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함수 추정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감축에 대응한 기업의 생산물 및 노동생산성 증감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고용효과 추정(패널회귀모형 적용)
 


 

고용의 질

ㅇ 실태조사 및 인사노무 담당자 FGI 정성적 분석

고용의 양

ㅇ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고용은 6,383명~6,450명(1.58%~1.6%) 증가할 것으로 예측




 

고용의 질

ㅇ 주52시간제 시행업체 중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 기업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52.6%)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택근무제도, 보상휴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을 주로 사용
ㅇ 근로자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항목(만족도, 집중도, 일-생활 균형, 연봉 총액, 휴가사용빈도)은 감소 비율보다 증가 비율이 높고,
    - 부정적 항목(직업병 또는 산재발생빈도, 이직률, 업무 스트레스)은 감소 비율이 증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ㅇ SW 기술개발자의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양성 정책 추진, 기존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과 숙련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 기회 부여 등
   - (전문 기술개발직) 현장에서의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젝트 개발을 산학협력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기존의 산학협력기금이나 공공부문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주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
   - (기술개발직) SW 개발 관련 기능대회, 올림픽 등(채용연계형)을 국내에서부터 개최하고, 그 우승 순위에 들어간 인력군이 관련 분야에 우수한 인재로 영입되는 방식의 접근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계 재직자 교육
  - 제조, 물류·유통 등 기존 전통산업에 AI를 접목하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AI융합인 양성 확대(‘21년 2,400명 → ’22년 4,800명)

ㅇ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의 효과성 제고
   -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방송매체나 현수막 등의 홍보 방법 도입
   -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주52시간제 관련 설명자료 및 지원제도 홍보 책자 전달, 상담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사이트 운영 등
   -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적합한 근로시간 관리 프로그램 발굴·배포

<반영>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준비·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맞춤형 1:1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제공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 상황 진단 + 단축방법 지도 + 정부지원제도(일자리함께하지 지원금 등) 지원 연계
   *’21년 목표 5,400개소 예정
○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주52시간 보완입법 주요내용 중심으로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및 업종별 설명회 개최
   * (중앙단위) 유튜브(3.26)→ (업종별) 총 12회, 13개 업종 실시
   * (지방단위) 지역 업종별 협·단체등과 협업하여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추진(119회)
○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중기중앙회-중기부-고용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주52시간 홍보 리플렛’,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등 안내·설명자료를 중소기업, 관계부처별 소관 업종에 적극 홍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52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 동영상 제작(‘21.7월)
  - SW기업(5~49인) 대상 주 52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 현황 및 현장사례 소개 등 유튜브 제작
○ 근로시간 단축 상담 등 공공SW 법령지원 종합센터 운영(’21.7월, NIPA)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현장 적용 방법 안내,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