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매출액 및 고용량, 키오스크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토대로 시나리오에 따른 업체별 매출액, 고용량과 설문 조사 표본 전체의 매출액, 고용량 규모를 추정
- 고용보험DB 피보험자 정보를 연결하여 조사 결과의 강건성 검증
ㅇ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분석을 통해 매출,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ㅇ 키오스크 미도입·추가도입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매출·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시나리오1-1) 기존 도입 매장에서 키오스크 1대 추가 도입하는 경우
(시나리오1-2) 미도입 매장에서 키오스크 신규 도입하는 경우
(시나리오1-3) 키오스크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개선되는 경우
(시나리오2) 기존 도입 매장이 도입하지 않았다고 반사실적으로 가정할 경우
고용의 질
ㅇ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키오스크 도입의 효과를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언택트족 확산, 혼밥족 증가, 키오스크 대여서비스 출현 등으로 인해 외식업 내 키오스크 도입 확산
→ 경로에 따라 고용감소·창출을 모두 유발할 수 있으며, 각각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총량적 변동이 결정될 것
ㅇ (감소 경로) 기존 주문·결제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키오스크로 대체함에 따라 고용 감소
ㅇ (증가 경로) 매장 통합·대형화를 통한 인력 증원, 비대면 매장 신규창업, 키오스크 제작·판매·대여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고용 증가
고용의 양
ㅇ (도입요인) 키오스크 도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업체의 지역, 주요 고객의 연령 등으로 나타남
* 역세권 혹은 대학 및 학원가에 위치할수록, 주요 고객의 연령이 낮을수록 도입 증가
- 매출액에 미치는 요인도 프랜차이즈, 역세권, 대학 및 학원가, 고객 연령(20대)으로 키오스크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음
ㅇ (매출·고객 수) ’15년을 기준으로 키오스크 도입 이후 매출액 증가율은 6.7%p 상승, 고객 수 증가율은 5.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종업원 수)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평균 종업원 수는 0.23명 감소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ㅇ (시나리오1-1) 매출액은 증가, 평균 종사자 수는 키오스크 1단위당 0.25명 감소(통계적으로 비유의)
ㅇ (시나리오1-2) 미도입한 매장 중 일부가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가 완화되었으며, 종사자 수는 증가세가 축소
* 키오스크 도입 계획이 있는 업체 및 도입 확률 예측치가 50% 이상인 업체가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가정
ㅇ (시나리오2) 매출액의 경우, 개별 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키오스크 도입의 효과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신규 창업을 고려하면 키오스크의 효과는 더욱 긍정적
ㅇ (시나리오2) 종사자 수의 경우,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신규 창업까지 고려하면 개별 업체에 미치는 효과(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감소)에 비해서도 종사자 수 변화의 크기(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감소)가 더욱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임
고용의 질
ㅇ 업무 유형별*로 평균임금,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등에 대한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조리, 판매서빙, 매장관리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ㅇ 외식업 내 직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구인·교육 비용으로 인해 키오스크 도입에 다가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 지원
- 고용창출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과 교육비용 저감을 위해서 컨소시엄 방식의 교육을 통해 비용을 저감하고 효율성을 제고
<반영>
고용노동부
○ 근로자ㆍ실업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외식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다수의 외식업 관련 교육과정 개설
* 21.8월 개설 식음료 조리ㆍ서비스분야 과정은 988개
ㅇ 지역 및 업종 근로자 집단과 프랜차이즈 총괄본부간의 협의체 구성
- 업종별 협의체에서 근로자 대표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입지선정 및 키오스크 총량에 대해 경영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음
- 고용감소가 최소화되는 노사협치 방안을 발굴하고 업종별 협의체 등을 통해 확산하여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종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
* 협의체는 기존의 노사관계를 넘어, 노동시장에서 로봇의 역할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변화하는 인간과 로봇이 협동생산(CoRobot)이 이루지도록 방향을 모색
<검토필요>
고용노동부
○ 지역 및 업종 근로자 집단과 프랜차이즈 총괄 본부간의 협의체 구성은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협의체 구성에 있어 부처역할은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