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2011~2018년 정부연구비 지원의 고용효과를 행정패널자료 및 기업패널데이터를 결합하여 추정
   -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연구비가 증가할 때의 고용효과와 정부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업체의 상대적(정부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 대비) 고용효과 분석

고용의 질

ㅇ 고용의 양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령별 근로자 수 증감 분석

고용의 양

ㅇ 정부연구비가 1% 증가시 한 사업체당 고용이 평균적으로 약 0.184~0.188명 증가
   - 인건비 지출이 1% 증가시엔 한 사업체당 고용이 평균적으로 약 0.274명 증가
ㅇ 정부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지원받은 기간에 약 3.317~3.423명 고용이 증가함
   - 표본전체 기간(2011~2018년) 동안 정부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업체의 고용은 지원받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약 0.0486~0.0488% 높음

고용의 질

ㅇ 정부연구비가 1% 증가시 20~30세 근로자수는 약 0.0018% 증가
   - 31~40세 근로자수는 약 0.0013%, 41~50세 근로자수는 0.0015%, 51~60세 근로자수는 약 0.0018% 증가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단, 각 연령별 고용증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음
ㅇ 정부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업체의 당기 고용량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20~30세 근로자에서 약 0.0365% 더 높게 나타남
   - 31~40세는 약 0.0227%, 41~50세는 0.0276%, 51~60세는 약 0.0353% 더 높게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단, 각 연령별 고용증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음

○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시 안전 우선 기조하에서 약사면허 소지자 직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필요시 관련 법·규정 개정
 

<반영 및 검토필요> 
보건복지부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으로 연세대-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1.9월 백신특화과정 개강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수료 시 국제적으로 아일랜드 NIBRT 수료증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수료증 발급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시범운영(‘21~’23)을 통해 약사면허 소지자 교육수요 및 관련 규정을 검토 후, 필요시 약사면허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추진 중(`20~`23)으로,
○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하여 주관부처(산업부·복지부)-수행기관(인천시·인천TP·연세대) 간 상세 검토 예정

○ 식약처의 심사인력 확대 및 사전상담 기능 강화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전상담과, 신속심사과 신설(`20.8) 및 운영 
○ 식약처 담당자의 업무처리 일관성, 평가기준 균질성, 업무 전문성 강화 
  - 심사역량 교육, 이론·현장 실습 교육, 국내외 교육 파견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주기적인 역량평가 실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