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국내여행 경비 총액 증가 효과 추정
ㅇ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산업연관표의 고용유발효과를 이용,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 (시나리오1) 사업 수혜자를 연간 8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
- (시나리오2) 사업 수혜자를 연간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적정 적립금 규모를 현행 4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 조정
고용의 질
ㅇ 사업 참여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결정요인을 서열로짓모형으로 분석
- 1회 참여자와 지속참여자, 미참여자로 구분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참여유형이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ㅇ 사업의 개인적 편익에 대한 인식* 및 사회문화적 편익에 대한 인식**을 서열로짓모형으로 실증분석
* 가족 유대감 증대, 스트레스 해소, 재충전, 삶의 질 향상, 휴가설계 능력 향상 등
** 휴가 이용의 자율성 증가, 일과 삶의 불균형 개선, 휴가의 질 향상, 노사간 기업문화 개선 등
고용의 양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순효과는 취업 626명, 고용 371명
- ’19년 사업 참여자의 국내관광 지출은 총 1,64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국내관광 지출의 순효과는 573억 원으로 추정
- ’19년 사업 국내관광 지출 순효과의 생산유발액은 1,56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636억 원
ㅇ 시나리오별로 928명 ~ 2,54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추정
- (시나리오1) 취업자 1,566명, 피용자 928명 증가 예상
- (시나리오2) 취업자 2,544명, 피용자 1,507명 증가 예상
고용의 질
ㅇ ’18년 1회 참여자에 비해 ’19년 1회 참여자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약 46%이며, 지속참여자에서는 약 59%로 나타남
- 반면 미참여자는 행복도가 낮아질 확률이 약 25%
ㅇ 사업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긍정적 영향
- 1회 참여자에 비해 2년 연속 참여자의 경우 고용의 질 관련 지표가 개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 휴가 이용 자율성(37%), 일과 삶의 균형(37%), 휴가의 질(28%), 노사 간 기업문화(33%), 근로의욕(16%), 근로 능률(19%), 애사심(25%)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수혜자 확대 및 적정 적립금 확보
- 적립금 상향조정, 수혜자 점진적 확대(현재 8만명에서 20만명까지) 고려
<검토필요>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정 적립금 규모는 ‘18년 사업시행 이전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산정된 것(~’22년)으로 적립금 상향조정은 검토필요
ㅇ 수혜자의 점진적 확대는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따라 ‘22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도록 되어있으며, 2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ㅇ (사업이용 측면) 사용범위 및 할인 혜택 확대
-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전용몰 입주 사업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 사업체 수 증대
- 입주 사업체들로 하여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유인 제공
<반영>
ㅇ 전용몰 입주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유인도 지속적으로 마련 중
ㅇ (참여혜택 측면) 회원 전용 숙소 이용 확대 및 교통예약시스템 연계 개선
- 회원 우선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교통예약시스템 구축
<반영>
ㅇ 전용몰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예약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음. 다만 모바일 시스템은 전용몰의 특성상 홈페이지를 거쳐 예약하는 형태로 구축하기 어려움
ㅇ 운영전담 조직과 재원조달 및 제도화 측면의 개선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의 기획, 조정,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 구축
- 정부 지원금의 단계적 축소와 관광사업체의 수익이나 휴가숙소 운영 등을 통한 자체 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자립형 운영모델의 구축 방안 마련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업 내 자생적 정착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간접적 지원의 제도화
<검토필요 및 반영>
ㅇ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담 운영 중
ㅇ 근로자휴가지원은 기업의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광사업체 등의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ㅇ 자생적 정착을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추후 검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