이용기업 대비 고용증가율 상승폭 : (t기)3.5%p → (t+1기)7.6%p  → (t+2기)9.0%p
   - 기술 수준별로는 모든 기술수준에서 효과가 있으며, 저기술 수준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짐
     * 저기술수준 기업 고용증가율 상승폭 : (t기)10.7%p → (t+1기)17.3%p  → (t+2기)29.5%p
   - 업력별로는 7년 미만, 규모별로는 2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고용의 질

ㅇ ’17~‘19년에 신규로 고용된 운용인력 578명 중 정규직은 41.2%, 남성 비율은 63.9%, 석사(35.8%)와 박사(15.1%)의 비중이 높음
ㅇ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제외하면 주관(참여)기관, 수혜기업 모두 다른 종사자 대비 사업 참여 인력의 고용의 질이 우수한 편
   - 사업수행 초기와 비교하여 노동 강도(업무량) 제외한 6개 항목*의 고용의 질 개선
    * 고용 안정성, 임금수준,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산업안전 수준, 업무향상 교육기회
ㅇ 주관(참여)기관, 수혜기업, 주관(참여) 기관의 사업 참여 인력 모두 전문성 및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인식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지식 및 경험 전수와 공유, 교육 훈련 등이 중요한 역할
 

○ 장비활용기업들의 연도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여 지원방안 개선체계 마련
  - 기업들의 공동장비 및 시설의 이용 목적, 과제의 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 개선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용역 등을 통해서 산업부 시설장비 구축‧활용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분석중
  - 데이터 분석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발견시 사업 지원체계 및 후속사업에 반영하여 과제 추진 예정

○ 저기술 산업군에 속하는 이용기업들에 대한 지원 효과 분석을 통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저기술 산업군 이용기업을 선별하여, 지역 혁신기관에서 본 사업 외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성과 제고
  - 지역별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거점 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기술 또는 첨단기술에 대한 차등적 지원보다는 기업수요에 기반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강화가 바람직함

○ 구축된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하는 후속 지원 사업(프로그램)이 확정된 거점기관에 시설·장비 개선 및 유지보수 예산을 우선 배정
  - 창출된 성과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확대하기 위해 활용기업 지원 사업 확대와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및 개선이 중요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재기획을 통해 기 구축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성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사업 우선 지원중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장비·시설을 활용한 장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중이며, 공동활용 장비·시설 홍보를 위한 연구활동비(인쇄비, 출장비, 회의비 등)도 지원 중에 있음

○ 국가R&D과제 선정 및 성과 평가 시 지역 내 공동장비 활용 성과에 대한 가점 부여
  - 지역 중소기업 중심 R&D 및 역량강화사업 중심 공동장비 활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과제기획 및 성과 평가 시 반영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매년 신규사업 선정시 기 구축장비의 공동활용장비 활용도,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 성능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개정(‘21.3.22)
     제7조제3항 9호ㆍ10호 : 평가시 공통활용장비 활용도, 해당기관의 장비성능개선 노력 반영

○ 공동활용 장비·시설 관리 및 운용과 기업지원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인력 분류 체계를 마련
  - 이들의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절한 임금체계를 수립

<검토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획시부터 공동활용장비 운용 인력에 대해 테크니션 및 장비전문가 등으로 구분하여, 동 사업을 통해 장비전문가 집중 양성 중
  * 다만, 중앙에서의 인력의 인력분류 체계 및 임금체계 등은 각 연구기관별 재량사항으로 획일적 체계수립 곤란하며, 과제별 직무분석 자료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관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장비 유형에 따른 운용인력의 필요 규모 파악 및 확충
  -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활용기업의 의뢰 수준에 맞는 전문화된 인력을 구성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각 연구기관의 재정 및 TO 등과 관련된 문제로 중앙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은 곤란하나, 사업평가관리 등에 있어 전담인력 확충을 요청 및 독려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지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지원사업 및 중개, 매칭 지원 강화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전후방 가치사슬별로 연계된 장비를 보유한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혜기업에 대한 교육제공 및 장비소개, 제공 서비스를 확대
  - 지역 내 각 장비 혹은 기술분야 전문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공동장비활용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후속지원사업에서 과제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3개 이상의 혁신기관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혜기업에 대한 교육제공 및 장비서비스 확대, 네트워크 내 장비 또는 전문가 연계 지원 중

○ 공동장비활용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 공동장비 활용 관련 정보제공, R&D사업, 사업화 등 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연계 및 비R&D사업 매칭까지 담당

<반영예정>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신규 추진하는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연계․활용 해당 사업의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기술 코디네이터 지정‧운영)에 참여 및 협조하도록 독려
 * 코디네이터 : 기업의 기술애로 컨설팅, 연구기반 활용 중계 등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인력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