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신남방 국가와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유입·유출에 대한 산업·연도별 통계를 고용보험DB와 연계하여 신남방 국가와의 교역에 따른 제조업에서의 노동시장 영향을 계산
- 연도별 산업별 무역량을 이용하여 사업장 단위별 고용량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
고용의 질
ㅇ 국내 제조업 종사 사업장 중 신남방 국가와 교역하거나, 신남방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ㅇ 신남방 국가와 거래하는 사업장 대상 인터뷰 및 FGI 실시
ㅇ 신남방 국가에 대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신남방 국가와의 교역에 따라 일부 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시장 개척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음
ㅇ 반면 신남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나 신남방 국가로의 진출은 교역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고용의 양
ㅇ (수출) 신남방 국가로의 수출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수입) 신남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2국 간의 교역에서 수입이 일자리를 줄이지만, 이러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일자리 감소 효과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관찰됨
* 베트남의 경우 수입에 의한 노동대체가 관찰되었으나, 캄보디아 및 태국은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관찰됨
ㅇ (해외직접투자) 주로 법인이나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등의 효과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으나,
- 신남방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ㅇ (해외직접투자 유입)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생산 기지를 짓는 것이므로 국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에 대해서만 이러한 긍정적인 고용 효과가 나타남
고용의 질
ㅇ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교역량의 변화가 고용량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 근속 기간, 초과근로 시간 등도 신남방 국가와의 교역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사례조사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신남방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사업체의 재무 성과가 나아지고, 이로 인해서 고용량이 증가하거나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음
- 따라서 신남방 국가와의 교역이 경영 성과를 개선시키는 경우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ㅇ (빅데이터 분석)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언급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미·중에 이은 3위를 기록
- 신남방 정책 이후 언론의 관심사도 다변화
* (전)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주요 노동시장 이슈 → (후) 신남방 국가로의 취업, 관광 교류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신남방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출 진흥책이 아닌, 서로 협업하는 효율적인 분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신남방 국가와 안정적이면서도 고도화된 공급망 사슬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조건적인 리쇼어링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역 구조를 형성할 필요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망 다변화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망 관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GVC 변화 속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바이어 발굴, 공급처 조사 등 해외시장조사 지원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재 아국기업의 對신남방 중간재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상황 유지에 기여
○ KOTRA 해외무역관(싱가포르, 자카르타, 호치민, 하노이) 통해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신남방 국가 현지 취업 지원
○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에 따라 증가할 일자리에 대비
- 신남방 국가로부터의 관광 및 각종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광 및 교류 산업을 육성하거나 진흥할 정책 필요
- 신남방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가이드·통역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비할 필요
- 신남방 국민들의 구매 선호를 파악하여 이후 면세 산업 등에서도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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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망 다변화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망 관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GVC 변화 속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바이어 발굴, 공급처 조사 등 해외시장조사 지원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재 아국기업의 對신남방 중간재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상황 유지에 기여
○ KOTRA 해외무역관(싱가포르, 자카르타, 호치민, 하노이) 통해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신남방 국가 현지 취업 지원
○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국내 관심은 해외 현지 취업으로 이동 중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인 바, 각종 취업 박람회와 구직 프로그램 등을 현지취업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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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망 다변화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망 관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GVC 변화 속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바이어 발굴, 공급처 조사 등 해외시장조사 지원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재 아국기업의 對신남방 중간재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상황 유지에 기여
○ KOTRA 해외무역관(싱가포르, 자카르타, 호치민, 하노이) 통해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신남방 국가 현지 취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