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이공계열 졸업 여성이 다른 비교 집단(이공계열 남성, 비이공계열 여성)과 비교하여 전공 유입 및 고용에 개선이 있었는지 추정
- 전공선택 및 취업상태 결정 모형을 설정하고, 각 추정 모형에 선형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교 집단과 유의미한 추세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
고용의 질
ㅇ 연도별 현황분석(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종사상지위, 상대임금 변화 등 파악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정책’은 여성의 이공계열 진학을 늘려 여성과학기술인 후보집단을 증가시킴
ㅇ ‘활용정책’은 최종교육을 마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고,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방지함
고용의 양
ㅇ 이공계열 졸업 여성의 전공일치 취업확률 격차 변화 추정
-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계획이 종료되는 2008년 이후 이공계열 여성의 전공일치 취업확률의 감소 추세가 이공계열 남성보다 개선
* 여성이 남성보다 전공일치 취업확률의 증가가 0.6%p 높음
- 2008년 이후 이공계 여성의 전공일치 취업확률 추이는 비이공계 여성과 비교할 때 덜 감소하는 추세
* 비이공계 여성과 이공계 여성의 전공일치 취업확률 감소 추세 속도 차이는 1.0%p
고용의 질
ㅇ (종사상지위) 이공계열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크게 상승
* 자연계열 여성: ‘04년 60.0%→’18년 81.1%(21.1%p 상승)
* 공학계열 여성: ‘04년 60.3%→’18년 87.9% (27.6%p 상승)
ㅇ (상대임금) 과학기술 관련 전문직종 내 여성의 상대임금은 증가 추세
*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10년 70.0%→’18년 79.8%(9.8%p 증가)
*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10년 69.4%→’18년 78.9%(9.5%p 증가)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0년 81.1%→’18년 84.0%(2.9%p 증가)
ㅇ 공학계열에서의 남녀 취업 규모 격차 감소
-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시스템 정교화, 대학에서의 양성계획과 고용계획의 연결성 확보
* 취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산학 연계형 사업, 신산업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력확보와 교육 프로그램 등
<반영 및 검토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성과학기술인 전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커리어 컨설팅, 멘토링, 잡매칭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W브릿지’ 서비스 개시
여성가족부
○ 청년·청소년 여성 이공계 진출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22년 예산 미반영)
ㅇ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승진
- 정책집행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R&D 대체인력제도의 보완, 경력복귀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청 기관의 신용평가 기준 완화를 통해 민간기업 지원 확대
* (현행) 기업신용평가등급 B0 이상 → (변경)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일부 제출 면제
○ 경력복귀 단계(준비-복귀-성장)에 따른 대상별 연구역량향상 및 경력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향후 정책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
- 사업 전체의 성과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공개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지원효과 측정을 위해 경력복귀 수혜자의 취업유지율 및 출산·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을 연차별로 관리 중이며, 해당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