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에서의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
-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명단, 일터혁신 지원정책 참여기업 명단 및 고용보험DB 사업장정보 자료 활용
고용의 질
ㅇ 일터혁신 활동과 스마트공장의 결합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 고용구성,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한 집단 차이 분석 및 일터혁신-스마트공장 도입 간 회귀분석 실시
ㅇ 일터혁신과 스마트공장 결합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
-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3개 기업의 컨설턴트, 기업 관계자 등을 면접조사하고 컨설팅 과정을 관찰 분석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스마트공장 구축과 일터혁신의 결합을 통해 고용의 양·질 모두 향상
- 스마트공장 + 일터혁신 → 제조력 향상 → 매출·수익 증가 → 고용 증가 및 근로환경 개선
고용의 양
ㅇ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사업체에서는 일터혁신의 고용효과가 평균 47명 정도로 나타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일터혁신에 참여한 사업체에서의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 감소를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
고용의 질
ㅇ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체를 일터혁신 수준으로 구분해 보면, 일터혁신 수준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전반적인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터혁신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 고용안정도, 고용안정 만족도, 작업환경 만족도, 협력적 노사관계 정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음
ㅇ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체에서 일터혁신 도입이 직무 내용을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 확인됨
- 일터혁신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하여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
ㅇ 현재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시범 사업에서는 일터혁신과 스마트공장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순차적인 접근으로 변경
-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이 같은 시점에 지원됨으로써 과부하가 발생하여 일터혁신의 역할이 제한되는 양상
- 우선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일터혁신이 지원되어 스마트공장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영>
ㅇ '19년 본, 추경예산으로 노동친화형 시범공장(10개) 추진한 바 있음
- ’20년의 경우 노동친화형 시범공장(‘19년 기선정)의 구축과 함께, 고용부 협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터혁신 지원을 계속할 예정
ㅇ 가칭 ‘스마트공장 지원형 일터혁신’을 일터혁신의 독립적인 한 범주로 포함하여 진행
- 스마트공장과 결합이 필요한 일터혁신 유형은 임금제도·인사평가 보다는 공정합리화·공정개선·인적자원개발 등과 관련
- 공정개선, 작업조직 합리화 등을 확대하고 신기술 유입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터혁신 사업 확대
<반영>
ㅇ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18.추경~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 대상)으로 전문컨설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을 지원중 * (‘20년) 30억원, 600개사
- 재직자 훈련을 위한 ‘스마트공장 배움터’ 운영 * (‘20년) 48억, 5000명
- 도입기업은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을 실현하면서 생산성, 품질 향상 및 고용증가 성과
* 생산성 30%, 고용3명 증가, 품질43.5% 향상 등(‘14~’17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5,003개 분석 연구자료)
ㅇ 중소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활용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개발
-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3D 업무, 산재 위험 업무 등 내국인 기피 직무에 집중적으로 도입
<반영 및 반영예정>
ㅇ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노력 지속
- 스마트공장의 도입으로, 제조경쟁력이 향상, 고용증가 및 산재 감소 등 다양한 성과 시현 중
* 생산성 30%, 고용3명 증가, 품질43.5% 향상, 원가15.9% 감소, 납기준수율 15.5% 향상, 증가 (‘14~’17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5,003개 분석 연구자료)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으로, 뿌리기업 및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 활용공정에 대한 가점(2점) 부여
- 제조업의 3D, 위해·위험업무에 대한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경쟁력 강화, 스마트 대한민국 비젼 실현
ㅇ 스마트제조혁신 유망분야에 대한 R&D확대(‘21년 예타 추진중)
- 생산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기술개발 지원
* 안전중심형 설비 적용,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디지털장인), 작업자 사고예방, 작업장 위험도 예측기술(노동·환경 친화)
ㅇ 스마트기술 관련 교육훈련 강화
- 스마트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반영>
ㅇ 현재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
* (과정명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 도입전략, 스마트공장을 위한 MES구축실무 등(‘20. 280개 과정)
- 실시간 설비제어, 생산정보, 빅데이터 등 스마트공장 기술 습득이 가능한 교육시설인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 · 운영하여 실습과정을 운영(’20. 5개소)
- 또한, 전문가가 스마트공장에 찾아가서 현장상황을 진단 · 분석하고 교육하는 현장맞춤연수를 실시(’20. 30개사)하고, 스마트공장 현장 개선을 위한 장기심화과정도 운영 중(’20. 2회)
- 향후에도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음
ㅇ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선
-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스마트 마이스터제도가 스마트기술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 정립 강화 등
<반영>
ㅇ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마이스터)를 활용한 노하우 전수 강화
* (19년) 39억, 400개사 → (‘20년) 70억, 800개사
